http://news.media.daum.net/edition/politics/200509/25/yonhap/v10259921.html
국민의 60% 모병제찬성기사.
뭐 투덜이의 의미없는 시비대로 국민지지만 있으면
모든게 정당하다는소리가아니라
대충 2005년 호랑이담배피던시절에도 이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었으니
큰 사회적 저항이 없을거라는 선에서 보면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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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약화에대해서
모병제 - 20만 직업군인 양성 - 육군 숫자로는 반으로 줄어버림
그러나 뭐 탱크까지 반 날라가는건 아니니 육군내에서도 보병의 숫자가
줄어들 뿐...
직업군인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으니 질적향상으로 메꿀듯.
예비군문제가남는데 이것은 물뚝심송님이 이야기하신 스위스모델 쓰든가
아니면 좀 변형해서 한국에맞게...적용하면 되겠음. 기초 이상수준의 군사훈련 전국민이받게...
유사시에 동원하면 총알받이 역할정도는 무난할정도루다가...
20만에 다 맡기고 손놓고있을 상황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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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문제
일단 군의 첨단화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상관없이 진행해야 하는일이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방비는아님.
굳이 첨단화비용 넣겠다면 그래도 명색이 직업군인이니
불편하다는 군화정도는 쌔끈한걸로 사주고 이런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방비중에 걱정되는것이 인건비....
현재 자이툰부대 임금으로 계산해서
월 200만원 x 20만명 해서 연간 5조원 나오는데
제대한 직업군인 챙기는것까지 생각하면
5조보다는 좀 더 깨질듯.
(우리나라 국방예산 올해 25조정도 라고함...)
이것은 당연히 전국민한테 나눠서 부담시킬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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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 인한 긍정적효과>
해외파병에 따르는 사회적 저항이 줄어듦.
더욱 전략적으로 군을 활용하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아닐까싶음.
대학생이 파병나가는거랑 직업군인이 가는거랑 느낌이 다르기때문에 활용도높아짐.
-인재양성에 박차
유시민왈 "인간 경쟁력이 어쩌고" 근데 대학시절내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것<-
이것은 사람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돈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 국력향상에 한몫할듯.
어찌보면 사회투자국가에서 모병제전환은 당연한건가.
- 사회적문제? 살짝해결
군대안가려고 시민권포기하는 친구들 있었음
걔들은 징병제만 아니면 한국 살 애들이었는데...
군기피목적의 원정출산 없어짐 <- 사회적위화감 어느정도 해소
- 청년들 경제활동시기 빨라짐, 결혼시기도 빨라짐
> 경제에 긍정적인영향, 세수증대, 출산율도 높아질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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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동병역의무수행 논란잠식
- 모병제되면 남성여성 성차별따윈 없어짐.
이제 우리 헌법도 기좀 펴는건가...
??돈없고 지식없는사람들만 군대간다는 위화감발생??
-> 지금처럼 뭐라도 있는사람들이 군대를 더럽게 안가면 기분나쁘지만
다른방식으로 국방에 기여하는 셈이 되서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위화감 없어질듯.
(징병제에서 더럽게빠지는거랑 모병제에서 지원안하는거랑...)
직업군인들은 제대후까지 국가에서 여러가지로 우대해주면
돈없어서 군대가서 고생만하고 대접은 못받는다는 자괴감도 없을듯...
양심적 병역거부자같은 사회혼란 발생하지않음.
싸이같은 케이스 없어짐.
모병제쪽으로 지향하고 나가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없다고생각함
유시민도 뭐 당장 군인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병하겠다는것은 아니니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