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약은 자살극과 같다. 논리적으로 붙으면, 이 공약은 절대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공약이다. 특히 이 주장을 하는 유시민 의원의 근거가 너무 허약하다. 그는 기술적으로 강한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들의 걱정이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들이야 다 좋다. 들어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군대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적정 규모와 전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나이 따위가 군사제도의 변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부모님들 걱정 덜기 위해서 군사제도를 바꿔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변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데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모병제하면 병사 숫자가 줄고, 그 돈으로 첨단 무기 사서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모병제 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봉급을 줘야 한다. 모병제해서 지금보다 병력을 3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쉽게말해서 모병제 해서 첨단무기 산다는 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인건비로 돈을 더 써야 하는데, 어떻게 첨단 무기를 산단 말인가?

직업군인이 당연히 징집 군인들보다 더 강하다.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모병제 1개 사단과 징병제 1개 사단이 붙으면, 당연히 모병제가 이긴다. 그러나, 국가의 총전력을 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해군과 공군은 제외하자. 거기는 병력 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육군은 다르다. 최첨단 미군 1개 사단과 한국의 보병 사단 2개가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은가? 특히 한국이 방어를 한다고 할 때 말이다. 기술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특히 지상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해군과 공군만 강하면 되느냐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돈으로 다 해결하자는 발상인데, 우리 주변 국가들좀 생각하라. 우리의 가상 적군은 중국과 일본이다. 이들 나라들을 돈질로 이길 수있을 것 같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우리는 중국과 일본보다 더 강한 해공군력을 가질 수없다. 언제든 이들 국가의 해공군과 붙으면, 우리가 진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돈이 많았다고, 일본과 중국 앞에서 돈자랑인가?

모병제로 전환하면, 더 강한 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인건비로 돈만 더 들고, 첨단 무기 살돈은 줄어든다. 따라서 모병제로 전환시 같은 재정으로 가질 수있는 군대는 약화된다.

더구나 군경험을 가진 예비군의 대폭 축소로 전쟁 발발시 총력적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유럽에 있지 않고, 중국, 일본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첨단 무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훈련된 수백만의 군대가 있는 나라의 국토는 함부로 침략받지 못하는 법이다.

유시민 의원의 이성적 통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