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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왜 필요한건가요?
世異 | 2007-08-27 08:50:53 | 조회 612 인쇄하기
http://usimin.co.kr/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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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제고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병제가 필요한 것인가요?

모병제의 당위성이나 장점을 답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때 적절한 군의 규모도 제시해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동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군생활하는것 하고
돈벌기 위해 직업으로서 군생활하는것 하고 어느것이 더
병사의 능력이나 질이 높을까요.
미래전도 인해전술 위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첨단장비를 제대로 잘다루고 숙달된 병사가 훨씬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가 완성되면 휴전선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병제의 제안은 그런 시대적 변화의 밑바탕을 두고 제안한 거라고 해야겠죠.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 3만불시대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그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할건가요. 바로 지금 군인들이나 의경들 거의 무료수준으로 복무하고있는 자리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죠.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육군의 규모는 30만명 정도가 적당하던가 미래에는 해군과 육군이 동수고 공군은 절반정도로 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07-08-27

plustree  

개인적으로 모병제 전환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반대입니다.
군역은 열외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열외에 대한 문제 (양반의 군포 부터해서 현재의 병역비리까지)
또한 아무리 전략무기의 개발로 보병의 비중이 줄었다해도 군의 기본은 보병입니다.
보병의 수는 최소한 대치상황의 균형은 유지할수 있을만큼 보유해야 합니다.

징병 ->모병-> 용병 으로 가다보면 결국 망합니다.(로마)
상대적으로 다 장단점은 있지만 핵심은 내집 내가 치키는건 당연한것입니다.

군문제이야기가 나와서 ,,
여자들 군복무문제 옛날부터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 지킬려는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라고 내돌리는 것이 오른것 아닐겁니다.

오히려 전 군복무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가 힘든경우 사회봉사활동등 군역 대체 의무를 한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생활이 힘든 분들은 당연히 제외이고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사람만이 정당한 권리도 행사할수 있습니다. 		07-08-27

흐르는물  

근본적으론 비용 대비 효용이겠죠. 과거와 달리 무기체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전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인해전술하다간 대량학살만 일어날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적정수 이상의 군대를 보유할 때의 얘깁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터무니 없는 숫자의 군대보유는
소용이 없겠죠. 현재 우리 군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후진적인 군대에서 선진기술 강군으로 전환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 쓸데는 많고 돈은 부족할 지경이서 국방비를 증가시켜도 한번에 많이 올릴 순 없습니다. 그나마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군을 강화하는 전력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소모돼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거죠. 전력투자비를 점차 늘리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 모병제를 한다면 육군 30만에 해공군 15만 정도로 45만정도는 유지해야합니다. 그 이하론 중국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현재 경제규모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의원님도 3만불을 일단 기준으로 정한듯 합니다. 3만불은 돼야 그래도 전면적인 모병제든 부분적인 모병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시행예정인 유급병제도는 일종의 모병제에 대한 시험적인 성격입니다. 		07-08-27

하늘걷기  

대한민국이 무신 기원전의 도시국가입니까? 		07-08-27

나는  

世異님이 이 정도로 인식이 좁으시다는 데 대해 실망이 크다....반대 한표(두표하려다가 참는다)! 		07-08-27

plustree  

기원전이나 기원후나 도시국가나 선진통상국가나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기원전이나 기원후나 도시국가나 선진통상국가나 우리가 자고 먹고 싸는 것을 계속하는것처럼 말입니다. 		07-08-27

世異  

포세이동님, 흐르는물님 어제 제글을 안보신듯 하군요.
예비군 훈련에서 들은 바로 현재 군병력은 56만정도이며 군인력 수급이 점점 힘들어져서 30만-40만 수준을 예상하고 군운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징병제로 긁어 모아도 30만선까지 줄어든다고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니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첨단무기에 의한 전쟁에는 별로 시큰둥했지만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니 첨단무기에 의한 전쟁수행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군의 첨단화사업은 굳이 모병제가 아니더라도 실행될 것이 자명하므로 -더군다나 인적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모병제=첨단화라는 등식에는 의문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걷기님 로마도 지원제로 바뀐 것은 지중해 재패 이후의 일입니다.

나는님 이해가 안가면 안간다고 해야죠. 		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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