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논란들이 있길래 한 마디해 보것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건 없고, 우리 나라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느냐, 가능하냐, 장단점은 무엇이냐 정도로 설을 풀어보겠습니다.

모병제의 장점은 많습니다. 첫째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왜 병장 1명이 이병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쟜습니까. 2년 복무에서 4년 아니 5년정도로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면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은 훨씬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얼마나 들까요. 50만명 모집에 연봉 3천만원만 쳐도 연간 추가 인건비 소요가 15조원입니다. 복지,교육투자 확대해야고, 통일준비비용(대북교류비용) 확대해야 하고 재정수요가 늘어나야 하는 데 15조원은 서해안에 석유가 펑펑 나지 않는 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넘습니다.

다음 전쟁수행능력입니다. 현역의 전투능력은 훨씬 강화되나, 전쟁발발이 되면 현역만으론 어렵습니다. 현역이 죽어나가면 채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용연령층 대부분이 총 한번 안잡아본 사람이라면 전력화가 어렵습니다. 6. 25때 학도의용군의 예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떡해야 되냐?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경제성장 규모에 맞게 서서히 확대해야 합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모병인원을 확대할 수록 징병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징병대상을 축소하는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모병확대인원만큼 징병 복무기간을 축소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의 경우 징병제, 국민개병제를 영원히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역사가 말해 줍니다. 주변 나라들 쪽수가 너무 많습니다. 고려가 막강 거란을 물리친 사례가 말해줍니다. 국민 대다수가 총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장기적으로 징병 복무기간을 1년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전력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예비전력은 갖추는 것이죠. 숙달은 덜 되었어도 기본기를 갖춘 예비전력 1,000만.

이렇게 되면 현역 전투력은 강화되고, 국민개병제도 유지되며, 유사시 총력전쟁 가능, 사회진출 및 결혼연령 1년 단축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병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허황될 수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병역에 대한 과잉기대를 갖게 할 수 있으며, 기존 병역기피자에게는 자기합리화를 시켜주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국방개혁 프로그램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더 발전되고 구체화되야 하는 것. 그려면 모병제에 있어 복안은 무엇이냐? 위에 써 있습니다.

율곡의 10만양병설은 시대는 다르되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병제 확대 - 의무복무기간 축소 - 국민개병제 확대, 동북아에서 자기방어 가능한 첨단전력 확보... 정도가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