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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 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 문제, 아까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반론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예, 유시민입니다.
손석희 / 진행
요즘 낙선인사 열심히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예.
손석희 / 진행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우선 주수호 회장의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예, 들었습니다.
손석희 / 진행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우선 단일보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하자는 거죠.
필수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머지는 민간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그런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고요. 반면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단일보험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보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민간보험회사가 진료비나 진료행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하느냐, 민간보험회사가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냈던 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의료 진료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들을 전부 다 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손석희 / 진행
단일보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 주수호 회장이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누구든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좋아졌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런 제약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로선 이것이 커다란 한계로 존재했던 것,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불편하실 겁니다.
손석희 / 진행
그리고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3시간 대기해서 3분 진료 받는 이런 현상,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회장이 얘기한 대로 3분을 진료 받든, 3시간을 진료 받든 수가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짧은 진료시간에 의해서 보다 충실한 그런 의료 활동이 못 이뤄졌다면 이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료비라든가 수가체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건정심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지금 의료단체 대표들, 가입자 대표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 또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사실 의사선생님들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가체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진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의료기관들이 진료횟수를 늘이고 말하자면 행위별 수가제니까 진료행위를 많이 함으로서 병원경영을 도모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의사협회 내에서도 진료과목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합의가 안 이뤄집니다.
제가 장관 할 때에도 충실한 진료를 도모하는 쪽으로 수가체계를 바꿔 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진료행위를 좀 줄이면 그 줄이는 걸로 인해서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만큼 수가를 올려주거나 좀 부당하게 낮게 수가가 잡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높게 올려주는 쪽의 연동제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우선 의사협회 내에서도 과목 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손석희 / 진행
어느 과목은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적게 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예. 우리도 이제 처방전을 내지 않거나 혹은 처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 상담만 해주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손석희 / 진행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주수호 회장도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필수진료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아까 백혈병 성모병원 사례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표준진료지침이 없거든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하니까 그것도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데모를 해서 법에서 뺐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법 개정에서. 그렇게 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정부를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일부 병원이 문제가 되는 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걸 환자부담으로 시켰다든가 또는 보험급여를 이미 청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빼서 환자의 이중부담을 지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병원들이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회장께서는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진료비 심사기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부 문제를 너무 많이 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손석희 / 진행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죠. 당연지정제는 폐지 내지 완화하더라도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필수, 뭐가 필수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준보다 조금 낮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주 회장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조금 낮더라도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활성화 시켜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쪽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그건 건강보험은 손대지 마시고요. 민간의료보험, 지금도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손보사에서 몇십 년 전부터 팔아왔고 생명보험사가 최근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거운 질병에 대해서 암이나 이런 중점질환에 대해서 정액제로 해서 본인부담하고 비급여 되는 걸 해주도록 그쪽을 키워주면 되고요. 본인부담금 가벼운 질병이나 무거운 질병의 본인부담금까지 다 민간의료보험에서 하도록 하는 실손형 보험이라는 건 이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험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일부 보험 회사들이 요실금보험 같은 거 잘못 팔아 가지고 한해에 건강보험에 1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보험사들이 개별적 이익에 입각해서 함부로 상품을 팔 경우에 이것이 공보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준다, 이런 얘기 자꾸 경제부처에서 하는데요. 이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직업집단별, 혹은 연령별 질병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주는 거지 세상 어느 나라에 환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진료정보를 돈벌이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국가가 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말을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희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혹시 또 토론하게 되면 가능하면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장관 지낸 입장에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나가서 국민들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