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읽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동안의 글도 참고하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원문)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15

[정치통계 7] 왜 한국의 조직노동이 세계적 기형인가?

아래 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표이다. 대기업만 보면, 2002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대략 8%대로 가장 높고, 미국이 6%대로 그 다음, 일본은 4~5% 대로 가장 낮다.

<표 1>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 대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그러나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2005년 현재 미국이 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4.3%), 일본(2.7%) 순이다. 문제는 한국은 이익률이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표 2>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문제는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달리 이 격차가 경향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

<표 3>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추이    단위( %p)

**이 통계는 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e-kiet 제331호’(2007. 3. 13)로부터 재인용하였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나라 별로 상이한데, 한국은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체를, 일본 은 자본금 1억엔 이하 업체를, 미국은 총자산 2,5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지칭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경영지표’(중소기업)를, 대기업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이용하였고, 일본은 ‘법인기업통계’를, 미국은 ‘Census Bureau’를 이용하였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한국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처우 개선 여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전체 노동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