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이끌어 왔던 구시대의 종말

민주화를 이끌어 왔던 구시대는 2002년 노무현의 출연으로 변화를 예고했고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경선에 참여하고 당대표까지 하는 마당에 민주화투쟁의 자존심을 내세워 기득권을 요구할 배짱 좋은 놈은 없을 것이다. 민주화투쟁이 더 이상 기득권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화투쟁의 이기적 부산물이다. 이번 대선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

물론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지 못하고 민주화투쟁경력에 안주한다면 그들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자명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선진문화강국, 세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이합집산이나 일삼는 정치권에 확실하게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바로 이합집산의 마지막 결정체이다. 이런 쓰레기정당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유시민의 탈당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었는가? 물론 전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곳에서 발을 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냄새가 나도 덜 나는 것이다. 정치적인 유 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곳은 최악의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당은 필연이다.

‘친유신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당(政黨)<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을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제발 좀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당 해라." 말했듯이 정치적 이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그 정치적 이상 즉,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수한 정당들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위에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구상하는 정당도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장 염두 해두고 있을 것이다. 의리나 인간관계 따위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 철저하게 정치적 이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일견 ‘친유’하면 다 생각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친유’가 아닌 ‘어떤 정치적 이상이 같은 사람들’이 맞는 것이다. 유시민의 표현을 빌자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 그 진보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완성하려면 우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하고 지역구도를 허물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정치인도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탈당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그들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합신당으로는 있으나 탈당하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탈당해서 새롭게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유시민이 원하든 아니든 지역구도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고 넘어야할 산이다.

정치적 이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리고 정치적 이상이 올바르고 원대해도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열리우리당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당의 정체성을 정하고 당의 헌법을 정하고 그 정한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체성과 헌법을 훼손하는 그 모든 행위를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간당원제가 폐지되던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를 정말 오매불망했다. 누구보다도 빨리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급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례의석이 중요해도 100년을 지향할 정당의 가치에 비하면 조그마한 이익이다.

유시민의 대구출마는 정당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공학은 없다. 대구가 중심이니 유시민이 중심이니 이따위 복잡한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유시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바란다. 그가 대구에서 참패만 당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인다면 그 가치가 바로 새로운 정당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정당도 반드시 기간당원제가 부활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개조론 P261~262을 인용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십시오. 좋은 정당을 보고 싶으시면 당원으로 참여하십시오. 좋은 공직자를 원하신다면 꼭 투표하십시오. 좋은 정책을 원하신다면 신문 , 방송 보도만 믿지 말고 정부와 정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서를 읽으십시오.

정치를 욕하기만 하면서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정치인을 후원하지도 않고 선거일에는 투표하지도 않는 주권자는, 그 자신이 나쁜 정치를 만드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국민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정치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처럼, 저도 정치적 사망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PS

시민광장 회원여러분, 새로운 정당의 당원이 되실 준비는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