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순부터 7월까지 근 40여일을 도무지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나를 모르겠다. 수 없이 교차된 급변하는 세상사와 조금은 동 떨어져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곧바로 맞이한 짧은 휴가와 활자에 대한 목마름...
1. 교과서를 밀쳐내고 - 사랑하는 방법의 변화
<80년대 후반 모 대학의 강의실>
교수님 : 도시는 유기체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발전하다가 소멸한다.
모 학생 : 교수님. 그렇게 변화하는 유기체로써 “도시” 나 “지역” 그리고 “국가”가 변화하는데 있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 없이도 가능한 일인가요?
<90년대 초반의 모 대학원 강의실>
교수님 :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을 지라도,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다. 고속도로, 항만 등 SOC가 그렇고, 그린벨트 정책이 그렇고...
모 학생 :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 측면에서 보아서도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이나 강권이 아니었으면, 그러한 몇몇의 정책으로 대별되는 그의 업적이 결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정책은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반드시 양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박현채 교수님의 민족경제론의 요체>
국민경제의 성장은 그간의 경제개발 계획이 제시하듯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경제의 자립을 위한 것이며, 안으로는 성장결과의 국민적 확산에 의한 균형 있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경제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2개의 요구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내포적 공업화로 기업간, 산업간의 분업관련을 심화시켜 구조적으로 균형 지어진 상대적 자급자족 체제를 국민경제의 핵으로 가질 때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민족경제의 자립과 국민생활의 경제자유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점의 이행에 의한 방법으로 추구되어야하며,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되 수출을 중심으로 이룩한 국민경제의 기반을 기초로 자립경제를 밑받침하는 새로운 핵을 장기적 비젼을 갖고 구성해야 한다. |
이런 논의는 지금도 맞습니다. 철이 지난 교과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슬픔”과 “분노”라는 단어로 조국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을 표현했던 유시민.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
2. 국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 “숫자”라는 차가움으로 결론지은 지속 가능한 비젼과 냉철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승화
모든 행정가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는 과거의 추이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소수를 제외하고 여기에 “철학”을 담아서 정책적 비젼으로 만들어 내는 행정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추구했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이미 40여년이라는 시간을 저 정책의 기조 위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40여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 정책기조를 되돌릴 수 있는 정치가, 혹은 행정가는 아마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국가로의 방향성과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고자 하는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투자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국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서 절절하고도 전율케 만드는 비젼으로 보였습니다.
항상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책이 빠질 수 있는 오류로써 편향된 계층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편기를 일거에 제거해 버린 정책으로, 혹은 철학으로서 “사회투자론”.
개별적인 정책의 시현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탁월한 문제해결능력 - 말하면 잔소리인가?
정책이 갖아야 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획득한 개개의 정책들 - 모범의 창출이지요!!
“실제적인 실용”으로 국가발전의 미래상 제시 -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를 맡겨 봅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금의 아쉬움
역시 다시 민족문제로 갈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보건협력의 필요성과 DJ의 남북회담 이후의 변화상, 통일에 대한 열망 등등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에 앞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민족 연대 Net-Work의 강화”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민족연대, 외교에 있어서 민족연대, 문화, 역사에 있어서 민족연대, 스포츠에 있어서 민족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반도의 남쪽에서 반드시 이뤄질“사회투자국가론”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장기간의 “민족투자론”으로 준비되어 우리 민족의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단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