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을 읽고
책의 내용은 평이했지만 유시민 의원님의 국민과 나라 사랑의 진심이 담겨 있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유시민 의원님은 한 강연회에서 말했다.
사실은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진화론이라고 붙이려 했었다고...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좀 바뀌려면 크게 떠들어야만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가기에 좀 과장해서 대한민국 개조론이라고 붙였다고...
유시민 의원님은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바꾸기를 바라는 또 이를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을 왕으로 받들고 자신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남명 조식선생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듯이 자신도 정치적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왕인 국민들에게 상소를 올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음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유시민 의원님이 강연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대외적 도전과 양극화와 저출산, 노령화라는 대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도전들 앞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책에서 유시민 의원님은 이와 같은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비전들을 크게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써 제시한다.
왜 참여정부가 많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미국과 FTA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경제학 전공자로서 박정희 정권 하에 이루어진 개발독재시기에 구조적으로 정립된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 연원이 있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박현채선생의 노선을 따라 민주화에 앞장섰고 이 노선에 입각해서 한미FTA를 반대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성공한 선진통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설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FTA가 성공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기회만 제공할 뿐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민들이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투자국가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회투자국가는 서구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치부되는 시혜적인 전통적 복지국가와 달리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장기적 재정계획인 비전2030과 사회서비스를 언급한다.
한편으로 당신이 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회투자국가의 복지정책에 입각해서 실행했던 아동발달계좌를 비롯한 여러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고도산업화 시대에 기술발전과 정보화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언급하고 국가경제에서 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에서 경제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하다.
이처럼 유시민 의원님은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구분과 역할을 초월해서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우파적 개혁과 복지를 추구하는 진보좌파적 개혁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필요함을 역설한다.
보수와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함을 피차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각자의 장점이 온전히 발현되어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또한 제안한다.
한편으로는 보수정당으로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아부하려는 의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민주노동당을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라고 비판한다.
여기에서 보수진보 양당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합리적 개혁가로서의 유시민 의원님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이전에 합리성에 입각한 상식과 원칙을 먼저 말하고 추구해야 할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나 언론, 종교, 교육 등의 분야에 비합리성이 만연한 사회인지도 모르겠다.
이외에 유시민 의원님은 책에서 당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추구했던 의료급여제도 혁신,약제비 적정화와 의료분야에서의 한미FTA협상, 건강투자정책, 파랑새플랜, 국민연금 개혁, 국립서울병원재건축 등의 추진목적과 과정, 그 과정에서의 언론이나 야당과의 갈등을 소상히 언급하고 국가와 국민 특히 소외된 국민들에 대한 애정에서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언급한다.
신하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듯 왕인 국민들에게 신하인 공직자로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많은 직언을 감히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오해를 없애고 장기적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일부의 이름을 민족협력부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세계경제 규모 11위의 국가답게 가난한 나라에 대한 국가원조를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늘리자고 또한 제안한다.
그리고 헌법과 이에 입각한 선거와 권력분립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정당과 의회 제도 안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하고 국민들도 방관이나 비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퀴를 갈아끼우는 것이 개혁이라고... 이처럼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이를 제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승객인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여러 이유로 보수성이 강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 밀물처럼 밀려오는 과제와 도전들 앞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가치들에 연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했던 어떤 책 제목처럼 21세기 생존의 기로에 선 코리아는 생존을 도모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개혁을 추구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고 국민들에게 변화를 간곡히 호소하는 책을 쓴 유시민 의원님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의원님은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이 책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해 왔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경영의 비전들을 제시했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뜬구름 잡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관념적 이상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 발디딘 실현가능한 현실적 이상을 추구한다. 현실을 추구하지만 경제적 성장주의로 대변되는 맹목적 경제지상주의로 흐르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견지한 이상적 현실을 추구한다.
부디 이 책이 합리적, 현실적 이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해답과 대안과 길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한 지식인, 정치인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면모,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진심이 이 책을 읽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길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