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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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18(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편
출연 (토론 참석자)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패널: 전원책, 장유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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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정관용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 KBS 열린토론은 특별한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양쪽시각이 공존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정치 토크쇼.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전원책, 장유식 장유식, 전원책의 정치토크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당에 복귀한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통합 정국에서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참여정부 실패론, 열린우리당에 친노배제론. 이것을 비판해 왔구요.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신당창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함께 가서 원샷 대통합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그런 대통합 신당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10명만 남아도 열린우리당에 남겠다. 이런 발언도 내놓아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선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말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 궁금증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6대 국회 재보선에 입성했고 이번에 당선되어서 재선의원입니다. 장관을 지냈고 노대통령과 정치철학이나 스타일 모두를 닮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유시민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국 어떻게 보는지, 통합문제 어떻게 보는지,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100분 동안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편. 출발합니다. 먼저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쇼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유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관용/ 진행
오늘의 초대손님 유시민 의원. 어서오십쇼
□유시민 의원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정관용/진행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통상 진행자인 현안과 관련된것 제가 한 두가지 여쭙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현안과 관련된것들이 다 뜨끈뜨근한 얘기가 될거 같아서 제가 미리 질문드리면 패널분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바로 패널 분들의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인사 나누시구요. 출발합니다.
□장유식 변호사
3년 만에 수요스페셜에 나오신 거 같네요
□유시민 의원
나왔던 기억도 안 나네요
□장유식 변호사
2004년 10월에 나오셨던 거 같구요. 개인적인 이력은 따로 말씀 안드리고 곧바로 여쭤볼게 많으니까. 우선 여권 대통합 관련된 질문부터.
오늘 나온 뉴스가 범여권국민경선 추진 위원회에서 10월 14일에 여권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9월 15일경에 국민경선을 시작한다. 이런 프로그램 일정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의원
그런 일정이 나왔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서 하신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래야죠.
□장유식 변호사
여긴 지금 일곱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김혁규, 김두관. 이렇게 일곱분이신데 만약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출마여부부터?
□유시민 의원
아직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제가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출마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빼앗아 가거나 하지는 못 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대통령 후보 출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당발전이라든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서면 할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할수도 있는데 아카시아 잎따면서 그가 온다. 안온다 하듯이 안한다가 나오면 준비 안하고 있다고 안하면 그만인데 근데 마지막에 혹시라도 한다로 결정하게 되면 아무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하는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출마하기로 아직 결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대통합에 대해서는 범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정관용/진행
잠깐만요, 출마여부 부분이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결심을 못했다 이런 얘기로만 끝나면 곤란할거 같아서. 출마쪽으로 밀어붙이는 요인들은 어떤게 있고 안하는 쪽으로 만류하는 요인은 어떤게 있는지 거기까지 말씀해주시면?
□유시민 의원
우선 자꾸 망설여지는 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라는 정치인의 도전이나 이런것들을 기꺼워 하실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출마선언을 한것은 아닙니다만 범여 후보 지지율 조사해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꼭 당선이 되야 출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여기에 도전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것이 망설이게 하는 요소구요.
해야겠다고 하는것은 저는 지난 10년을 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잃어버린게 많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권력도 잃어버리고 의석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진행되어 온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이룩한 승리한 1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판단을 형성하고 뚜렷하게 국민들게 말씀 드리는 후보가 제대로 없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는게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늘 그렇습니다만. 많든 적든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와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다고 보기 때문에
당락과 무관하게 국민들하고 대화해보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것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것이죠.
□정관용/진행
망설이는 요인에 노대통령의 만류도 들어있나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유시민 의원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누가 잘못 이해를 하셨나봐요.
□정관용/진행
만류한게 아닙니까?
□유시민 의원
제 이야기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출마하겠다고 하시고 나서부터 노대통령께서 근심이 덜어졌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의미였는데 잘못 들으셨는지 그 중에 한분이 기자분들한테 대통령이 말리는데 뿌리치고 내가 하겠다고 했다 그런식으로 얘기가 나가서.
□장유식 변호사
노대통령의 반응은 그 전에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을걸로 본다. 다음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전에?
□유시민 의원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없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죠. 그런 보도는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하지마라 든가 이런것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정관용/진행
어쨌든 대통령의 만류설로 보도된것은 사실과 다르다?
□유시민 의원
예. 대통령께서 그런데 개입하시지도 않고 대통령 입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나 대통합 후보가 나오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가 선관위에서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신거 같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전체적인 대세가 승리한 10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들이 없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유의원께서 출마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짓는 현재의 쟁점이 열린우리당의 해체 이런 문제 같은데요.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해체를 전제로 해서 대통합이 이뤄졌을때 그것은 끝까지 남아서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시민 의원
그런데 열린우리당을 자꾸 해체하라고 하는 배경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 발전시킨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인기도가 20% 미만일때 대선을 치렀고 그때 88 재보선이라든 그 전에 5 31 지방선거 이런거 완패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데도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국민의 정부와 차별화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 탓이라고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서 계승할것은 계승하고 고칠것은 고치고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정부를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국민의 정부는 성공했는데 참여정부는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치면 5년차 지지도가 국민의 정부보다는 참여정부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이유라면 몰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할때는 소위 소위 반한나라당, 범여권 후보가 되겠다는 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인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는 승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가야 한다면 그런 정당은 참여정부 5년을 부정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합 신당이라고 말할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통합 신당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장유식 변호사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주당을 깨고 나갔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그 분들끼리 해결하면 되죠
□장유식 변호사
반대로 열린우리당쪽에서 보면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주장할수 있는데 결국 양쪽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사과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접어야 되는 그런.
□유시민 의원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고 지금 대통합 신당 주장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연합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 공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다른점이 있으면 잠시 접어두고 누가 옳은지는 판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참여정부 부정하는 분들은 그런 후보를 내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다 긍정하는 분들은 그런 후보를 내서 국민들 뜻을 받아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거기에 이기는 후보의 정책을 당의 정책노선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만 그렇게 한다면 이행하는 강제력이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 당권, 대권 분리.
이런것도 이번에는 접고 그 후보가 선대위 구성하고 조직체계 선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각자가 가진 정치적 자산을 다 끌고 평가를 한번 받아서 시원하게 한번에 다 정리를 하자. 이게 제가 제안한건데 제가 제안해서 그런지 안받아주더라구요.
□장유식 변호사
해체, 배제, 사과, 청산. 이런것을 다 없애고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자.
□유시민 의원
국민들의 뜻을 구하는 경쟁을 한번 그게 정치의 본량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방금 해체, 배제 , 청산 이런거 다 치우고 원샷해서 한판에 끝내자. 시간끌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책임정치,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사태가 범여권에서 벌어져 버렸는데 하나씩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의원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들이 배제론입니다. 배제론이 없다면 대통합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유시민 의원
그게 같지가 않은데요. 서로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신당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 전체가 합류하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대로 당전체로 합류해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만드는 신당하고 다 합쳐서 손학규씨 진영까지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하면 되지.
자꾸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 시비 거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하자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만약에 대통합이라면 손학규씨는 일단 좀 제외를 해놓십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우선 합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오늘 국민경선 추진위원회 그곳의 발표를 잘되기 바란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셨는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먼저 합치고 나서 시민사회 세력과 합치던지 손학규씨 세력을 넣던지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차라리 옳은 방향인데. 지금은 정말 전부다 지분 다툼, 이권 다툼으로 보이는거 같아요
□유시민 의원
그래서 제가 어느 걸 먼저 합치고 하는것은 별 의미는 없는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선전에 다 되어야 하는거니까. 일주일, 열흘 이런 차이니까 순서가 큰 의미는 없는거 같구요.
다만 이제 그런 대통합 신당이라는게 정치인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게 아니라 정말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려면 그 틀 안에서 정치적 경쟁,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다면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은 복잡하게 따질수록 엉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정책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통합에 있어서 이합집산하는 모양새가 정책의 문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명백합니다.
예컨대 지금 통합민주당이 소외가 되고 탈당파하고 추가탈당하시는 분이 또 신당을 만들자. 이게 결국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하면 도로 열린우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결국 정강정책 이런 것으로 만약에 이합집산이 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노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난파선에 쥐가 되어 버린거 같아요. 자기 살 생각으로 노대통령을 벗어나자. 이런 생각 같으면 이건 정말 곤란한것 아니냐
□유시민 의원
근데 사람을 쥐하고 비교하시면 결례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범여권에서 먼저 나온 얘기들입니다.
□유시민 의원
품격있게 비교하자면 정치하는 분들이 순전히 국익과 공익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있겠습니까.
언론인들도 언론발전이나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자기의 회사 발전이라든가 회사안에서 입지 향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 동시에 자기의 행동이 국민의 행복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동시에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부정해 버리게 되면 공자님 맹자님만 하는 당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장사꾼이 하는 당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존재하는 정당은 그 중간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다소 추해보이고 속이 들여다 보여도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일정범위 안에서 자기 이익도 추구하면서 그런 어느 정도의 대의명분. 국민들이 납득하는 이런 것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이런 각도에서 봐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노선과 정책중심으로 정당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미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는 후보 결정 과정 자체를 대통합 신당의 정책 노선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과정을 잘 거친다면 짧은 기간안에 뚜렷한 정치노선을 가진 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든지 현실조건이 맘에 안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라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문제는 이것인거 같아요. 지금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을 심지어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네 분이 나오고 지사도 두 분 나오신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깨면서 까지 방금 또 말씀하신대로 책임정치를 역행해서 대통합 명목으로 신당을 급조한다 하는 것은 그 배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언론들을 검색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차린 밥상대로 간다는 표현까지 쓴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훈수정치. 저는 이런 것을 수렴정치라고 하는데 이런 수렴정치가 이시대에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해야 될 대한민국에 과연 전직 대통령의 수렴정치가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시민 의원
뭐든지 보기 나름인데요. 유명한 얘기지만 물이 반컵 남았을때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남았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반컵밖에 안남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언론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언론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은퇴하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언. 나쁘게 보면 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원책 변호사
훈수를 넘어서죠. 제가 보기에는 수렴정치에요.
□유시민 의원
수렴정치 같은건 없구요.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역주의 정치구도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대통령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위력을 가지게 되는것이죠.
□전원책 변호사
바로 그 말씀이 노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노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해체론이 계속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왜 지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동감했어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정치 일선에 개입하고 있는것도 결국은 약간이나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이란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 말씀드릴것도 없고
□유시민 의원
수렴청정.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원로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유의원님에 대해서 호호불호가 너무 심한거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워하고.
그래서 어디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직설적이고 말을 감춰 놓시지 못하고 아닌걸 그렇다고 이렇게 숨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합 운운하면서 묘하게 유의원에 대해서만 불출마를 전제로 끼워주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부는 심지어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관용/진행
그 말뿐 아니라 유의원만 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시민 의원
정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시작하면 피차 도움이 안되구요. 그런데 실제 저한테 제가 불출마 선언만 하면 대통합이 금방 될거다. 구국의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말해오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걸 구국의 결단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유시민 의원
서로 상의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거니까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저의 피선거권 여부. 출마 , 불출마 이것하고 대통합 신당이 되는 것하고 무관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정서적, 정치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이번 임기까지 마치고 완전히 끝내는것부터 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조금 옹색한거 같습니다. 대통합 신당 하는 분들이. 대통합 하자면서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문제지만 그 분들도 옹색해 지시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정치를 더더욱 옹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참고해서 고민 하겠다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유의원께서 그동안 사실상 우리 정치 문화에서 암묵적인 묵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엄숙주의입니다.
묘하게 엄숙주의 , 권위주의 여기에 참 다들 묵인하고 있었는데 그걸 최초로 파괴하신거 같아요. 왜냐면 최초 등원할 때 백바지 입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바지 난닝구라는 논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사실 한편 돌출이나 도발로 비춰지는 수도 있거든요.
또 열광적인 지지자를 만들지만 극단적인 반대자도 만듭니다. 근데 장관을 하실때부터 가르마도 바로 타시고 안경도 깨끗하게 하시고 해서 요사이는 엄숙주의에 다시 몰입 하신겁니까?
□유시민 의원
엄숙주의는 아니구요. 제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싫어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이죠. 좀 모난 돌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난돌도 다 쓸데가 있습니다.
강가에 조약돌이 처음부터 동글동글하고 만져도 괜찮고 그렇게 됐던건 아니거든요. 저도 한 5년 물살에 휩쓸리고 얻어맞기도 하고 이제 모가 많이 닳았습니다. 그런점도 있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할때 분노였거든요.
2002년도에 노후보를 국민경선으로 뽑아놓고 낙마시킬려고 하고 공공연하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밖에 있는 다른 후보하고 통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한 정당 내부의 분쟁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기상황이다.
제가 판단을 해서 정치에 뛰어 들었고 그 연장선에서 개혁당을 조직을 했고 대선을 치르고 보궐선거 나가고 열린우리당 만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탄핵 바람을 타서 과반수 당이 된 후에 곧바로 창당때의 모든 약속을 부정하는 내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분노가 저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그 때 뉴스 동영상이나 그런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면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무섭더라구요.
그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몇 년간 해온 기본동력이 분노라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다쳤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게 되고 공감 못하는 분들은 상처를 입거나 그걸 보거나 해서 싫어하시게 됐거나 한데요.
이게 사람이라는게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그런거니까 지금 더 이상 분노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으시고 분노로 사람도 바꾸지 못하고 1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내가 계속 무슨 힘으로 정치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봐주시고 쉽게 말하면 때 좀 묻었다.
□정관용/진행
아직은 분노를 대체할 정치의 동력을 확정짓지 못하시는 건가요?
□유시민 의원
지금은 제가 운이 좋고 국민들이 기회를 주시고 해서 내각에도 참여를 해봤고 여당에 지도부에도 한 7개월 정도 있어봤고 해서 이게 어떤 시기에는 분노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른 동력,
근데 그것이 저는 미래를 내다 볼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가진 아주 민주적인 정당을 만드는것.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절박한 느낌을 갖고 있구요. 그런 과거보다는 좀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동기를 가지게 됐죠
□정관용/진행
좋은 정책을 만들고 내놓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표현하신게 원샷 대통합하는 그 당이 될수 있나요?
□유시민 의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국민경선이라는 과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치러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승복하며 그렇게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통합 신당에 그와 같은 가능성을 불어넣으려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협력하고 참을때는 참고 힘을 보태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장유식 변호사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적인 정치개혁보다도 정당개혁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패청산이나 지역주의 극복 말씀 하셨는데 또 핵심적인 것은 당원중심 참여민주주의형 정당, 인터넷 미래정당 이런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년 정당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는데.
□유시민 의원
실패했죠. 열린우리당의 창당 선언문을 보면 참 좋습니다. 깨끗한 정당, 국민통합 정당, 부패를 청산한 깨끗한 정당. 헌법의 윤리를 구현하는 그런 상향식의 민주정당. 이런 것들이 열린우리당에 창당선언문에 핵심 내용입니다.
창당 정신은 지극히 타당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구요. 그 정당이 실패한데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사람이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이 시도가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는다면 우리가 민주적 제도는 도입해서 상당히 안착을 시켰지만 민주적 제도를 실제적 취지에 따라서 운용하는 그런 정신적 자세, 문화는 단기간에 안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직업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상향식 제도가 단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제도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할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지도자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신데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정당 지도자가 되는게 먼저 아닙니까.
정당의 후보가 하려면 정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구요. 이 경선 과정에서는 많은 아이디어, 인력 조직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후보가 조달하는 방식이라면 영원히 깨끗한 지도자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부패의 덫에서 해방되도록 하기위해서 당비 납부 의무를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당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던 건데요. 이 제도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식 변호사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는 발언을 언제 하신적이 있는데 무슨뜻으로 하신거죠?
□유시민 의원
지금도 확률은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의 이변의 가능성이 있고 그 이변을 몰고 오는 것은 결국은 한나라당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게 한나라당이 어둠으로 여겨진다면 그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둠을 저주하고 규탄하고 이래서 되는것이 아니고 빛을 가져옴으로써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1%의 가능성은 지금 대통합 형식이 되었건 또는 다른 형식이 되었든 국민들이 한나라당 후보들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서 1%가 100% 확대될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는것이니까요
□장유식 변호사
정치 입문하셨을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민주당하고의 연합, 선거에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패배하더라도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대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정당개혁을 추구했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켜서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에 참여하지 안히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것이 즉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원샷 대통합 당이 그런 가능성을 1%라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지금 어떤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의원
양자 택일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절충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죠. 예컨대 원래 정당정치의 본령, 책임정치의 핵심.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현실정치에서 승리를 자제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충족시키는것. 이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마지노선 같은것이 소위 당대당으로 질서정연한 누구도 부정당하지 않는 대통합. 이걸로 1%의 가능성을 좀더 키워보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것.
이것이 저희가 받아들일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만약 이것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대통합 신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이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신당이라고 볼수 없다.
나는 그 당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언론보도에는 앞에는 다 빠지고 뒤에 10명만 남아도 안간다. 이것만 부각이 되어서 제 말씀 취지가 전달이 안됐던거 같아요.
□정관용/진행
정당개혁을 특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물론 유의원이 민주당에 계시다가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으로 오신것은 아니지만 개혁당 그룹을 이끄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서 정당개혁을 시도하다가 안돼서 그 당에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안됐던 분들과 다시 대통합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정당개혁을 또 시도한다. 그게 앞뒤가 좀 안맞는.
□유시민 의원
그렇게 보이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하고 또하고 해야 됩니다. 한번 시도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음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혜롭게 또 시도해보고 그것도 실패하면 또다른 방법을 찾구요. 그렇게 해서 자꾸 부딪쳐봐야 변화지.
□전원책 변호사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의원 말씀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열린우리당에도 정당정치를 생각하고 야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의원은 유의원이 유일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열린우리당에서 송영길 사무총장. 홍재영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 다섯분 정도가 당지도부의 묵인아래 탈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고 탈당인데 기획탈당이라고 볼수도 있을거 같아요.
민주당도 네 분이 나오시고. 그래서 대통합에 나서겠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해체를 하겠다. 일부에서는 정신적 해체 선언을 하겠다.
이런식의 온갖 말들이 떠도는데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열린우리당은 유의원으로 대표되는 당 사수파 때문에 해체가 불가능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유시민 의원
해체는 못합니다. 당대당 통합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해체를 하려면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대의원대회에서 해체 결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해체 주장하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당대당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에 신설합당 방식으로 가던가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경로가 아니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저도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의 지도부마저 사실상의 해체를 주장하고 떠나버린다면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줄 것인가?
□유시민 의원
저도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말씀 드린것이 잘못 전해져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제가 오만하게 갈사람 가게 다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탈당을 하시고 지역구 10석 정도로 남고 비례대표 23분 이렇게 남아서 40명 이렇게 되면 그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생활은 딴 집에 가서 하고 주민등록은 이집에 해 놓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혼하고 가야 맞는데
□전원책 변호사
쉽게 말하면 몸은 이쪽 부인인데 살기는 저쪽 남자하고 산다?
□유시민 의원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시고 주소지만 우리집에 되는 상황이 되죠. 그걸 보내준다 안보내준다 다투고 뱃지 떼고 가라 하는것이 스스로 떼고 가는것이 좋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못보낸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퍽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저 혼자 남아서 비대 위원장이 된다면 그 분들 가시겠다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보내드리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잘못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차라리 나은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가 제가 마치 거만하게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한것 처럼 되어서 굉장히 곤욕 치뤘거든요.
□정관용/진행
거기서 보내준다는 것은 출당조치를 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갈수 있으니까
□유시민 의원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
지금 제3지대 신당. 이 신당이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시는 문일상, 정대철 이런 분들하고 민주당 김효석, 이낙연 등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시는 분들이 소위 손학규 전 지사의 선진평화연대, 최열 선생등이 주도하는 미래창조연대가 있습니다.
최열 선생이야 시민단체로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는데 손학규 전 지사는 명백히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아래서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까지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하루아침에 한나라당은 군정 잔당이라는둥 침을 뱉으시면서 떠나시는데 이 분을 과연 범여권 후보로 받아들일수 있느냐. 자격논란은 전 역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나라당 검증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 문제가 범여권은 검증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의원
손학규 씨는 제가 옛날부터 아는 선배시고 그렇습니다. 둘이 가깝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4년쯤 전에 사석에서 선배님은 절대 후보 안됩니다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손학규라는 분을 후보로 만들어줄 정당이었으면 한나라당이 벌써 집권했을 것이다.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 될 수 없습니다. 나오시려면 일찍 나왔으면 좀 더 나았을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에서 그 당을 좀 더 합리적인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하셨더라면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전원책 변호사
범여권의 후보의 자격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장유식 변호사
그런것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 원샷 대통합론이죠
□정관용/진행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유시민 의원
제가 받아들이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분이 범여권이라고 주장하시면 그렇게 되는것이 현실이거든요
□정관용/진행
정세균 의장이 제3지대 신당을 만들면 아무 조건없이 함께 합치자. 이런 발언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견해와 유의원의 견해는 똑같은 거네요?
□유시민 의원
당에서 의결해서 질서정연하게 가면 지난 2 14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원으로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인거죠. 근데 그런거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다 탈당해서 개별자격으로 와라. 이러면 곤란하죠
□정관용/진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샷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원은 제가 말해서 그런지 호응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범여권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요.
제3지대 신당을 통합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림속에 열린우리당도 지도부가 거기에 동참할 뜻을 밝혔구요.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김한길 대표는 그런 표현도 한 번 쓴바가 있구요. 그리고 손학규 전 지사 그룹도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민경선추진위원회는 이미 그걸 주도하고 있는분들이고. 그러니까 별로 의견 다른 분들이 없는거 같아요? 통합민주당의 일부만 좀 다른거 아닙니까?
□유시민 의원
저도 가끔 헷갈려요. 국회본회의장에서 만나면 이분이 아직도 열린우리당인가 나가셨나. 통합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경선추진위원회 소속인가.이럴 정도로 번잡하구요.
국민들께서 이 많은 소동을 지켜보시면서 저게 다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실수 있도록 간명하게 해야 될텐데 본인들은 구분을 잘 하시니까 매일 아침 의원들끼리 만나서 쉽게 쉽게 이해하시는 지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합 관련된 글에 댓글을 보면은 거의 무플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 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나 동시에 그걸 잘 이해하는 분들은 그거 별 의미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의견을 안 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국민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절차는 간명하게 하되 국민경선이라는 승부는 정치적 자산을 다 걸고 정말 자기 전력을 투구한 노선 경쟁으로 해야 국민들께서도 돌아보시지 이대로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정관용/진행
아주 최근에 사실상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대통합의 모습으로 거의 수렴되는 양산이란 말이죠
□유시민 의원
장마철 날씨처럼 흐렸다 갯다 해서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정관용/진행
핵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것은 바로 그런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대통합하고 원샷 대통합하고는 거의 유사한것 아니냐?
□유시민 의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관용/진행
뭐가 안같죠? 어떤점?
□유시민 의원
결과를 그리는것 다 모이자는 것은 비슷한거 같은데 경로가 다른거 같고. 말을 밖으로 안해서 그런지 누가 주도권을 얼마나 가지냐 이런 문제들도 내부에는 있는거 같아서 저도 그 논의는 참여 안하고 있어서 밖에서 보도되는 것만 봐서는 왜 어제는 흐렸다고 오늘은 갰다가 하는지 때로 속을 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관용/진행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계신거네요?
□유시민 의원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관용/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청취자 분들의 궁금증 풀어봅니다. 첫 번째 전화.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라든지 그런 명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문제라든지 하는 데는 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국내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담겨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가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우리당이 해체할거냐 말거냐 그런 것들 보다는 좀 더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
우선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보면 이제 경제성장율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카드대란이나 이런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져 왔는데 서민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5년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느냐 물어본다면 크게 나아진게 없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죠.
이런 면에서 크게 성과를 못 이룬 것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게 된 큰 이유중에 하나라는 점에 공감하구요.
다만 이것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국민들께서 보면 정부 여당이 딴데 정신팔려서 일을 안해서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데 요즘엔 다소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측면. 특히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가려지는게 많고 도드라지게 보인점이 많고 그래서 이런 면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된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뭘 잘못했다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보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시인하고 없으면 우리는 잘 했는데 국민들이 평가를 안해주시니까 생각이 다른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후보를 뽑아서 대선에 내보내서 지게 되면 우리가 만약 옳지 않다면 져야 마땅하구요. 우리가 옳은데도 진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아주신다고 믿고 중심을 튼튼히 잡고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혼비백산 흔들린 것이 제일 큰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진행
다음 분.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의원신분이니까 지역구에서 활동하신 업적이라든지 말씀해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에 가지고 들어갔던 내각에서 소신껏 잘하셨는지 듣고 싶구요.
최근 한나라당 검증 사태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행태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 많은 거 같은데.예를 들면 각 후보들의 비리라든지 주민등록 위장이라든지 이런 본질은 적게 두고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식의 신문상에 보도가 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고 또 지금 이명박 후보 선대장 맡은 분은 장상 총리 서리 청문회 때 위장전입 자체가 범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유의원님께서는 이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의원
제가 지역구는 좀 게으른 의원입니다. 지역구 활동을 많이 안하는 편이구요. 지역민원이나 현안문제는 대개 시청이나 시의원들 경기도정부하고 상의해서 해온 정도구요.
내각에서는 복지부 쪽에서 오래 묵었던 설거지를 꽤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관련해서 아동투자 관련해서 새 정책들을 많이 만든 것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구요.
한나라당 검증에 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문제라고 보죠. 장상씨나 총리 청문회나 혹은 김병준씨의 논문 문제를 할때는 정말 냉엄하기 짝이 없는 칼날을 댔던 거대 신문사들이 검증의 본내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둘러싸고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텐데 일부 거대 신문사들은 정치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교체 투쟁에 나서 있구요.
그리고 실제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들하고 거의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는 수준까지 와있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장래를 크게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까지 되어 있다고 보고 이 검증이 모든 현상은 일그러진 언론의 창이 빚어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관용/진행
다음 분.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과거 우리 정부들이 부패나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강조한게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투명성에 집착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다보니까 정부도 열린우리당도 실패한 지경에 온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위산업청을 보면 그쪽도 보면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거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현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유의원이 여당 후보로서 한나라당처럼 검증문제 때문에 시달릴만한 요소가 혹시 개인적으로 없는지?
□유시민 의원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있겠죠. 한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오로지 좋은 점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수 있는데요.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정도의 문제라면 열린우리당이나 여권에서는 후보등록 못합니다.
국민들께서 현재 여당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큰 잘못도 눈감아 주십니다. 이것이 여야에 대한 공평한 처사일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권력을 가진데니까 좀 더 엄한 기준을 적용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권력이 없으니까 야박하게 못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도가 좀 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참여정부가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점은 동의를 하는데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안하구요. 옛날에 프로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나 돌이켜 보시죠.
아마추어는 작은 오류를 많이 범할수는 있지만 소위 자칭 프로들이 일으켰던 큰 사고를 돌이켜 보십시오.
IMF를 비롯해서, 그렇게 본다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하려는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음습하게 독선에 빠져서 일하는 프로보다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진행
아마추어라는 규정에 동의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려고 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거네요?
□유시민 의원
때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를 못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오래전부터 그 일에 종사하신 분들은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처럼 여러 검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종의 길항작용을 하는 둘 다를 맥시멈으로 하기는 어려운거 같아요. 이런 일종의 원천적인 갈등은 불가피 한거 같습니다
□정관용/진행
청취자분들의 질문 잠시 후에 받아보구요. 후반부 패널분들의 질문 순서로 넘어갑니다.
□장유식 변호사
지금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서는 친노 직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하과 오늘 또 바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박상천 대표가 잡탕식 대통합에는 참여를 안한다 이런 배제론이 변수가 되는거 같기는 합니다만. 흐름상으로는 하나의 틀에서 뭔가 해보자 하는 모양새는 갖춰져 가는거 같아요.
대부분 DJ와 노대통령을 지지했던 50%의 국민들이 이것을 여전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의원
대개 아무리 좋은 처방도 공자님 말씀 같으면 현실에서 되기는 어렵거든요. 공자님 처방을 그냥 하
면 정치인들이 맘 비우고 오로지 국가 미래와 정당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치라는게 성인군자가 하는 게임이 아니고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 비슷한 정도로 자기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지상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말이죠.
지금 잡탕정당이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학규씨 진영에 민주당에, 시민사회까지 다 들어오면 더 잡탕이죠.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구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섞인 상태에서 이것이 약점이 아니고 일종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절차와 규율, 공정한 경쟁, 승복의 문화 이런것들이 필요하죠.
이것만 보일수 있으면 저는 잡탕찌개를 담는 냄비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짐나 무조건 된다고 볼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1%의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유식 변호사
절차와 규율과 관련해서 미래창조연대가 국민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정치적인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하면 50%의 의사결정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가 50이고 기존 정치권이 50이다.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분으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것 하나.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치세력과 결합을 하면 곧바로 소멸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경험 이런것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1:1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의원
심판 보신다고 하면 다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요. 진짜 심판을 보시겠다면. 게임을 할때는 심판이 전권을 행사하는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검증위원회 저렇게 하는게 아니고 정말 심판 볼라면 중도사퇴도 시키고 이런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대일 요구할게 아니라 아예 국민경선 등 권력을 다 달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깝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동력이나 명분에 있어서 특히 참여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 과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유시민 희생양론. 이런게 나온거 같아요. 뭔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다 몰아서 책임을 지게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유시민 의원
당의 질서가 교란되고 유시민 때문이고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서 지지도가 떨어진 것도 유시민 때문이고. 심지어는 제가 내각에 갈때에는 거기서 난동부려서 정부의 인기가 떨어져서 지방선거 망한다고 반대하셨고.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남 탓하고 그런 것은 피차 도움이 안되는 거 같아요.
□장유식 변호사
전체적인 통합과정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낮은데 그 낮은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을 기꺼이 지실 생각은 있습니까?
□유시민 의원
그건 얘기를 해봐야죠. 언론에서 저에 대한 적대적인 보도가 매우 많은데요. 제가 언론인들에게 불친절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죠. 이상한 기사가 나면 큰소리로 항의도 하고.
요즘 보면 옛날에 이북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이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노의 남자임을 자처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구요. 제가 자처한적이 없구요. 그분들이 붙여놓고 제가 자처한다고 얘기를 하구요.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하는 유시민 의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제가 자임했냐면 아니거든요. 어떤분이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해서 이기붕이라 안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말한적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종의 이지매 한것인데요.
신문들이 매일 그렇게 써대면 저로서는 홈페이지에 억울하다 글올리는 거 이외에는 올리나마나 한것이구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왕 이지매 당한김에 빠져라 이랬을때 정말 저 하나 빠져서 잘될거 같으면 정계 은퇴라도 하지요.
□ 장유식 변호사
친노세력이 정치적인 세가 있는데 유시민 의원이 노대통령 만류설 같은 것도 나오는 이유가 친노 중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인가 거기서 가장 부딪치시는 분이 이해찬 전 총리 아닙니까.
이해찬 전 총리는 전략을 달리하신 것 같더라구요. 친노 더하기 친 DJ다 오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유의원 입장에서는 친노 정통성을 부각시키는게 일종의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 유시민 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도 쓸 생각도 없구요. 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계승, 발전 시킨 정부라는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오셔서 총리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인적으로 그 두정부가 어떻게 연속되어 왔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분이니까 이분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DJ정부의 적자고 노무현 정부의 적자고 그런 분이지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구요.
저는 김대중 정부를 심정적으로 지지한 유권자였지만 그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평민당 당적을 가지고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일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 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친노를 자처해 본적도 없구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이 좋았기 때문에 노대통령을 지지해왔구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가치와 지향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국민들게 말씀 드리고 싶은 의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 스스로 제가 친노다 이렇게 말했거나 누구는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거나 한적은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장유식 변호사
최근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고 책을 내셨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실 수 있는 포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식 선생의 단성소를 비견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임금에게 직언을 했지만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직언을 하신다 말씀하셨죠.
거기에 선진통상국가.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사회투자국가 개념 말씀 하셨는데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권 통합과정이나 대선에 임하는 과정에서 컨텐츠가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젠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로부터 높은 지지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도 해주시지요.
□ 유시민 의원
대한민국 개조론은 제가 장관 그만두고 나와서 칩거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머릿속에 아이템을 넣어두고 있었고 자료는 청와대 브리핑의 대통령 보고서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그 책을 썼구요.
선진통상국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도 줄고 노인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2,30년 후에 수익이 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려면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산업국가들이 모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의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믿고 거래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와 경쟁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선진통상 국가이구요.
이렇게 번 돈으로 점점 귀해지는 사람에게 집중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능력을 살려줘야 합니다. 건강하고 공부많이 하고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이런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투자를 많이 하자.
이게 제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 이렇게 해서 FTA찬성, 복지지출 확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내각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공식화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재정리를 한 내용이구요. 한나라당이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고 성장률 얘기를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만들어지는지 잘 봐야죠. 성장률 1~2% 올리고 운하 만든다고 그게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반사적으로 야당을 많이 지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1년만 지나보면 그와 같은 처방을 가지고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거의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시게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열린 우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대단히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시는데 지금 사실은 청년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스웨덴이 이번에 청년실업률이 공식적 통계보다 더 넘어서는 20% 통계 때문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의원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선에 빠진 프로보다 아마츄어가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능한 아마츄어보다 독선에 빠진 프로가 좀 먹여살리는데 좀 낫지 않나.
지난 10년간에 대한 평가는 유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작은 승리 아니냐고 하는데 정권교체가 되어봐야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수 , 진보를 떠나서 당대에 평가하는 것이 참평포럼인데. 참평포럼이 묘하게 우리 의원님 지지세력으로 굳어져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
전 변호사님의 주관적인 인식이겠죠?
□정관용/진행
그럼 참평포럼에는 관여 안하고 계시죠?
□전원책 변호사
연설은 하셨대요? 축사는 하셨대요?
□유시민 의원
그렇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통합신당을 비롯한 여권의 후보가 많이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 말로는 본 경선에 맞춰서 컷오프 하겠다.
골프용어로 중간에 절반을 잘라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당장 한나라당만 하더라도 경선룰 때문에 손 전지사가 탈당을 하는 큰 손실을 입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시민 의원
전 변호사님께서 눈여겨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실수 있을겁니다. 한나라당은 당이 튼튼하게 있는데도 아직도 경선룰의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하나 남았죠. 사실은 여론조사 방식.
□유시민 의원
경선룰의 합의가 안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쪽은 당도 없는데 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집단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두진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증공방은 한 정당의 동지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저런 수준의 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러면 서로를 숨겨줘야 합니까?
□유시민 의원
이 두세력은 상당히 장단점을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국민들께서 그 사이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나 컷오프라든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큰 두 흐름의 정치세력들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조합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비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구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의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풍토에서는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 자신도, 국민들도 권력의 교체와 권력의 이동, 분열, 통합 이런 정치의 게임의 흐름만 굉장히 관심있게 보시구요. 그와같은 흐름이 어떤 비젼의 차이, 혹은 정책조합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이 안됩니다.
당 의장선거 같은거에 출마했을때 20쪽 짜리 논문으로 써서 당 진로에 대해서 정책노선을 밝혀도 한줄도 보도가 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하고는 사이좋고 누구는 싫다 하면 이 말하면 1면 탑에 깔리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정책중심의 경쟁이라든가 노선 중심의 경쟁이 자리잡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너무 그런면에 대해서 컷오프 이렇게 하나 저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룰과는 관계없다?
□유시민 의원
범여권의 정치인들이 유력한 분 몇분이 모여서 합의해 오시면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룰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고 컷오프가 말이 안되더라도 0.1%라도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만 하면 정치인들 사이의 룰이라는 것은 합의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전원책 변호사
우리나라에 여론 조사로 후보단일화 하고 여론조사로 뭘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때 노무현 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간의 후보 단일화 때 처음 일어났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 여론조사를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끌어들입니까? 그런데 당장 컷오프 하는데 이인영 의원말로 여론조사 만으로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시민 의원
원래 정당 정치가 다 무너지는 양산이거든요.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패거리 당자 아닙니까. 정치적 지향을 같이하는 패거리가 정당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임의단체입니다.
이것이 일정한 틀을 갖추고 일정한 국민지지를 획득하고 나면 헌법과 법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익적인 조직이 되거든요. 정당은 정치노선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나올 후보를 뽑은 다음에 국민에게 선보여서 그중에 국민들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을 지도자로 뽑는게 선거거든요. 이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리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고 열린우리당 후보 뽑는데 한나라당 지지자 여론도 감안하고 이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을 다 무너뜨리는 일종의 야만적인 행위죠. 제가 아무리 광야에서 외친들 정치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게 좋다고 하면 그게 안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정치의 기본틀이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당정치의 기본이 와해되는 과정속에서 다시 한번 정당정치의 기본을 살려 보겠다고 몇 년간 악을 쓰면서 노력해 왔는데 국민들도 싸운다고 싫어하시고 해서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진행
옳지 않다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유시민 의원
제가 배운 교과서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당정치가 이렇게 가는 예가 없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4년 연임제 개헌론을 가지고 나오셨다가 한참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시고 결국 그것을 접으셨는데 제헌절에 말하기를 내각제 하자. 또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내각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개헌론을 들고 나오시는지 혹시 일각에서 염려하는대로 퇴임후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론제로 계속 활동하실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요. 유 의원님도 내각제 주의자죠?
□유시민 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각제도 괜찮고 대통령제도 괜찮은데.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유시민 의원
저는 제일 좋은게 독일식 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구요. 정당들이 자기 득표율 만큼 의석을 정확하게 가지게 하는 제도. 이렇게 해야 의회 내에서 합리적인 다수파 연합이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각자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있는 그래도 반영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87년도에 만든 이상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정이 잘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현직 계시면서도 잘 안되는데 퇴임후 뭐가 되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그러면 왜 지금 개헌론을 말씀하신 겁니까?
□유시민 의원
그냥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별로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정관용/진행
지난 연초의 4년 연임제 개헌은 구체적인 제안의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 했습니다만은 요번 제헌절에 즈음해 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끄럽지도 않은거 같아요.
□유시민 의원
그냥 의견이시죠.
□전원책 변호사
근데 불과 몇 달만에 4년 연임제에서 다시 또 내각제로 바뀌시었으니까 결국 내각제 지지 의견 아닙니까?
□정관용/진행
그건 전원책 변호사님의 의견이셨구요. 유시민 의원께서는 대통령 개인의 의견으로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쯤하고 다시한번 청취자분들의 질문 받아봅니다. 첫 번째 전화. 어떤 질문이세요?
□청취자
참여정부의 공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집권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을 했었는데요.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실책으로 여겨지거든요.
또 한가지는 탄핵 정국 이후에 왜 그때 과감하게 개혁정책을 펴지 못했는지 듣고 싶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 생각은 지금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보다는 범여권 내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인사가 다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능력면이나 도덕성에서 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여권 후보로 나오면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대통합을 할려면 동시에 같이 대통합을 하자. 저도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거 같아요. 좀더 다른 방향에 대해서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관용/진행
대북송금 특검을 이분은 패착으로 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의원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데요. 저는 대북관계가 더욱 넓고 깊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차피 의혹이 제기되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더라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그 뒤에 더 있었을걸로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양해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개혁정책을 못핀 이유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구요. 토론이 필요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힘으로 막으면 그만이니까요. 저희 열린우리당도 탄핵안을 몸으로 저지한 원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당에 많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도 있구요. 여권후보 한나라당 후보의 도덕성 차이는 청취자분의 의견으로 제가 알구요.
□정관용/진행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유시민 의원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더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해체하고 모이거나 당대당으로 모이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관용/진행
잠시 네티즌들 의견 들어보죠.
□사이버 스튜디오
사이버스튜디옵니다. 한 네티즌은 면바지입고 국회 입성했을때 손가락질 해대던 한나라당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재평가 될것이므로 열린우리당은 끝까지 남아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한나라당이 쪼개져 봐야 보수파로 재규합하듯이 열린우리당이 쪼개져도 다시 진보파로 재모임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갈 것이며 그것이 정치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티즌은 국민이 힘들게 뽑아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더니 이당 저당 달려나가는 모습들에 실망을 했다며 능력없는 열린우리당이 정말 못마땅하지만 국민이 준 감투는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투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사이버스튜디오였습니다
□정관용/진행
청취자분 질문 다시 받아봅니다.
□청취자
시각 장애인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위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많이 도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일단은 유의원과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유장관님이 쓰신 책이나 아니면 이번에 나온 책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통상국가라는 것은 지지를 합니다.
이번 FTA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FTA에는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과 파워 두가지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상대국을 이길수 있느냐.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EU나 노대통령께서는 미국의 큰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중국 시장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아니면 EU와 일본, 한참 시장이 커지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유시민 의원
그런 이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달리 보셔야 겠습니다. 중국하고 먼저하면 농업분야하고 경공업 분야는 거의 단계적으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한 칠레하고도 하고 아세안하고도 협상하고 일본, 중국하고도 했는데. 일본은 시장을 열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구요.
중국은 내부질서 때문에 짝퉁시장이 범람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아시안컵 축구처럼 메달따기 게임이 아니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북한이 저런 어려움에 처해있는것은 고립에서 오는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계화 시대에 이왕 할거면 1등 국가하고 하는것이 전략적으로 더 나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결정이 포함된거니까 단순한 손익계산이나 올림픽 게임처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진행
여기까지 청취자 분들의 질문 소화 해봤구요. 마지막 질문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유식 변호사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보다도 후보 적합도에서 많이 앞서시는 거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예선을 치러서 원샷으로 하는것보다는 친노쪽에서 예선을 치러서 이해찬 전 총리와 한번 붙어서 거기서 올라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의원
어떻게 하나 결과는 같으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구요.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은 제가 죄송한데 그냥 정치선배가 아니고 저한테는 인생의 선생님. 제가 사회생활을 그 분에게 다 배웠고 정치도 그분에게 감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해도 저로서는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둘이 한다면은 끔찍하죠. 제가 한다는 결정은 안했지만 많이 모인데서 섞여서 하면 좀 덜 송구스러울거 같고.
□전원책 변호사
조금 정치적인 수사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해찬 그리고 유의원님이 맞장뜬다고 표현하던데 유의원께서 거론하신 원샷 대통합. 저는 원샷이라는 아주 폭거적인 용어를 써서 놀랐는데 이긴 후보에게 당권, 공천권까지 다 주겠다.
이런식으로 주석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가졌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하나는 지역주의를 넘어선다.
또 하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그런데 당원제를 근거로 한 상향식 민주주의는 앞으로 철회하는 겁니까?
□유시민 의원
그것은 지금 열린우리당 당안도 다 무너졌구요. 민주당이라든가 손학규씨라든가 이런쪽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안꾸는 겁니다. 지금 실패한 것이니까 인정하구요. 다시 출발해 봐야 합니다.
이번엔 좀 점진적으로. 지난번에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원샷으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좌절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시도해야 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공천권을 다 준다는 것은 결국은 상향식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이번 대선 내년 4월 총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상향식 공천을 할수 있는 당원제도 자체가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시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관용/진행
정당개혁의 목표로 해봤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총선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정당 개혁의 목표는 차후에 차근차근 가보자. 그 말씀이 결론이로군요.
□유시민 의원
결론이 아니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관용/진행
마지막 인사말씀
□유시민 의원
저희 정치인들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 짜증만 내지 마시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질책도 해주시면 모두에게 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냐는 생각에서 많이 관심가져 달라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정관용/진행
유시민 의원.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정치인 되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