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과 페어플레이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내세우며 대선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단다. 특히 대한민국의 네티즌, 천하의 네티즌의 손을 묶겠다고 한다.

법이 그러하다면 악법도 법이니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 머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좀 따져 보자. 어차피 지킬 법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자를 색출해야 되니 준법을 하든 어기든 좀 따져 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아니겠는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미 국민의 정서상 수용이 되지 않았다. 그럼 국민은 법을 어겼는가? 아니다. 성문화된 법 조항을 적용할 때 생기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해석의 문제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판결에 적용해야 할까? 판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한 판결이 아무리 공정했다고 해도 이해당자자들의 시각에서 찬반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럼 이 때 해결방안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찌질적이지만 탄핵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한명의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전원 재판부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다. 결국 같은 법 조항인데도 적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다.

또 하나 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은 선관위가 했었다. 거기서도 많은 시간 선거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결국 투표를 했다. 그래서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 또한 법 조항을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투표를 한 것이다. 머 판결에 있어 투표가 과연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자.^

자, 위의 두가지 사례를 보더라고 법조항은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난 이것을 버벅대는 법, 즉 버벅법 이라고 부르겠다)의 해석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니 개정될 때까지는 무조건 준법하자는 것은 어폐가 있고 논리 모순이다. 그렇다면 일단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네티즌의 손을 묶어두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다. 국회가 그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어느 세월에 기다리나?

후보들마다 네티즌의 손을 묶는 게 이득이 될지 졸라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텐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다. 그러니 일단 모든 네티즌을 범법자 만들지 말고 선관위가 해석의 여지,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굳이 법 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임시방편으로 해석을 좀 넓게 해주면 된다는 거다. 즉,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조항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졸라 지 꼴리는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구는 이런 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

머 암튼 그러나 이것도 법이라고 하니 일단 인정하면서, 여기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말은 결정적으로 후보를 낙선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일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더라~는 유언비어를 통해서 재기불능으로 만들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만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 된다고 본다.

이것을 제재하는 것에는 어느 네티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정보와 카더라 통신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아니 이런 것을 잡아내는 게 무척이나 힘들다고 해서 모조리 네티즌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정도의 유비통신은 천하의 네티즌들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네티즌이 그냥 네티즌이 아니다.

난 유시민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유시민을 위해서 다른 후보들을 비열하게 비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카더라 통신을 살포하면서까지 그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또 차떼기를 해서 돈을 뿌려 가면서 그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난 나의 희망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유시민이 통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다. 난 그에게 그 흔한 설렁탕 한 그릇 얻어 먹은 적이 없으며 난 그에게 그 흔한 동네 자판기 커피 한잔 얻어 먹은 적도 없다.

또 난 어느 누구처럼 날 유시민이 한번 따뜻하게 포옹해줘서 그 감동에 그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난 그와 악수 한번 눈인사 한번 한 적 없지만 그의 가치와 정신이 나와 통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난 그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의 지지글을 넷에 올린다. 물론 나뿐만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지지 네티즌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각자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난 믿는다. 우린 그 흔한 줄도 그 흔한 계보도 없으며 그 흔한 궁물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시민을 지지하던 이명박을 지지하던, 박근혜를 지지하던 우린 각자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고 찬반토론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건강한 네티즌들이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선관위는 천하의 네티즌, 합리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정치참여, 유쾌한 참여민주주의를 하려는 네티즌들의 손을 묶지 말기를 바란다.

아주 극소수의 미꾸라지같은 비열한 네티즌들의 쓰레기같은 글들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각자 지지자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선관위는 네티즌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로 보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

누굴 지지하던 우린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하면서 찬반 논쟁을 할 만큼 성숙된 네티즌들이다. 국회우원들처럼 지 꼴리는데로 폭로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쓰레기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니 누굴 지지하는 찬반 논쟁은 통 크게 허용하고 다만 허위정보와 유언비어는 강력하게 재제를 가하는 것으로 해주길 부탁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며 두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모든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네티즌과 각을 세우는 것 보다는 법 해석의 융통성을 지금이라고 발휘한다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즐거운 정치참여, 유쾌한 대선을 바란다면 네티즌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사족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글을 부디 선관위원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의 보통 네티즌들의 생각을 애매모호한 법 조항에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