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여, 나도 고발하라!   / 이해찬 버전     2천만 네티즌들의 손과 입을 묶어놓는 선관위의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한 조치냐. 지금의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간섭위원회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만일 이 조치가 선거간섭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조치라면 이 조치의 대의명분이 무엇이냐.   2천만 네티즌들의 손과 입을 묶고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선거사범을 양산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킬 이 조치의 명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라. 헌법에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있고, 그러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선거법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선거법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유린하는 쿠데타에 다름아니다.   당신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간섭위원회라면, 선거법위반을 자행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2천만 네티즌들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친구라 부르며 수구언론들과 배를 맞추며 작당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이다.   박정희가 18년만에 비참한 종말을 고했듯이, 전두환일당이 10년이 못가 망한 것같이. 당신들이 그들 독재자들처럼 헌법과 민주주의위에 군림하며 우리의 피로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짓밟는다면 올해 안에 망할 것이다. 이 것이 역사의 심판이다.   전국 각지와 수많은 싸이트에서 벌써 무수한 네티즌들이 당신들의 협박전화와 이메일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 당신들에게 연락을 못 받고 시퍼렇게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당신들의 협박과 공갈에 근심하는 우리 네티즌들의 분노가 사이버세상을 떠돌고 있는데 내 어찌 오늘 밤 컴퓨터를 끄고 편한 잠을 자겠는가.   먼저 잡혀간 네티즌들을 위로하는 길은 이 땅을 민주화하는 것뿐이다. 나는 이 키보드를 다바쳐 이 땅이 민주화 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이자 한나라당과 수구언론과 일당인 당신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우겠다.     나는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선관위여, 나도 고발하라!   / 유시민 버전     본 피고인은 2007년 6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위반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헌법소원 이유서(이하 헌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헌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조치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헌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내용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네티즌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본 피고인이 고발당한 것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조치와 지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선관위의 일방적인 조치와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은 그것을 따를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에 순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본 피고인이 선관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만큼 본 피고인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관위의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이제 찬란하게 꽃피우려 하는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의 참여민주정치참여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권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과 헌법위에 군림하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마음껏 주무르는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넘어 선거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사용하며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곧, 선관위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후보측에 의해 고용된 선거알바'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헌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위법을 숭배하는 네티즌은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네티즌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네티즌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지금 파렴치한 범법자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사악한 네티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관위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세월동안 거쳐 온 인터넷에서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민주적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저항하여, 말할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대한민국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선관위여, 나도 고발하라!   / 김반장 버전     2천만 네티즌의 일원 나, 김반장은 선관위에 항의하는 이 글을, 선관위에 항의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해찬과 유시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와 이명박을 낙선시킬 의도로 작성하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주제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 지존의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의 입을 막고, 나아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당신들 선관위의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인 작태에 분노하여, 이렇게 당신들에게 경고한다.   나는 당신들의 작금의 작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절대진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때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헌법소원에 나 또한 한 사람의 네티즌으로써 동참할 것이며, 만약 헌법재판소마저 지난번 행정수도이전사태처럼 헌법을 농락하고 나의 조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짓밟는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87년 민주헌법의 사생아,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림으로써 실추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명예를 되찾고, 부득이하게 입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당신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저지른 패악질의 열배, 백배, 천배로 되돌려 받을 것을 이 글을 통해 천명하는 바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할수록, 당신들의 존재 그 자체가 경각에 다다를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당신들에게 외친다.     나를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