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

'파괴의 정치'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2007.5.3 |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열린우리당 대구시 동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며칠 전 보도를 통해 김근태 의원님께서 “열린우리당 해체”를 말씀하시는 것을 접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열린우리당 창당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할 말이 많았지만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맡고 있어 우리당 동지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의 최근 발언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정치가 원칙 없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한 때 당 의장을 지냈고, 지금도 당에 몸 담고 있는 분이 당의 해체를 말하는 것은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세상에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자기부정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김 의원님은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입니다. 최근까지 당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당이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국정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부의 분열과 조직윤리의 실종으로 오늘의 위기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선 김 의원님도,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내부의 분열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당의 중진이 오히려 ‘해체’를 주장하는 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참으로 무책임해 보입니다. 정치인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당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죽을 힘을 다해 당을 살려야지요.

정녕 김 의원님이 열린우리당을 포기했다면, 해체를 주장할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서 당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개혁이라는 창당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일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한나라당이나 정치언론의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비판과 왜곡이 아닙니다.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한나라당이나 정치언론과 똑같은 주장이 나올 때였습니다.

김 의원님은 여당 의장을 지내면서 “국정실패를 인정하고 새출발 해야 한다” “국민이 등 돌린 것은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잘 받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잉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말씀을 줄곧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 2030’을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에 힘쓸 때에도, 김 의원님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인해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참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셨고, 집권당의 의장을 맡으신 분의 말씀이라 더 힘들었습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동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은 셈이지요. 여당이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면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기 후반부가 되면,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격화되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비정한 현 주소입니다. 이제 그런 정치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참여정부의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 의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참여정부 및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책임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국정실패’, ‘대통령의 독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 무책임한 정치언론들의 선동과 뭐가 다릅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미 FTA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IMF의 아픈 기억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걱정된다”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한다”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전선이 분명해 지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설마 김 의원님이 IMF와 FTA를 구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FTA를 반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는지 밝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미 FTA는 국가발전 전략의 문제이지, 여당의 정치 지도자가 ‘전선’으로 활용할 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은 이른바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만,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장관 지내고 당 의장 지내다, 당이 어려우니 대통령을 욕하고 당을 깨자는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참여정부와 갈라서는 걸 ‘용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근거 없는 부정과 공격으로 부당하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가볍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 간편한 길은 누구나 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간편한 길, 쉬운 방법으로 뜨고자 하는 계산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부당한 분위기에 제압당하지 않고 사실과 원칙에 근거해서 책임있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험난한 길을 자초해 책임을 다하며 처절하게 대의와 명분에 집착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민주화운동 동지들에게 오랫동안 ‘김근태’라는 이름 석자는 살인적 고문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민주주의와 양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김근태는 ‘창조의 정치’가 아니라 ‘파괴의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둔한 탓인지 정치인 김근태에겐 뭔가 새로운 창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국정 실패” “당 해체” 등 ‘파괴의 정치’만 보입니다. 지금은 암울했던 독재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와 국민들이 현재 한국정치에 요구하는 것은 파괴와 반대의 깃발이 아니라 창조와 희망의 깃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 가는 길에 얹혀서 남들 다 하는 말, 남들 다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목과 기세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