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의사협회의 불법로비 의혹이 알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집단적 노력이 주로 힘을 가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점과 법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서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지만 정치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모두가 먹고살기 바쁘고, 정치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기득권이 적어서 그것을 지키려는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켜야할 기득권을 많이 가진 집단은 매우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로비력이 대단히 강하고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번 의사협회의 문제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서민들의 이익이 더욱 침해되거나 손해를 키우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죠.

또한 기득권을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더 많은 비용의 지출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불법금품로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협회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특권과 경제력을 가진 직업군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로비가 강할수록 서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가지 희망적인 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장향숙 의원입니다. 그녀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학력이 높은지 아닌지도 역시 관심가질 일이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의사협회장이 로비가 통하지 않는 의원으로 그녀를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익집단의 로비에,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을 한명이라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로비에 휘둘리면 서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불법금품에 길들여지는 일이 될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녀의 가치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물론 한가지 일로 인하여 정치인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렇게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해 준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인의 기초적인 소양일 것입니다. 따라서, 힘있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부화뇌동한 정치인에 비하여 그녀의 의정활동은 별처럼 빛나는 보석입니다. 누가 국민의 이익을 더 잘 지켜낼 것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휠체어 의원' 장향숙의 항변
의사협회장 "한많은 사람"에 "부끄럽지 않으냐" 울분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나이도 많은데 부끄럽지 않으냐."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회의에 출석한 열린우리당 장향숙(사진) 의원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 장 의원은 정치권 금품 로비 파문의 당사자인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녹취록에 언급된 자신에 관한 발언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했다.

녹취록에서 장 의원은 로비가 전혀 안 통하는 의원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장 회장은 대학동기인 장 의원의 주치의를 통해 법안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은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 회장은 부산에 있는 의사협회 회장에게 "장 의원에게 후원하지 마라. 쓸데없이 돈 버리는 짓이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장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협 측의 각종 로비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의원으로 묘사돼 있다. 장 회장은 장 의원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의사에 대한 한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석상에 나온 장 회장에게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내가 의사에 대해 한이 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장 회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2007.4.25 | 부산일보

한편, 장 회장은 '장애인 폄하' 발언으로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회장이 "법안소위의 장향숙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의사에 대한 한이 많다"며 부산지역 의사회장에게 '장향숙을 후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장 의원은 의협이 반대한 '의심처방응대의무화'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데, 이 때문에 의협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격앙된 어조로 장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장 의원 : 내가 의사들에게 한이 많은지 어떻게 아냐?
장 회장 : (장 의원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에 반대하는 법안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장 의원 : 내가 존경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장 회장은 절대 존경할 수 없다. 의협 회장이 이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007.4.24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