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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발의 일단(?) 유보"
[전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브리핑
오늘 국회 원내대표단에서 개헌 문제에 관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정리된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그 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질의·응답
"다음주 개헌 발의는 일단 유보"
- 다음주 개헌 발의는 유보하는 것인가.
일단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인데 중요한 과정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 동안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겠다.
-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은 유보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 입장 발표는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
이 입장은 오늘 오전에 제가 주재한 정무 관계 회의에서 저희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께 건의 드린 결과 정리된 것이다.
- 이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과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나.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각 정당들과 청와대 사이에 사전 협의는 없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에 정치권의 일각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모색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식의 모습이 있다는 말은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청와대와 정당들간에 협의한 바는 없다.
- 개헌안이 국회에 가도 통과가 안 될 거라면 퇴로를 열어주자는 식의 협의가 아닌가. 합의가 되면 그 퇴로로 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뜻하신 바는 개헌이다. 개헌이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면 이번 우리 정부 하에서 금년 중에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화를 통해서 다음 정부, 다음 국회에서의 개헌이라도 확실하게 담보한다면 그것도 차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의 차선의 방안에 대한 제안,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도 대화와 협상의 대상"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해 임기 단축을 약속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은 여전히 유효한가.
우선은 앞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사항으로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어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표현된 그 정도 개헌은 마무리돼야 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 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 약속을 요구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개헌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다음 국회로 넘긴다면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바로 개헌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식의 개헌은 담보돼야 하겠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그럼 임기 단축은 여전히 유효한 조건인가, 아니면 이 역시 협상과 대화의 대상인가.
저희가 당론 또 책임 있는 약속 이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정치권과)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대화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사전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놓고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돼야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청와대 입장은 당초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의 취지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단축 부분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부연 설명.)
"효율성 대화라면 어떤 대화의 방식이든 좋다"
- 각 당의 당론화와 별개로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나.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후보들의 뜻도 자연히 함께 수렴이 되면서 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겠나. 그러고 각 당의 후보들은 각 당이 결정한 당론에 대해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 조건부 유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한은 정해져 있는가.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 때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있겠다.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초의 일정대로 즉시 진행해 나가겠다.
- 정치적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개헌의 내용과 추진 등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 정치적 협상 과정에 청와대가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에 맡겨두는 것인가.
대화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다. 그러나 효율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대화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생각한다.
- 오늘 원내대표단이 밝힌 약속으로는 부족한가. 어느 정도까지 약속해야 하는 것인가.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주셨는데 우선은 합의의 형식에 있어서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이고 이것이 당론 결정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진정성이나 책임성에 대해 보다 좀더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기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만은 이뤄져야 한다"
- 원내대표단이 오늘 약속한 수준으로 당론화 과정을 밟으면 받아들일 수 있나.
아까 말씀 드린 정치 협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합의가 될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그 부분이 당론 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돼야 하는 것이다.
- 그건 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은 각 당마다 다르겠지. 하지만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겠다'뿐만 아니라 어떻게와 언제까지 합의돼야 한다는 얘기인가.
18대 국회 초반이라고 표현됐는데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다 분명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협상을 해봐야 할 일이고 저희가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부들이 개헌에 이르는 프로세스들이 합의되거나 일정이 좀더 분명하고 책임성 있게 제시된다든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라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 각 당이 다른 입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시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었고 차기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좀더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의가 폭이 넓어져서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논의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차기 국회의 몫이지만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만큼은 반드시 한다는 약속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담보 없이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