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회우원도 FTA 협상 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

천정배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근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지냈다. 거기다가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한 인물이다. 굳이 따지자면 김근태는 막차를 타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 그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단식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 머 참여정부의 각료를 지냈다고 무조건 정책에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양면의 칼날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수를 놓구 지금까지 협상을 해오고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있고 그것이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협상이란게 정당끼리 해도 서로 주고받는게 있고, 그것도 경제강국이라는 미국과 하는 협상에서 무조건 우리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협상을 할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쯤은 상식이지 않는가.

그런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면 반대를 외치는 입장에서야 선명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바로 책임지지 않는 목소리만 높이는 쇼일 뿐이라는 거다. 머 민노당과 진보놀이에 날밤 새는 줄 모르는 단체와 지식인들에게야 대안없는 반대가 지들의 나와바리를 지키는 일이니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자칭타칭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부의 각료를 지내면서 통합과 절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만한 천정배와 김근태가 단식을 한다니 참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일개 국민도 앞뒤 전후사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그것도 각료에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이 찬반토론을 커녕 단식을 하겠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물론,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는 것에는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리한 상황, 조건이라는 것도 굳이 따지면 경제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인 대한민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고 불리한 조건이라서 FTA 협상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세계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줄것은 과감하게 주고 취할 것은 취할 수 밖에 없을 때 몇 개는 가슴이 아프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경제각료들이 못 미더우면 대한민국의 노무현만이라도 믿어주면 안되겠는가. 최소한 노무현이라는 브랜드로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굴욕적으로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누가 봐도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을 얻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자신감이라고 난 본다.

결국 FTA를 해야하는 거라면 노무현이 하는게 더 낫다고 본다. <하필 지금이냐>라고 묻는다면 노무현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통령이 없을 것 같구, 또 하나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난 본다.

이왕 누군가가 해야 할 이라면 노무현 자신이 욕을 먹겟다는 거다. 결국 FTA 체결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그 성과가 나타는 것이니 지금 당장 욕을 먹는 것쯤은 흔쾌히 각오할 만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뿐이라는 거다.

그래서 난 그를 더 존경하는 거다. 누구처럼 욕 먹는 것은 모두 참여정부 탓이고 잘한 것은 모두 지 탓이라는 놈보다 휠~휠 낫지 않는가. 머 그렇다고 FTA 반대가 명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대등한 관계의 협상이 될 수 없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민노당 대표의 단식현장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단식도 하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협상에 매우 유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천정배와 김근태의 단식과 반대는 아무런 역할도 못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뻔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들의 반대 단식이 체결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다. 국회비준도 무사히 마칠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단식은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만큼이나 진정성으로 다가 오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시민이 미국에서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 더 더욱 진솔한 정치인다운 발언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그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할 유일무이한 그 1%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의 발언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되도록 체결했으면 한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이지 않는가. 거기다가 그는 자신의 발언에 확인사살(?)까지 한다. 이것은 자신이 각료이기에도 그러하지만 경제학도로서의 소신이라고 말이다.

예수가 죽기전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성서에 나온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소서' 될 수 있으면 말이다.

한미FTA,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아니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잔일 것이다. 하지만 어쩌겟냐. 약소국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위해서라도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여러 어려움>이라고 토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면 이왕이면 지금 마시자는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좀 솔직해지자. 노 대통령께서 협상이 타결되면 토론하자고 했으니 그때 가서 대통령과 맞짱을 꼭 뜨라... 도망가지 말구 말이다.

사족.

누군들, 우리가 게에서 파는 물건과 같은 물건을 옆집에서 판단면 좋아할 사람이 있겟는가, 그것도 품질도 우수한 제품을 말이다. 하지만 그게 흐름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가게 제품의 품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동네 구멍가게와 메가마트의 전쟁에서 결과는 뻔하다고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나 재래식 시장도 나름대로 특화를 하면 충분히 살 길 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의 안락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찬 비바람도 맞으면서 맷집을 좀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것이 싫다면 반대를 계속하면 된다. 그런다고 시간이 우릴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가슴이 아프고 굴욕당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해도 어쩌겠냐... 협상에서 우리가 될 수 잇으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길 기원하는 수밖에 말이다.

그러나 금뺏지는 반대 농성이나 그런 것 하지 마라. 사실 금뺏지도 수입할 수 있으면 수입해서 경쟁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알았냐... 금뺏지도 FTA 협상 품목에 어떻게 좀 들어가면 안되겠니~^^

그냥 자판 가는 데로 적어봤다... 하도 하는 짓이 삽질들이라서 너, 너거들 우원들 말이야! 문맥이 어색해도 이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