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반대를 해도 명확한 이념적 노선을 가지고 해라.

종부세에 대해 말들이 많다.

난 이해가 안 간다. 수구꼴통들이 언제부터 좌파가 되었는지 말이다. 자본주의 즉 미국을 하늘같이 섬기는 그들이 왜 자본주의의 꽃인 종부세에 호들갑을 떠는지 말이다.

종부세가 싫으면 민노당을 지지하면 된다. 노회찬이가 그러지 않았나. 재벌들로부터 수십조를 거두어 빈민을 구제하겠다고 말이다. 이게 바로 어리버리 좌파이지만 한국형 좌파들의 이론이다.

종부세는 아주 명쾌한 자본주의 시장론이다. 머 거창하게 론, 론, 이런 것 말하지 않아도 초딩들도 수긍할 수 있는 거다. <이윤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부세는 6억이상의 아파트에 부가되는 세금이라는 것, 귀가 아프게 듣고 또 듣은 얘기 아닌가.

그리고 집이 한 채이고 거주년한 15년 이상이면 그것도 여러 과정을 통해 감세를 해준단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사와 관계 없이 3억하는 아파트가 10억으로 뛰었다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난 전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느날 갑자기 3억에서 10억으로 뛰지는 않는다. 서서히 올랐다. 그러면 그 수직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담합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부녀회에 방조 내지는 묵과한 적은 없는가? 있다면 전혀 억울해 할 필요없다. 자승자박이니 말이다.

▲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집. (2007년 공시가격 91억원)

그리고 종부세가 무서운가? 그리고 낼 형편이 안되는가?

그러면 그 집 팔구 능력이 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라. 머 그것도 안팔린다고? 거래세가 너무 비싸다구? 정말 가지가지 지랄한다.

자 봐라. 니가 그집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4억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가격이 6억이 넘지, 그럼 얼마에 내 놓으면 되겠냐? 일단 상식적으로 5억에 내놓아도 1억의 차익이 생기고 손해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놈의 욕심 때문에 지금 시세 가격으로 좀 더 받으려고 하니 집이 안팔리는 거야... 그러면서 머 매매가 안된다구? 싸게 내 놓기는 싫구 종부세는 더 싫고 그러니 결국 껴안고 있는 폭탄인 거지.

이득을 봤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가 엄한 곳에 세금을 때리면 아마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는 정조준해서 때리는 세금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머 6억 이상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투자의 목적이 아니든 기든 본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이거 상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말이다. 물론 북한식으로 하면 이 따위 부동산 투기 운운할 것도 없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좀 당당해라. 능력 안되면 싸게 내놓으면 집 나간다. 싸게 내놓아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조금 더 껴안고 정권 바뀌면 하다가는 정말 쪽박 찬다.

본전도 못 건지게 된다는 거다. 내 말이 거짓말 같지.. 우습지.. 내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올린 글인 부동산에 관한 글 찾아 읽어봐라. 정부 정책을 우습게 알다가는 피박본다고. 빨리 부동산 처분하라고 했지.. 그런데 졸라 버티다가 지금 독박에 피박되는 것 한 순간이다.

▲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비싼 집,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집. (2007년 공시가격 86억원) 높은 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3,700여평으로 축구장 면적의 2배.

난 수구꼴통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

미국을 하늘처럼 섬기면, 그들의 정치제도도 좀 숭배했으면 좋겟다. 미국의 시스템도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그냥 노무현 싫다고 정부가 싫다고 자신의 이념적 지향점을 하루에도 수백번 바꾸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다.

수구면 수구답게 자본주의를 맹신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보수라고 하지를 말고 그냥 노무현이 싫다고 하든지... 이거야 원 상대가 어떤 분명한 이념적 노선을 가지고 종부세를 까는지 알아야 소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사실 유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왜 싫은지 노선과 이념을 가지고 날을 세우면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데. 그냥 인상비평이나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구 시작한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그럼 누가 적합한가? 하는 물음에는 입을 다문다. 그냥 유시민만 아니면 무조건 된다는 거다.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다. 종부세는 <일한 만큼, 세금을 내는,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자본주의 이론에 충실한 것이니 수구 보수들은 오히려 이것을 절대 지지해야 한다는 거다.

이게 싫다면 사회주의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몰수하고 토지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 사유재산? 꿈깨라... 그러니 참여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거다.

봐라, 민노당에서 연일 참여정부를 우파라고 비판하는 것만 봐도 참여정부는 합리적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것냐. 이 어리버리 수구들아, 머 한국에서는 수구든 진보든 어리버리 맹한 것은 닮은 꼴이다.

사족.

현 정부가 FTA를 체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란다. 참 웃긴다. 김근태는 자신이 대단한 벽, 장애물로 아는 모양이다. 정부는 그리고 국민은 아니 더 나아가 좌파 진보찌질이들마저 김근태를 거대한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다.

김근태는 자신이 머슨 바리게이트 앞에선 비장한 각오로 한 말인 것 같은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김근태는 알까? 이미 밟고 지나 간지가 언제인데 새삼스럽게^^

머 나른한 오후, 종부세가 뉴스에 한 가득 들어오길래 몇자 적는다... 문맥이 어색한 것은 진지님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