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치만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3년에는 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불과 13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사회의 경우 50~100년이 걸렸고 가장 빠른 나라가 일본인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사회가 되면 현재 근로인구 8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8:1 사회가 5:1 사회로 되고,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3:1 사회까지 된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핵폭탄보다 무서우며 어쩌면 인류의 재앙이라고 까지 서슴없이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노인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노인사회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작업 즉, 국민연금 개혁작업은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할 수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안정화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입니다.
재정안정화는 흔히들 기금고갈이라고 말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기금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명의 저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기인합니다.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어느 재정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저부담-고급여의 체계에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안 해도 당장 무슨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개혁작업을 안한다면 후세대에 상상도 할 수없는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내고 덜 받자는데야 누구인들 좋아할 리 없겠지만, 고통을 후 세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해도 현 세대는 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가지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입니다. 최근 효도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인데,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후에 연금을 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를 통한 기여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 거 안 쓰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든 보험료를 기피하면서 쓸 거 다 쓰고 무작정 국가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나 국민연금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노력해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던 최소한의 계층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면 손해라든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는 국민연금의 건전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치만, 우리는 결코 국민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싫든 좋든 국민연금은 안정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고려없이 빨리 국민연금이 개혁되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극화와 내일의 국민연금
고석바위
우리사회는 현재 양극화란 화두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그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의 양극화는 다방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더니 최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격차는 최근 3년간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나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계청이 2006년 5월에 발표한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대로 벌어져,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로 진입된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조직이 있고, 그 조직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이기심이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꼭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울때 내곁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소득보장제도이며,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기」위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