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가 보건복지부에 와서 석달 정도 몰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여/야로 나위어서 시뮬레이션을 토론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목표는 첫째, 연내 해결을 꼭 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여/야의 안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합의될 수 있는 합의안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더욱 잘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2042년이 되면 적립금이 고갈되고 2056년이 되면 정부가 연금으로 돌려주어야 할 부채의 성격을 띤 금액이 총 GDP의 40%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의 소득에서 떼어내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시한 폭탄이며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교수님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모두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5년 시점에서 69%의 노인분들이 공적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다수는 공적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 재산이나 소득이 있거나 자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월 8만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문형표 KDI 의원) 이 문제는 교과서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동적인 연금개혁의 목표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액을 낮춰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빈곤 노인을 도와줘야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제의 도입이 고령화와 함께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4. 지금 재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규모는 매년 30조씩 규모가 늘어나지만 잠재 부채 역시 동시에 3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이 보험을 들 때, 보험사에는 보험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지급해야 하니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2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급율이 2030년까지 50% 수준이 되고, 이 시기가 되면 기업의 퇴직연금이 성숙되고 국민 개개인이 모두 퇴직과 노후에 대한 대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30년 이후가 되면 40% 정도의 수준의 지급을 고려하는 아주 점진적인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70년이 되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2070년쯤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그 때에는 인구 구조 역시 일자형을 띠게 되어서 국민연금을 부담하게 되는 인구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재정 개선 방안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지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 겸 설명) 지금 윤건영 의원님은 보수당에 계신데 너무 급진적인 주장만을 하고 계십니다. 보수는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근본주의적이면서 급진적인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만 +-만 해봐도 윤건영 의원님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6조 5천억원이 듭니다. 2030년이 되면 185조, 2050년에는 670조, 2070년에는 1200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민 소득의 11%가 기초연금을 내고 유지하는데 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근로자 10명이 5-6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고 근로 소득의 20% 이상을 기초연금을 위해서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안을 취지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어르신분들의 45%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6. 지금 개념 정의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개선안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국민연금개정안으로 재정 악화를 막자는 것이고, 둘째는 노인복지법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악은 전국민에게 모두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렵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움을 줘야하는 분들은 우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노령인구의 5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제안은 정치적 고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의 이름도 한나라당의 안을 고려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고 한나라당안에서 적어도 50%에는 가깝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적인 논거와 직관의 힘을 통해서 "합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 지금 이 토론에 여당의 문병호 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들에게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라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문형표 KDI 의원)저도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학자로서 그것을 주장할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998년 기초연금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최저연금제로 전환했는데 인구고령화와 재정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스웨덴보다 더 고령화가 심각할 것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위에 다시 기초연금제도 도입하게 되면 두 개의 제도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제도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제도로서 그러한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9. (김용하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지금 스웨덴과 우리를 바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웨덴보다 공적노후보장금만이 아니라 교육비도 낮고, 의료비도 낮고, 장애인에 대한 보조도 낮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GDP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만을 떼어내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령화의 문제는 2005년에는 9.1%이지만 2030년이 되면 37.7%에 이르기 때문에 점진적인 고령화에 이른 선진국에 비해서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령화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서 제도적 대응을 신속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10.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이런 입법에 반대한다면 다음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11. 우리가 서로 애국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말고 장부를 펴 놓고 따져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용하 교수님이 막판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맬 수는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어봐야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까지는 개선안을 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장부를 펴 놓고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여야의 책임있는 분들이 모여서 3-4일 정도의 토론과 합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