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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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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요약 - 모두발언과 1문1답 >

모두발언

엊그제 신년연설에서 저는 민생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건 다 나온 주제들이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한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다. 전략만 갖고는 안된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다.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해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이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이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 다 정리하려 한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했다. 사개추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

사학법 갖고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못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선 안된다. 발목잡기 아닌가.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 속히 처리해달라.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말하는게 도리다.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다.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다. 방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정리되기 바란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정권부터 하도록 시행시기를 정해도 된다.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건 합의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한다.

정 안되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융합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 어디라도 좋으니 국회가 정리해달라. 방송 개혁도 방송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해결하자.

한미 FTA, 4대보험 징수통합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뒤로 미루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나.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비슷하면 그냥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다. 정략은 없다.

열린우리당 내분사태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보는 원인과 현상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우리당 해체가 분명할 경우 대통령 탈당설, 당사수설, 적극개입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다.

저는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뒤에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론, 신당론 모두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돈스런 상황이 됐다. 통합론, 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역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에게는 지역주의 동력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주 유감스럽다.

저도 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당원 보기에도 미안하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 당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 힘이 없다. 당을 여러개 만들면 정치가 어렵고 정책이 성공 못한다.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가기 위해 당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중도통합노선이라고 한다. 저는 우리당이 중도통합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 내부에 성향들의 차이가 있어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이다. '크게 뭉쳐서 갑시다'라고 말하고 싶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차이가 적지 않나.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서로가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뤄내는 통합의 기술에 있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버리면 민주주의는 성공못하고, 국가적 통합도 못한다.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대를 해서 당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뿌리를 굳건히 해서 당을 지켜왔다. 내부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면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선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김근태(金槿泰) 의장도 간곡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대통령 때문에 당이 망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

이제는 좋다. 신당하는 분과도 협상하겠다. 저더러 당에 있으라고 하는 분들은 별개로 해두고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게 직간접적으로 뜻을 전해주든지 대통령더러 당을 나가라고 하면 저는 하겠다.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다.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자원들이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당을 나간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당적정리를 해드리겠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통합도 할 수 있다. 100% 지역에서 경쟁없이 안방에서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은 우리당이 (다음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없이 거저먹겠다는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동지들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저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다.

지금도 이를 한시도 마음에서 잊지 않고 있다. 우리당 창당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뜻있는 의원과 원외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치적 중도노선으로 가자고 창당한 게 아닌가. 우리당이 (민주당) 분당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선거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당도 아니다.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돼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저 때문에 당이 안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우리당같은 당을 키워야 한다. 정당없이 민주주의가 되는가. 정당 하나 갖고 민주주의는 안된다. 정당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어느 정당을 키우겠는가. 국민의 지지가 떠나고 지역구에서 타박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견디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개헌. 중립내각 구성. 임기단축

4년 연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이후 찬성여론이 반대로 돌아선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데 열린우리당과 상의해서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없는 지.

대통령은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야당은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건 없이 탈당하거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개헌 발의가 역사적 책무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의무감을 느낄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나. 신임 문제와 개헌을 연계하는 방안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당선자 시절 꾸준히 해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나 정치지도자, 언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재임기간 조건이 붙긴 했지만 국정연설서도 말했고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시도 말했다.

내부적으로 개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5년 4월 비서실에서 개헌관련 정치권 상황보고가 있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지시했다. 2006년 4월에는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6월에 이런저런 보고 있을 때 정치권 상황을 지켜 보는 게 좋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시했다.

12월에 가서 개헌안에 대해 본격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2일 지시하고 12일에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지시했다. 그 앞에 언제인가, 정기국회 상황이 복잡한 데 개헌안 안 나오게 주의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본격적 준비는 12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부터 내부 논의에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작년 지자체 선거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아 2005년입니까. 작년이죠. 상반기에는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아무런 동향이 없었고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정치적으로 그런 입장이 나와서 이걸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발의한 것이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중립, 당적 이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반갑다 안 하는 중립내각 저 혼자 하면 뭐하러 하겠느냐.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 거국내각이 대연정과 같은 거 아니냐.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온다.

임기단축,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 절대로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때 고려해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 없다. 다음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헌 안하겠다면 안하겠다고 하든가, 필요하면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제가 임기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대선

올해는 대선의 해다. 현재 대선구도로는 여론조사 상 여야 후보간 대결이 아니라 야당 후보간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례 없는 현상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당원으로서 외부인사 영입이나 여권후보 선출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이 있나.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과 핵심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차기 대통령의 핵심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97년 대선 때도 1위 후보가 떨어졌다.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됐다.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이맘 때 지지율 5% 아래 있던 제가 후보가 됐다. 제가 후보가 된 게 2월 말 3월 초인데 그것도 빠르지 않았나. 그 뒤에 제가(지지율이) 바닥까지 갔다 올라왔다. 이제는 막판에 바로 (지지율이) 올라가도 되지 않나.

제가 다시 회복된 게 아마 10월 말이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드라마죠.

저는 국민을 무서워한다. 정말 무서워한다. 저더러 겁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국민의 힘을 생생하게 안다. 국민의 생각과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통하던 사람들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 당에서 밖과 내통하는 분열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지 못했을 지 모른다.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낮다고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말라. 아직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제게 복안이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일반적 관측이다.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닌가. 언론에 영향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다음 시대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시는 데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나. 한번 해보라. 노무현은 경제를 모른다? 저는 국내 어떤 대학자와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경제 잘한다거나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 잘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경제 살린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다.

사회복지, 사회투자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돼있다. 그런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게 도리다.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건 아니다. 제 희망은 그게 차별성이고 거기서 논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한다.

나머지는 눈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거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잠시 방심하면 사고가 난다. 부동산 문제에서 제가 유동성 문제에 착안하지 못하고 놓쳤다고 했고 잠시 한숨 돌리는 새에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건 경제이론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저보다 경제를 100배 잘 아는 사람들이 제 참모인데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놓쳤다. 경제 실력이 아니고 열정이다. 놓치지 않고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조직 장악력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조직장악력 문제 자신있다. 개별적으로 떡 사주고 혜택 준 것 없지만 열심히 대의명분 갖고 일했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개헌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 및 퇴임 후 정치활동

개헌안 부결시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인가. 퇴임 이후 경남도민이 되면 정치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게, 비판하겠다 이 말이겠죠.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내용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를 고칠 기회를 다 놓쳐놓고 개헌을 못하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거다. 그 뜻이라 보면 된다.

대선 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 그런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다. 그러나 덮어씌울 수 있다고 2년씩 준비한 정책을 덮으라는 거냐.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제도화 되겠느냐 하는 데, 제도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

중요 의제는 대선 때 내놔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면 그만이다. 야당 후보가 가져가도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한다. 예를 들어 청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나.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데 그거 대선용이다, 시비 붙을 일이 아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라. 누구라도 쓸 수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선 저를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하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그것이 제 태도다. 대선에 관계없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히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 없다. 전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 생각한다.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다. 제가 모험할 이유도 없다. 이것은 만일 제가 여기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린다.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 낼 것이냐 아니냐,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 데 제가 어리석은 신임 걸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문제. 한미 FTA

인사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최근 한미 FTA 협상 문건의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아울러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은 3월말까지인데 양보를 통한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교체 이유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잘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별문제가 없다. 저로서는 (정치인 출신 총리와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계신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을) 하면 되죠. 또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으로) 가면 되죠. 이점은 정답이 없다.

문건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미국도 강경, 온건파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기록은 다 나오게 된다.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잘못 아닌가.

FTA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협상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 불성실한 자세다.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면밀히 따져서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편도, 이익을 보는 기업의 편도 될 순 없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편에 서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정부에 신뢰를 보내달라. 이것이 위임정치의 본질이다. 대표이사 사장이 되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후에 (실적이) 나쁘면 사장을 바꾸죠. 하지만 일일이 사장에게 지시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자고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전략에 대해선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사회에 이익이다. 알 권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

북핵 문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가. 만약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인가.

제가 대통령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이다. 미국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이 없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은 경제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에 있다. 핵실험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상황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 하나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거기다 저까지 한마디 해서 아픈 보도에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보도 나가는 것은, 제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단정하느냐고 할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 말씀 안드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비는 하겠지만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대비한다는 것은 떠벌릴 게 아니다. 대응한다고 해도 전략은 그 당시의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도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보도하는 외부 언론과는 차별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정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8차례나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가격안정을 주장해왔다. 안정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사야 하나.

유동성 관리문제나 대출 규제, 거래세 등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실수요자들이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미세조정할 생각이 있나.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거다. 버블도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채택된 적이 있나. 올해도 보유세 제도가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돼 있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다.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거다. 그 위에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놨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그저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무문의 공급정책이다. 이전에는 시장의 기능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너무 크면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부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다는 거다.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볼 거다.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 질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70년대 말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으로 90년대 초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뒤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2002년까지 엄청나게 다시 올랐다. 무역흑자가 국민의 정부에서 500억달러, 참여정부에서 600억달러 쌓였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새끼를 치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 국민이 할 거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나.

처음에 국회에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니 깎였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에서 깎일 것에 대비해 강력한 것을 준비했다. 그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정책 강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국민이 올렸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이) 안잡힌다. 이건 국민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뒤집지 못할 거다.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공약을 내놔야 한다. 메니페스토 복잡하게 말고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고칠지 내놔야 한다. 이게 언론의 책임이다. 서민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그러나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말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정책도 없다.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대로 사라고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실수요자가 손해본다는 것에는 강력히 이의제기 하겠다. 이미 대출받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샀나.

그분들도 낭패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산 걸 어쩌겠나. 옆집에서도 사고 앞집에서도 사니 혹해서 산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보는 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미세조정 부분은 정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6억 이상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은 실효세율이 10% 밖에 안 되는 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라는 건가.

새로 사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받아 샀는 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보겠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진 않을 거다. 불이 나서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통제한다. 비상사태에는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가 끝나면 하나하나 통행재개 한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략 및 장항산업단지, 새만금 지원 문제, 혁신도시 갈등 등 지역현안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밝혀달라.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말해달라.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정치적 결단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장항산업단지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기에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은 아니다. 새만금 지원 문제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에 토대해 경제적 과학적 검토를 통해 해야지, 집단적으로 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사업 내용까지 떼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판단해선 안된다. 혁신도시 갈등은 지역에서 잘 조정해주면 고맙겠다. 어디서나 지역간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부가 어렵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해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한 두개 정책에 애착을 갖고 꼭 해야 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한다. 포괄적으론 정부 혁신이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혁신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혁신기본법을 내놨더니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는 모양인 데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부 혁신은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서 해도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다.

혁신은 혁신이다. 정부가 공이 설 일도 없고 상대 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다. 혁신 하나만은 도와주시면 좋겠다.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자는 노력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일정책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아베(安倍) 정권과 온도차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는 데 언제쯤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인가.

납치문제에 대해 저와 한국 국민 모두가 일본 국민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 한국정부의 관점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최우선 과제는 다를 수 있다. 그때 그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 방문은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것이 해결되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식으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면담도 대화도 거절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않았고 미리 그런 것(신사참배 반대)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 다만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신사참배)에 대해서 일본의 지도자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한다.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성의를 보여달라.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얼마든지 하고 해결할 길이 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일본만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하는가. 그래선 안된다.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성의를 갖고 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평화의 바다' 얘기를 해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외교 공식채널로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한일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의해 본 것이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가.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일본해가 득세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라고 하면 뜻있는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정상끼리 터놓고 얘기하기 위해 만나는 데 그런 얘기(평화의 바다)를 하지 않을 바에야 왜 정상끼리 만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가간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에서 그 문제(평화의 바다)를 비판하는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색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외교라는 점이다. 그 제안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