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이야 한나라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인하, 종부세, 양도세 완화, 소득세의 개편 등이 그 내용이죠.

아마 세금 내린다고 하면 싫어하실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세금, 납세자가 체감으로 느끼는 세금을 인하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줄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반대 급부로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올라간다면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반감 될 것입니다.

즉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편의상 직접세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이 줄어서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만, 고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세금(편의상 간접세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이 늘어서 늘어난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세의 정의는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혁이 큰 물줄기로 본다면 직접세 인하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5년도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에서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인사 청문회에서 "부가세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5년동안 법인세는 20% 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정권에서의 논리가 법인세를 낮추면 재벌, 고소득층만 덕본다는 논리가 있는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세금을 내려줬을 때 그만큼 투자가 확대되고 협력업체 투자도 늘어나면서 나아가서 종업원, 음식점까지 전파된다. 이런 게 경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말을 종합해보면 직접세의 인하와 간접세의 동결내지 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재개혁이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투자로 연결에서 경기 활성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여력을 재고시킨 후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로 연결이 되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앞뒤가 정확이 들어 맞는 완벽한(?) 논리 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개편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을 25% 로 낯추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또한 완벽한 논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감히 반박을 하기에 어려운 논리이고 이러한 설명이 겉들여 지면 일반 국민은 "와, 이정부 완벽한 논리적인 근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감탄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곰곰히 살펴보면 이 논리에 허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직접적으로 투자에 연결이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단순히 돈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막대한 현금보유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 때문에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그럼 규제가 풀어지면 투자는 활성화될까요? 만일 사실이라면 정부의 세수감소라는 무리수를 두어서 까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규제만 풀어주면 정부의 발표대로 '300조'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첫번째 입니다.

두번째로 "소득세 인하가 소비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문제입니다.

민간이 소득세 인하로 인해 가처분 소득, 즉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돈을 모두 소비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중산층이하의 경우 소득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의 소득의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경우 - 연봉 2,000만원정도 받습니다 - 일년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48만원 정도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0~20만원 환급을 받을 경우 실제 납세액은 20~3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소득세 인하를 통해 늘어나는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액이 이것의 100배 정도 외겠죠. 그럼 고소득자들이 그걸 전부 소비하겠습니까?

고소득자라고 하루에 5끼 10끼를 먹고 옷을 3벌 4벌 입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투자로 이어지겠죠. 가장 고소득이 보장된 (물론 전 향후 몇년안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동산등으로 몰릴 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을 하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그럼 이러한 세제개편의 효과가 소득의 재분배 문제(양극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간접세의 경우 소득 역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즉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새우깡과 라면을(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가지 물건입니다) 사먹을 경우 동일한 부가세(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를 냅니다. 또한 자동차 연료를 넣을때도 동일한 유류세, 부가세를 냅니다. 과연 이것이 공평한 과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인상(물론 정부는 검토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의 경우는 그 타격이 물가상승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란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물건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걸 고지서가 안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뿐입니다.

그럼 왜 부가세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세재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매울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직접세 인상의 경우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국민의 5%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세금폭탄'등의 용어를 만들어 내고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한 측면을 담당했다는 점을 보면 직접세 인상이라는 카드는 집권세력에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담세자가 세금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단순히 물가가 올라 제품이 가격이 인상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비난을 생산자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집권세력에게는 부담이 적은, 아니 없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가 과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진정한' 경제살리기 정책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5년 국가 경제는 년 4.5% 성장을 하고도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는 주 요인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 사회 양극화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 등이 아니였습니까?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10%에게는 행복이 하위 90%에게는 고통이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을때 자라나는 우리 아이세대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이 글은 예전에 사람사는 세상에 올렸던 글을 아주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저자는 같습니다. 오해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