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수학도님께서 이전에 쓰신 <민주당의 공천쇼를 보는 갑갑한 마음>과 같이 엮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학생수학도님께서 표시하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민주당의 공천쇼를 보는 갑갑한 마음
요즘 통합민주당의 화끈한 공천쇼가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킨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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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기사입력 2008-03-08 18:20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개혁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8일 의정부 신흥대학 에벤에셀관에서 열린 의정부 갑·을 합동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천혁명, 공천쇄신으로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긍정적인 반응에 아주 고무된 모양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사실, 암울 암담 그 자체다. 저렇게 해서 한국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면 내 쌍수를 들고 환영해주겠다만, 이건 그냥 조금 지나가면 잊혀지는 아무 의미 없는 보여주기 위한 쇼일뿐이다.
그나마 이런 것도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내가 굳이 소금을 뿌려댈 의도는 아니지만, 쇼하는 자들에게서도 또 거기에 환호하는 자들에게서도 나는 절망만을 느껴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암세포 때문에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른채 그저 겉에 보이는 모습만 신경쓰고 있는 꼴이다. 왜 이렇게 다들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한국인 모두는 저 지역주의 정당들의 인질이 되어 있다. 이 지역주의는 사회의 진정한 갈등이 의회내에서 표출되고 해결하는 것을 막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저들을 보고 살아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갈 길은 먼데, 저게 무슨 삽질들이란 말인가.
저 따위 저질 정당들의 다툼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지금은 저 따위 쌩쇼가 아니라, 허겁지겁 만들어져 문제투성이인 이 국가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된 이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제도의 변경이 시급하다.
여러번 심각한 지역주의를 깨기위한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의 강화를 얘기해 왔지만, 사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그보다 더 상위의 차원에도 존재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없다고 해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 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권력분립구조에 대한 것이다.
해석의 차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삼권분립은 더이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행정부가 정책을 펴려면, 법이 필요하고, 입법부의 법은 실행되기 위해 만들어진다. 권력의 분리(Separation of Powers) 에 반대되는 권력의 융합(Fusion of Powers)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이 일치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내각제를 가진 영국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로 인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대갈같은 무식한 굼바리 새퀴들에게는 이러한 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 의원들은 그저 권력자에게 딸랑딸랑만 해주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그런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는데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 답은 있는 것인가?
탄핵과 수도이전갈등으로 상징되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이 극심했던 지난 5년, 두 권력의 충돌로 인하여 사법권력이 정치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 등장하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툭하면 정치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법과 행정권력은 유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성이 있는 권력이지만, 사법권력은 그런 권력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을 선택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으므로, 주권자 - 평범한 시민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법권력은 기본적으로 그 둘과는 다르게 더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심원 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철학을 반영한 제도들이 전무한 우리의 사법제도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충돌하게 되는 순간, 사법권력은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디자인에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다. 사법권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주권자의 통제를 받게 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의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들은 대체 언제 고민해서 해결할 것인가. 누가 고민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뒷전인 채로, 저 따위 아무 의미없는 공천쇼에 박수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국의 저런 정치 현실과 수준이 너무나도 갑갑하다. 집권한지 얼마됐다고 인터넷에는 이메가 욕하는 소리만 울려퍼지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그를 뽑은 50%는 다 어디 숨어버리고, 욕하는 목소리만 들리는가. 도대체 주권자들이 아무 책임의식이 없다. 사람들아, 온몸이 근본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어서, 대수술을 해야할 때란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고민합니다
며칠 전의 <민주당의 공천 쇼를 보는 갑갑한 마음>에 달린 댓글(서프)들을 보니, 통합민주당이 간만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도는 민주주의 여러 원리 들에 대한 기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행여나 대문의 그런 글들이 통합민주당에 해가 될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의도를 이해하고 제가 던진 헌법의 문제들에 대하여 7년간 긴 눈팅의 침묵을 깨고 '휴학생 행정학도' 소년시대 님이 남겨주신 글 <공천! 쇼를 하라?? 권력! 분권하라!>(서프)을 보게 되어 아주 반가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천에 제가 그리 회의적인가 하는 것은 최근의 어느 한 칼럼 '총선이 과연 희망을 줄까' 에서 언급된 통계를 보면 좀더 명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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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를 통해 새로 등장한 초선의원 비율이 88년 13대 총선 56.5%, 92년 14대 39.8%, 96년 15대 45.8%, 2000년 16대 40.7%, 2004년 17대 56.5%였다. |
어떤 병이든지간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바른 처방을 내려야 낫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과학의 정신을 배운 수학도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과 같은 공천으로는 한국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다지 잘못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연거푸 벌어지는 이런 민주주의 축제의 장에,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을 한번 고민해 것도 괜찮을 생각 아닐런지요. 그리고 헌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뚜렷한 목표와 입장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 만들 정당이 어느 시점에 정치시장에 진입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것인지 바른 대책도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우리들의 '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에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오지선다 하나 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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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자유선거 ④ 직접선거 ⑤ 비밀선거 |
정답은 ③번 자유선거입니다. 제가 배운 교과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부분 학창시절에 한번쯤 외웠을 법한 것이겠지요. 기억들이 가물가물할테니 잠시 복습을 해 봅시다.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평등선거는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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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우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그 나라의 기초가 아주 부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격차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부터 우리가 세계 속에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20세기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서양에서 발전시킨 과학과 민주주의를 복제하던 때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요약일지요. 21세기에는 우리의 품안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창조하여 세계에 보답하고,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를 보고 배울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위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가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라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 발명국 영국과 민주주의 복제국 대한민국의 한끗발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벤담과 함께 공리주의 철학의 창안자로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암기대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경제학자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였으며, '자유론', '여성의 복속' 등과 같은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어 영국이 부러운 나라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에 관한 중요 저술로 '대의정부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이 있습니다. 이 책 10장의 제목은 '투표의 형식에 대하여(On the Mode of Voting)'입니다. 여기서 밀은 우리가 이제까지 단 한번 의심없이 당연하다 생각해 왔을것이라 여겨지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개투표'를 지지하는 주장을 폅니다.
밀은 투표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답게, 투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표란 개인적인 바램이 아니라 배심원의 판결과 같이 공공선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할 의무라 본 것입니다. 밀은 비밀투표가 사람들에게 있어 공공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이기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공개투표가 개인들에게 있어 좀더 사회에 책임감 있는 투표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의 선을 위한 책임감 있는 투표행위, 이러한 생각도 나름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요? 안 그래도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공구리를 지지했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투표행위에 밀이 부여한 '사회적 의무'및 '책임'이라는 가치가 좀 더 가슴깊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비밀투표를 버릴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투표는 개인의 의사를 어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을만한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창조한 영국은 우리가 그냥 받아적어놓은 '비밀투표'의 원칙 한 줄을 새겨넣기 위하여, 이런 일류사상가들의 논쟁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밀의 '대의정부론' 출판은 1861년, 영국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1872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절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여유를 가져봐야 하는게 아닐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선진국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이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대강 검색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책 하나 제대로 구비해 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 논술 공부 시키자고 하는 어른들은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무작정 외워야할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런 기본의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는 플라톤도 스승으로 삼고, 정도전도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존 스튜어트 밀도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잠자는 성인들과 선현들을 모두 깨워 스승으로 삼아 기본기를 닦을 때입니다. 동네축구의 연습은 언제나 골대 앞에서 슛 때리기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진짜 축구부의 연습은 트래핑과 드리블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네축구가 공은 더 시원시원 차는게 더 세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지는 뻔한 것입니다.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지식공동체를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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