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인지, ‘도약의 10년’인지 토론해보자
- 한나라당의 관권선거 주장에 대해-
어제 저희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과 관련돼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홍보책자를 여론지도층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홍보책자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관권선거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했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은 관권선거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관권선거란 10년 전 한나라당이 했던 바와 같이 국세청이나 안기부를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만들고, 대통령이 자금을 모집해서 당에 내려 보내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시킨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초상을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만든 홍보자료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서 당연한 반론이고,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나라당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또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 78%, 132조원이 한나라당이 발생시킨 IMF 국난으로 인한 공적자금 때문이다. 그것을 전환해서 생긴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IMF 국난의 책임도 잃어버리고 염치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낸 자료가 대부분 엉터리 자료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엇이 엉터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0년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인지, 선진국 도약의 10년인지 한나라당과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용의가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놓고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