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 2006년 11월 6일

(한명숙 총리 대독)

 

<북핵문제> 핵폐기만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은 오히려 그들의 체제안정을 해치고 심각한 경제적 곤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깨뜨려 민족의 공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심화시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시행된 대북지원 중단조치를 지속시키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보류하는 등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핵 위기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경협·대화노력 지속…평화번영정책 기본 원칙 유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심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의 경험을 전수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현명하고도 성숙된 행동과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과정 국회 한미FTA특위 통해 충분히 공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선 데에도 개방의 힘이 컸습니다.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더 많은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에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협상과정 또한 국회 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전2030>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넘어 세계10위권 삶의 질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사회·경제 분야의 제도혁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토대로 202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주거·노후·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국민들을 다시 경쟁대열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당면현안을 도외시하고 미래비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논의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만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준비가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를 해도 그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책은 정권차원을 떠나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양가 인하, 원가공개 확대 등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해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급격한 증가는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금융건전성을 약화시켜 국민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 사법·국방개혁, 비정규직, 국민연금 법안 더 늦출 수 없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법안만 해도 253개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2004년에 제출한 비정규직관련 3법 등 12건, 2005년에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 등 6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민생관련 법안들이 지체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게 되고, 처리되더라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향후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추진해 온 일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민주화·선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민생과제입니다.

 

더욱이 법안의 형식은 정부발의이지만, 실제로는 법조계가 스스로 결단하고 각계각층이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10년 이상의 논의를 집약한 개혁과제인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공론화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은 우리 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간에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지체되어온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지난 8월에 정부 등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입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차별시정기구 설치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법과 관련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개혁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문제를 안고 출발한 국민연금법은 1998년 한차례 개정을 했지만,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1998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정재계산제도를 근거로 2003년과 2004년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연될수록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결단하고 국민의 이해도 함께 구해 나갑시다.

 

<경제>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올해 5% 성장 가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규모가 정상수준으로 돌아왔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도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은 유가가 두배 이상 치솟고 환율이 하락하는 난관을 뚫고서 두자리 증가세를 지속하여, 금년에는 사상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무역규모 6천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됩니다.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은 작년 하반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한층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3/4분기까지 5.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북핵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연간 5%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확보, 방통융합, 우주·에너지·IT 분야 집중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7개국과 자원정상외교를 펼쳤으며,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등 대형광구 확보를 통해 과거 정부가 확보한 양의 1.7배에 이르는 88억 배럴의 유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전쟁에 들어간 지금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자원확충 노력을 통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은 21세기 신산업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개편, IPTV 도입, 디지털방송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통합기구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통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우주·에너지·IT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2008년 4월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과 차세대 핵심 원자력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IT 산업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IT 클러스터 구축과 소프트웨어 진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성과중심으로 강화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포괄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 보육, 장애인, 노인, 노사문제 해결책 마련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8만개인 노인일자리를 11만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노사선진화 입법은 3년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사합의의 정신이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행성 게임 다시는 발붙일 수없도록 대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사행성게임이 급속히 확산되어 서민생활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제도개선으로 사행성게임장의 80∼90%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행성게임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행성게임의 확산원인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사행산업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화> 교육, 경쟁력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고…동계올림픽 유치 최선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에 이르는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습니다.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보육실로 전환하여 학교가 양육과 보호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확산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계층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드라마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는 지역사회의 염원일 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들 국제행사의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균형발전> 행복도시, 혁신·기업도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시화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공공분야 혁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7월 도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혁신도시건설을 지원할 법안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산업·문화·주거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개선과 전원마을 등을 통해 각 지역을 수준 높은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시스템에 의한 행정구현…예방위주 재난대비시스템 수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관리시스템·성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와 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접어든 지방자치는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선진 지방자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수해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토방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진단하여 예방위주의 신(新)국가방재시스템 구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민영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성 보험의 적용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전작권 합의 등 한미동맹 확고…반기문 UN사무총장 당선 쾌거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현재도 공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공동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결과,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평택주민은 물론,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한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 성장동력 확충, 국민 기본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정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 등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 8천억원이며,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R&D 투자, 인적자원 개발, 성장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10.5% 수준으로 증액하여 9조 8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핵심기술 분야와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7.4% 증가한 30조 9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제2단계 BK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및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7%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보육·육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사업에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확충하고,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활동도우미 제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영세민과 근로자 등 서민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방·재해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분야는 금년 22조 5천억원에서 24조 7천억원으로 9.7% 확대하여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배로 늘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기상관측시설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하는 등 4조 6천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경비 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의 끈 놓지 않을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잘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습니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시고, 미래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6일

대  통  령     노  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