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 덧 1년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다. 노무현의 정치적 소신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지역주의 청산"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잠시 돌이켜보자...

< 지역별 의석수 >

광주 : 열린우리당 7석
대전 : 열린우리당 6석

전남 : 열린우리당 7석 새천년민주당 5석 무소속 1석
전북 : 열린우리당 11석
부산 : 한나라당 17석 열린우리당 1석
대구 : 한나라당 12석
경남 : 한나라당 14석 열린우리당 2석 민주노동당 1석
경북 : 한나라당 19석 무소속 1석

< 정당투표 지역별 득표율 >

경북 : 한나라당 58.3% 새천년민주당 1.4%  열린우리당 23.0%

경남 : 한나라당 47.3% 새천년민주당 1.4% 열린우리당 31.7%

전북 : 열린우리당 67.3% 새천년민주당 13.6%  한나라당 3.4%

전남 : 열린우리당 46.7% 새천년민주당 33.8%  한나라당 2.9%

(출처 : '17대 총선 분석' - 네이버 지식iN)

지역별 의석수와 정당투표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대표성에 의심이 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상남도의 정당득표율은 31.7%인데 반해 의석수는 17석 중 2석인 11.8%에 그친다. 이런 현상은 전체적으로 뚜렷해 보인다.

위 결과는 지역주의의 견고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전라도에선 한나라당이 전멸하였고, 경상도에서 열린우리당은 고작 3석을 얻는데 그쳤다. 중요한 것은 탄핵의 호재 속에 나온 결과라 더욱 실망감이 컸다. 아마도 노무현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실패한 선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분당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기반정당을 탈피해서 지역주의의 고리를 끊어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되버렸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에 거품만 잔뜩 키워놓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기 보다는 뺏지달기 위한 줄서기를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6년 5.31지방선거를 다시 되돌아보자...

(위 그림이 안 보이면 http://blog.naver.com/goyong138/10008890246 클릭)

지역주의 탈피를 넘어서 한나라당을 지지율 독점정당으로 만들어준 선거였다. 동서갈등에 더해 남북갈등을 드러냈다. 노무현정부의 반서울정책(행정수도이전, 강도높은 부동산정책,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한 서울, 경기, 강원, 인천에서의 완전참패가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서울의 당선자 득표율은 더더욱 쓰라임을 보여주었다.

1년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역주의 청산 1탄을 되돌아보면...

주요 선거결과의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의 청산의 성적표를 유추할 수 있다. 뭐가 문제일까? 가장 큰 몫은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보수언론의 노무현 때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뒤틀어 놓았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국민의 문제이다. 국민이 현명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의 역시 국민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청산은 결국 이상적인 것이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의 분당 그리고 결과적 과반수 의석확보를 보고 그래도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허상이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언젠간 그 마음들이 큰 힘으로 뭉쳐져 표출될 것이고 결코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다.

노무현은 국민의식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여러가지 정책(과거사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개혁, 사학법개혁, 친일파문제 청산)들은 보수쓰레기들에 의해 겉돌기만 계속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여겨야 했기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표류하거나 절충하다보니 누더기법안이 되기 일쑤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개혁세력들은 힘을 보태주기는 커녕 노무현의 개혁의지에 실망을 드러내며 떠나갔다. 노무현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다.

국민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역주의의 고리를 끊으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정체된 상태이다. 자기 밥그릇에 타격을 가하는 개혁이라 국회의원 스스로의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인데 기대하는게 우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초공사는 미약한 상태에서 끝날꺼 같다. 초반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루어낸 것 그리고 정부 내에서의 여러가지 개혁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대통령처럼 몇개의 초고층 빌딩을 세우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후에 대통령들이 튼튼한 집들을 지을 수 있게 다시는 땅을 뒤엎을 일이 없게 국민의 의식개혁과 함께 기초공사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아직 1년 5개월이 남았다. 짧다면 짧은 것이고 길다면 긴 기간일 것이다. 만회의 시간이라기 보다는 계획된 속도로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지역주의 청산 2탄을 만들기 위해...

이제 지역주의 청산 2탄을 준비해야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한편, 영화의 시리즈물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추릴 수 있다. 사전적 계획에 의한 것과 사후적 결과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만들 2탄은 사전적 계획에 의한 것이다. 노무현이 모든 것을 1탄에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할 만큼의 흥행실패를 가져와 2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이 걸림돌이다.

그 2탄의 주인공이 유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그러나 무리해서는 절대 안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욕구에 의해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다. 기대컨데 4년 중임제로 개헌된 뒤에 유시민이 되면 더욱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주인공이 있어도 영화의 주제를 잘 이해하는 훌륭한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없다면 그 영화는 또 실패작에 그칠 것이다. 아예 2탄에서 끝이 날지도 모른다. 잠시 쉬는 것은 몰라도 끝이 나는 것은 기회의 상실, 포기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청산이 중요한 이유...

참여정치를 통한 정당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의 청산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실패작이다.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참여정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역주의 기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점점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부산 구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실종이 되었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지도 못했는데 당선이 되었다. 각 지역 기반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현실에서 개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가겠는가?

막말로 지역주의 기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게 현실이다. 그렇게 당선된 의원은 각종 비리를 통해 공천 때 헌납한 돈다발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대부분 한나라당의 얘기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문제의 실체이다.

지역주의 정당으로의 공천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소신과 코드가 맞는 정당에 공천지원을 하고, 공정한 공천과정을 통해 공천을 얻으면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 선거운동과정 역시 공명하게 치루어져 하나의 의원이 탄생되는 그런 선순환이 지역주의 청산의 결과일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정당이니 정당정치니 그런 말은 빛좋은 개살구 밖에 안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소신을 담은 힘있는 목소리가 자꾸자꾸 그리워진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힘없이 작아지고 있는 것만 같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