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것의 가장 큰 치부인 양극화. 특히,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에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상류층은 더 높이 날고 있고, IMF 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중산층과 준서민층이 몰락한 결과.

개인적인 해답은... 양극화의 절대적인 격차를 줄이기 보다는, 밑단에 있는 서민층의 위치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인데. 결국, 분배가 중요한데, 왜곡된 보수의 저항이 극심하니.

→ 노동조합이 인금인상 파업대신 신규 고용을 택한다면
→ 고소득 전문직이 세금 포탈을 안 한다면
→ 기업들이 사회환언(기부)을 팍팍 한다면
→ 상류층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고 투기를 자제한다면
→ 서민들이 보수당과 보수언론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다면

→ 서민들이 대학교 기부금 제도(투명한 관리 전제)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 대신 '기부'에 의미를 둔다면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을 요구하는 대신에 양성화를 주장한다면

좀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무리한 부탁인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의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특정 개인 주체에만 요구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개개인이 '무한한' 욕망을 '끊임 없이' 채우려 한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10억 모으기', '부자 되기' 등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나눔의 계획이 있는지 보라. 답은 각자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고, 각 경제 주체들이 솔선수범해야 풀릴 문제인 것이다. 무한한 욕망을 절제하고 각자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분배이고 행복일 것이다.

만약,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면 서민일 때의 작은 욕망을 지킬 수 있을까...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의 프로도처럼 절대반지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보게 될 것 같다.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 동반님에게 얘기드립니다.

신자유주의와 현실 - 동반님에게

1. 이념에 대한 문제

현대사회에서 이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구요. 그 경계선도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쟁으로 인한 이념의 변화가 가능했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치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적인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강요도 있지만) 문제는 정보화, 세계화에 의한 변형된 이념이 생겨났죠. 바로 정치면, 경제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일 것입니다. (경제면에서 더 강력하다고 생각)

신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양극화문제(분배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이 나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좌파니 우파니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파는 건전한 우파가 아니니까요. 단적인 예로 한나라당이 민생경제를 걱정하면서 분배 아닌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양 다리를 걸치는데 무슨 이념 구분이 성립되겠습니까?

2.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집니다. 세상을 이 단어의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대부분 수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동시장의 유연성, IT의 발달, 인력 구조조정, 할인마트등 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길로 가기에 분명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를 거구요. IMF 때 엄청난 댓가를 치루었죠.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우리나라는 왜 노조파업이 심할까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많이 낮았고, 오직 아빠들의 돈벌이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당연히 해고의 위험성, 물가에 뒤떨어지는 임금인상은 바로 가정의 삶의 질에 직격탄을 가하기 때문에 노조가 강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해고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체계와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보장되면, 아빠가 해고되더라도 그 이직의 긴 기간 동안 부인의 돈벌이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파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노동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조들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를 쥐어주면 놓지 않을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보수적 권의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노조가 회사 내의 권력이 되고, 채용에서도 인맥, 학맥으로 압력을 가하니 문제가 많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불완전할 때에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의 수를 늘리는 쪽의 동료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 고발이 일어나면 감싸지는 못할 망정 색출에 가담하고, 결국 개인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것을 요구하기에는 이른거 같네요. 외국사례를 들기에 앞서 외국인의 행태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가 같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가기 위한 복지정책을 예기하셨는데요. 실업수당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실업수당이 높다면 이직의 유인이 줄어들어 그것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수당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수당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아 그 규모가 너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그 규모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확대되면 제정적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의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교육을 못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2) IT시대... 고용없는 성장

지금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됩니다.

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요. 인터넷 발달로 인한 IT의 급속 성장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IT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은행업무만 봐도 그렇지요. ATM이나 전산발달이 없었다면 은행창구의 직원 수가 어떨까요?

세계화로 인해 해외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그 인력의 상당수는 현지 외국노동자일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기업은 이윤을 남기죠. 국내고용없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로 세계가 돌아가던 시대는 점점 지고, 기업 단위의 시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맥, 인맥에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더 크게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보수당이나 언론들은 하나같은 정부를 비판합니다. 경제 파탄의 주범은 노무현 정부라고... 시궁창 소리죠. 국민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구요. 사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인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접근방법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할이 분배입니다. 제가 진지에 처음 남긴 글의 맥락입니다. ("분배와 인간의 욕망" 참조)

3. 신자유주의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되는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의 목표는 완전경쟁시장의 수립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은 보장되나 그 파이에 대한 분배의 공평성은 보장이 못 되지요. 지금의 현상과 상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경쟁시장의 적은 무엇이냐? 하나만 예를 들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 존재한다면 시장의 공정성이 깨질 것이고 그것의 결과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인한 경기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듯이요. 그것을 막는 역할을 바로 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남의 자유를 해치는 자유는 규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반기업정책으로 비춰지고 있구요.

공정한 시장이 마련되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냉철한 순위가 매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일등만 인정하죠. (로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공정한 룰이니까요. 그리고 1등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승복하고 때에 따라서는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 치열한 공정 경쟁에서의 승자니까요.

그러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죠. 외국은 1등 기업이 존경받고 부자가 존경받고, 그 기업과 부자들은 선순환의 사회 환언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기부만을 강요하니 문제지요.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한 룰을 통해 (아닌 경우도 분명 있구요) 돈을 벌고 그들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IMF 때 우리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어요. 김대중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노동자들, 중소기업인들의 안타까운 큰 희생이 있었기에 조기에 잘 극복했었지요.

그리고 카드대란을 억지로 틀어막은 것은 아니에요. IMF로 허덕이던 경기를 김대중이 임기말년에 경기부양시킬려고 쓴 대책없는 정책이었어요. 경제력이 없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돈을 줘가면서 카드를 만들게 했으니 도덕적 해이는 당연한 결과였죠.

'억지로'라는 말과 그 대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IMF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세계화, 정보화의 길로 가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 희생자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주와 노동자였고 그 고통이 더 컸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머리 숙입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글을 올릴께요. 동반자살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간은 이루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긴 논쟁을 하는 사이에 그 때의 답안은 휴지가 되니까요. 정부 정책의 시차와 같이...

읽는데 투자한 시간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와 노동 - 애널리님 글에 답함 / 동반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