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가 이행되면서 북핵문제가 ‘포기’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일에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지역은 새로운 질서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담합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우리 한민족이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넘어 인류공동의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전쟁, 가난, 독재 등 한국에 대한 오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존의 약소국 외교를 뛰어넘어 미들파워(Middle Power)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각종 국제 군비통제 활동, 국제분쟁의 관리와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아울러 약소국들과 강대국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평화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선도국가를 향한 유시민의 7가지 약속

약속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한반도 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놓겠습니다. 무력대치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약속 2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우리민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경협과 각종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약속 3

민족협력위원회 설치

현재 진행중인 각급의 남북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의 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민족협력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각료급 대화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약속 4

평화번영벨트 외교 및 국제평화대학교 설립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벨트’를 구성하겠습니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전쟁, 가난, 독재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제적인 평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약속 5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구축

한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2300만 북한동포와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기구와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약속 6

상설적 평화유지부대 창설

조국방위의 임무를 넘어, 평화유지활동(PKO), 재난구호활동으로 군의 역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유지활동 및 재난구호활동을 전담할 사단 규모의 평화유지부대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 7

모병제 토대 구축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도록 군대를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겠습니다.

평화선도국가를 향한 유시민의 5대 전략

전략 1

국익만 추구하는 외교를 넘어‘국가품격’을 높이는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국익만 추구하는 외교에서 국가품격을 높이는 외교로!

  - 이제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 인적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GNI대비 2006년의 0.05%수준에서 OECD평균수준인 0.25%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 세계각지의 분쟁지역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돕기 위해 평화창출(peace making)활동과 평화유지(peace keeping)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유엔중심외교, 유엔활용외교

  - 유엔은 국제사회의 합의의 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뒤늦게 유엔에 가입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배출을 포함해 많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유엔군축위원회 등의 국제기구 진출이나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의 외교적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들과의 선린외교

  -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도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변화된 21세기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동북아지역이 평화와 안정 속에 번영할 수 있도록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 나아가 아세안지역포럼+3(ARF+3)와 APEC 등 다자외교를 통해  강대국과 약소국의 교량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전략 2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현

  - 지금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자진해서 포기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내나갈 것입니다.

  - 2005년의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2·13합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반도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놓겠습니다.

  - 이와 함께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적인 보장 아래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조기 실현

  - 점진적인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이 소비재 중심의 협력에서 북측 중화학공업의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남북간 쌍방향 투자협력과 남북간 상품·무역·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 한반도의 경제·산업 권역을 단일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서울-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

  -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급의 남북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민족협력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각료급 대화를 상설화하겠습니다.

  - 이에 앞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 양측의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경협을 비롯해 각종 교류·협력 등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편지왕래와 상봉,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귀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3

평화·번영의 전략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로 향해‘열린 외교’를 전개

  - 외교무대를 동북아지역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추구해야 합니다.

  - 동북아의 편협한 관점에 얽매인 ‘중·일 샌드위치론’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를 향한 무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IT, 보건의료기술 및 문화산업과 인적개발원조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나로 묶어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전략벨트' 형성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중앙아-서남아-동남아로 이어지는 ‘평화·번영의 전략벨트’에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평화·번영 벨트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대한민국과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현지사업개발 등을 통해 역내 지역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평화·번영 벨트지역 국가들의 노동력에 대한 국내 진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한류로 형성된 쌍방향적인 국민간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국제평화대학교 설립

  - 기존의 약소국 외교를 뛰어 넘어 미들파워 국가로서 국제평화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냉전시대에 형성된 전쟁, 가난, 독재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제적인 평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전략 4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더 이상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입니다.

  - 한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2300만 북한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형성하여 전세계를 우리의 가상영토(virtual territory)로 만들어 나갑시다.

  -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해외에 나가 사업하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강화

  - 재외동포재단을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심센터로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상공인, 해외과학자, 해외여성전문가 등 분야별 한민족 전문가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들이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동포와 진출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호혜관계를 만들고 재외동포의 현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

  -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지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류국의 재난 및 위기 시 국가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외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지겠습니다.

전략 5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군을 정예강군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첨단강군의 육성

  - 우리 군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국민들은 우리 군을 신뢰하고 국가안전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2년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첨단강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국과의 선린외교로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 역할의 다변화

  - 조국방위의 임무를 넘어, 평화유지활동(PKO), 재난구호활동으로 군의 역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평화유지활동 및 재난구호활동을 전담할 사단 규모의 평화유지부대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화유지군 해외파견은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할 것이며, 실제 파견은 정부가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습니다.

모병제의 토대 구축

  -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도록 군대를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평화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기내 토대를 닦겠습니다.

  - 예비군제도 의무기간을 단축하고 교육내용도 전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의 재난대비체제를 정비하고, 현행 민방위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군과 사회의 통합프로그램

  - 취약지역에서 군 병원·교육시설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하여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몸바친 직업군인들의 전역후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 군 주특기와 민간자격증 연계운영(COOL제도), 전역군인들의 사회복귀에 대비한 직업교육 실시 등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사회진출의 자산이 되도록 연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