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3대 국가비전 2.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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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다하는 '사회투자국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 인적자원개발
→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국민을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강인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는 나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터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을 촉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도 우리 사회 무형의 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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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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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선제적 투자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기반 마련 |
건강은 인적자본의 기본요소로, 국민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높아짐
- Jeffrey D. Sachs
건강투자
- 임신, 출산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종합지원(초음파 등 건강보험 전액 지원, 산전·산후 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바우처를 포함한 산모수첩 제공 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접근성(보건소→민간소아과의원) 강화,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도입
- 취약계층 영양불량 아동에 대해 영양지원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 학교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흡연, 음주, 비만, 영양, 생활체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생활 지원
- 생애전환기(성인 생애 2회, 대략 40세, 66세) 건강검진 도입
- 전 계층 비만 예방 프로그램 체계화
- 전 계층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마련
- 노인층 대상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단위 보건지소에 목욕탕, 헬스클럽 시설 마련
- 방문보건사업 강화
복지시스템 개혁
- 복지전달 체계정비 : 사회복지사 대폭 확충 및 처우 개선
- 각종 복지생활시설 및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막고,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성 축적 도모를 위해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검토
- 보건소의 예방의료체계 강화 및 복지서비스 Hub 기능 구현
-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 안착 :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 4대 보험 징수 통합 시행을 통한 인력 재편, 예산 절감
- 공무원·사립교원 연금제도 개혁 : 국민연금과 형평성 확보, 연계운영체제 구축
- 식품안전 관리 체제 일원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의 건강투자 관련 재정 지원 및 평가를 통한 내실있는 국민건강서비스 강화
- 경영계,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사회진영 등이 참여하는 ‘건강사회협약’ 체결 및 건강을 살피는 사회분위기 조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제기준에 맞는 생명윤리 인프라 구축
- 보건산업 통계정보시스템 등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 R&D 활성화, 기술경쟁력 강화
- 제주 등 특정지역 중국, 동남아 고소득층 겨냥한 의료특화산업단지 육성
- 한방산업 육성
한국 합계출산률 세계 최저, 1.08(‘05), 1.13(’06) → 2016년,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작 → 2020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감소세로 전환
한국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 넘으면 ’초고령사회‘)
저출산 대책
- 보육서비스 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 아동 대상 바우처 제도 시행,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자율화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및 무상예방접종 확대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제 도입
- 다문화가족 및 입양가족 지원
- 양성평등 사회 풍토 정착 및 가부장적 가족문화 혁신(제도, 문화 등)
- 모병제 토대 구축
고령화 대책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고령친화사업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활성화
- 평생교육바우처(65세 이상 생애 1회 3개월간 30만원 지급) 지원
-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숲생태, 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및 (정신·신체) 건강을 위한 취미활동 관련 교육(전통무용·악기, 글쓰기교실 등) 중 선택 가능
-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연장 등 재직기간 연장 추진
-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중풍 등에 대한 사회보장체제 구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강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강화
- 사회서비스 부문 집중 육성 : 재임중 90만 개 이상 부문 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 활성화
- 재교육 활성화
-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 등 사회보험 가입률 개선
저소득층 ·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 긴급구호제도 강화·활성화 (유장관 재임시 시행된 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 사각지대 해소 등
- 종교기관 등 봉사활동기관, 복지기관 등 참여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 장애인 차별 금지 제도 정착 및 의무고용률(2%) 상향 조정 등 추진
-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등 서민주거복지 향상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아동발달계좌제도 활성화)
다양성, 수월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 공교육 질 제고 : 교원개방 채용 + 교원자격갱신제
- 교육기회격차 해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제고
- 국공립대 법인화 + 고등교육 지원예산 1.5% 확보 + 대학운영자율권 보장
- 서울대 학부 개방, 국립대학 통합 및 특성화
- 산학협력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연계 강화,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 공교육내 시민교육(문화다양성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도입 및 예체능교육 활성화, 마을도서관 및 생활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향수권 강화
평생교육체계 구축
- 생애 2회 재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바우처 지급
중년기(35-40세 집중 지원) : 1회 6개월 60만원 바우처 지급
- 직업기능 강화, 인문사회 교양 등 교육 내용 자율적 선택 보장
- 직장인 등 취업자
。직업훈련 보장 프로그램 확대, 전 재직자 1회 이상 직업훈련 보장. 폴리텍대학 적극 활용
。본인 희망시 일반 사회교육원 등 이용 보장
- 자영업자 : 대학 사회교육원 등을 통한 재교육 보장
노년기(65세 이상 어르신) : 1회 3개월 30만원 바우처 지급
- 노년인생 설계 지원
- 자치단체 운영 복지관 또는 초중등교육시설 적극 활용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의미
헌법 개정
- 제7공화국 출발 : 87체제 이후 20여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헌법 개정
-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책임정치 저해요인 → 4년 연임제로 변경 등
。결선투표제, 정·부통령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검토
- 영토조항 등 현실반영, 사회다양성에 근거한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 등 헌법에 사회변화와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
- 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가칭) 헌법개정위원회
- 2010. 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또는 병행 국민투표 실시로 임기 전반에 마무리
정치,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공정성·책임성·효율성 강화로
사회시스템 선진화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 국민의 의사가 공직자 선출에 그대로 반영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될 수 있는 정당명부제 도입
- 대통령 사면권 폐지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 행정개혁
。부처간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
。부처 산하기관 운영실태 투명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
。성과중심의 공직시스템 및 개방형 인사제도 확대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및 인력 재배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각종 대통령,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폐지 및 각 부처 관련 업무 책임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자치정부, 지방분권 정부 추진
소수자 인권 보장, 상생·협력의 사회체제 구축
- 소수자인권문제를 국가의제로 선정, 실태조사를 비롯한 기본권 제도화 추진
- 사회적 대화체제, 대화와 타협의 사회문화 형성
- 노사협력문화, 대중소기업상생문화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