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3대 국가비전 1.
'선진통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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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무대삼아 뻗어가는 '선진통상국가'
“언제까지 선진국 문턱에만 머무를 것인가?
이제 문턱을 넘어 선진국을 선도하자!” |
한계점에 봉착한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을 이제 과감히 버리자. 선도적 개방과 개방효과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자.
더 이상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논쟁은 무의미하다. 경제 규모의 거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위축과 세계경제 통합과 지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이 바로 선진통상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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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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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 국가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전환 |
지난 3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온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은 이제 그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개방형 선진통상 국가로의 전환은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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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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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과 대내개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개방이익을 극대화하는 국내개혁 정책과 전략이 미흡,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부조화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칠레는 전 세계 최다 FTA를 체결했음에도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FTA는 국내 경제를 국제사회에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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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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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와 글로벌화 도전극복을 위한 신 성장동력 창출 |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장잠재력의 위축이 가져오는 선진화과정의 도전과 세계경제 통합과 지형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글로벌화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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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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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대륙으로 뻗어가는 경제터미널 한반도 구축 |
한반도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시작하고, 그 성과로 한반도 전체가 부유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또 다시 한반도의 평화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조선력과 TSR·TCR을 통해 북으로는 대륙을 향해, 남으로는 태평양을 향한 경제터미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 한 경제규모 확대는 세계적인 한반도 평화경제 특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 활성화는 제2의 개성공단을 기점으로 동북아 전역의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공동체 도약으로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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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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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FTA 및 BRICs·포스트BRICs와의 FTA 체결 |
동시다발적 FTA는 국가의 장기계획입니다. 특히 남과 북의 FTA는 한반도 경제를 단일한 시장으로 묶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일본 및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면 남-북-일-중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포스트 BRICs(터키, 남아공, 멕시코, 태국, 베트남)의 FTA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와의 FTA는 체결이 되었고, 체결 중에 있습니다. 떠오르는 경제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이뤄내면 선진통상국가의 실현은 더욱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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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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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 조직 정비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통상위원회' 신설 |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통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FTA를 비롯해 16개국과의 FTA 체결 성과가 있었으나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통상교섭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은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포, 청진, 순천, 신의주 등 북한 내 주요 경제거점도시에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입니다. 제2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 경제특수의 도화선이 됩니다.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제교류가 실질적인 북한의 경제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한반도 특수 성공여부의 한 축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치적 이유로 남북경제협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화선도국가’ 비전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참여로 남북공동의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목표하는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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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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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 TSR 연결 남북협력도시의 동북아 자유무역지구
토대마련 |
지금의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에 포함한 북한 내 도시들을 핵심 중간 기착지로 하는 TCR·TSR 개통을 이뤄내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TCR·TSR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동북아 자유무역지구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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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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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총액 GDP 대비 3.5% 실현 |
선진통상국가는 국가의 경제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선점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신 성장동력 사업의 핵심은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개발과 상품화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모두 포함해 R&D 투자는 현재 GDP대비 2.85%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것을 임기 중 3.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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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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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국가 경제구조 대비, 중기청 등을
'혁신산업육성청'으로 정비 및 강화 |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크게 기업별 인원규모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고 개방시대의 신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도록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저는 기술력 바탕의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혁신산업육성청’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역할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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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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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 성장동력 산업 및 10대 세계최고기업 육성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 성장동력 산업’이 절실합니다. 조선해양․철강 등 기존의 세계 최고 산업을 첨단화 시키고, 미래형 자동차․지능형 로봇․스마트 생산시스템 등 첨단분야에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20대 신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는 우리의 기술력과 생산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하청생산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명품·명가’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10대 세계최고기업을 육성을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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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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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바탕 '미래형 국가산업단지' 10개 조성 |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지상주의 시절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21세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로 체질개선해 내겠습니다.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 중심의 자유무역도시를 융합해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바꾸겠습니다. 임기 내 10개의 미래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기업들이 앞 다투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시대가 개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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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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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150억 달러 실현 |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금융과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매년 1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150억 달러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하겠습니다.
유시민 후보 정책기자회견
"남북의 FTA, 한반도 단일경제권 묶는 계기 될 것"
2007년 9월 2일 | 국회 브리핑룸(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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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선 예비후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10대 정책’을 제시하고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 토목공약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유 후보가 제시한 정책을 그림으로 상세히 비교한 보드까지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 기자회견 요약 □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통상국가로 경제영토를 확장시켜야
남북 FTA, 제2 개성공단, 동북아자유무역지구 등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유시민의 10대 정책' 제시
한계점에 봉착한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을 이제 과감히 버리자. 선도적 개방과 개방효과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자.
더 이상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논쟁은 무의미하다. 경제 규모의 거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위축과 세계경제 통합과 지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이 바로 선진통상국가이다.
선진통상국가를 만들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뻗어 나가는 토대가 필요하다. 남으로는 해양시대, 북으로는 대륙시대를 만들어 가는 핵심전략이 바로 ‘선진통상국가’이다.
선진통상국가의 중요 축인 대륙경제권 확대를 위한 대북경제협력 과제는 3대 국가발전 비전인 ‘평화선도국가’와 맥을 같이 한다.
바로 ‘평화를 바탕으로 한 선진통상국가’이다. 제2의 개성공단, TSR-TCR을 통한 유럽으로의 육로 확보, 중앙아시아-중동을 연결하는 ‘평화번영벨트’ 구축으로 평화·에너지 외교의 새 장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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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바탕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마스터 플랜
○ 세계를 향해 뛰는 대한민국
○ 새롭게 실현되는 북방경제
○ ‘평화 번영의 전략밸트’ 구축으로 실현되는 평화·에너지 외교
○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평화선도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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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바탕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10대 정책
1. 남북 FTA 및 BRICs 포스트BRICs와의 FTA 체결
2.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추진
3. TCR, TSR 연결 남북협력도시의 동북아 자유무역지구 토대마련
4. 통상교섭 조직 정비 강화 위해 ‘경제통상위원회’ 운영
5.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6. R&D 투자 총액 GDP 대비 3.5% 실현
7. 중소기업 지원 및 R&D 총괄 위해, 중기청 등을 ‘혁신산업육성청’으로 정비 및 강화
8. 20대 신 성장동력 산업 및 10대 세계최고기업 육성
9. 글로벌 경쟁력 바탕‘미래형 국가산업단지’ 10개 조성
10.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150억 달러 실현 | |
<도표 1>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도표 2> 유시민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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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설명 □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와 유 후보의 정책 비교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저의 통상통상국가, 평화선도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비교한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대한민국을 세동간 내는 옹졸하고 편협한 프로젝트
도표는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다. 휴전선 이북과는 아무 관계없고 다른 나라와도 무관한 사업이다. 휴전선 이남의 약 평방 10만 킬로 미달하는 영토를 경부대운하, 호남 쪽으로 운하를 파서 세동강을 내는 것이다. 휴전선 벽으로 막힌 지역으로 간주한다면 넓이 10만 킬로 평방 작은 대한민국을 물길 세 곳으로 쪼개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나 환경파괴 우려,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등 많은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나, 이는 지식정보화 세계화의 도도한 문명사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 물길을 뚫어 쪼개는 것은 우리 국민 눈을 우리나라 땅 내륙으로, 안으로 돌리는 옹졸하고 편협한 프로젝트이다.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대한민국의 가상영토국가를 확대하는 전략
이에 비해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세계를 향해 펼치고 가상영토국가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눈을 밖으로 두는 전략이고 우리 젊은이에게 나라 안팎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전략이다.
한미FTA 등을 통해 대양으로 나가고, TSR TCR 철도를 연계해 시베리아를 통해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물류를 연결해 한반도가 반도국가로서의 원래 위상을 회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비전이다. 동시에 한 EU FTA도 추진해 유럽대륙 전체로 우리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중앙아시아 서남아 중동으로 이어지는 평화번영의 전략벨트는 우리 외교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외교에도 획기적 전기를 이룩할 비전이다.
대개 온건한 이슬람 국가가 많은 자원 부국이다. 이 나라를 상대로 평화번영 외교정책을 대폭 강화해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에너지 확보를 튼튼히 하고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 철회해야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은 우리 국민의 눈과 관심과 열정을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으로 돌리게 하는 토목건설공약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물길 없는 내륙이 항구도시가 되는 것을 꿈꾸며 기분 좋은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런 토목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웅비하는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실현되면 국토가 세 토막 나고 실현되기 전부터 민심이 두 동강 나는 프로젝트를 이명박 후보가 선거를 위해 밀고 나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철회를 요청한다. 철회하는 것이 국민민복을 위해서나 이명박 후보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훨씬 좋은 일임을 호소 드린다.
국민 여러분은 동화 같은 대운하 공약을 냉정히 돌아보시길
아울러 제가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강대한 외국의 침략에 의해 국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절단나는 아픈 경험을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문화유전자 안에는 강대국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60년간 이룬 성취, 국민들 스스로 이룬 업적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역사 해석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양과 대륙의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거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전 세계를 향해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젊은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운하 공약은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시야를 좁은 국토로 몰아세우는 낡은 토목 공사에 불과하다. 이제 눈을 넓은 곳으로 돌려 잠시 가슴 한편을 훈훈하게 했던 동화 같은 대운하 공약을 냉정히 돌아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 아니라는 것, 10년 20년 후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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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1답 □
- 남북 FTA 관련해 자세히 말해달라
남북 FTA는 한반도를 하나의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남북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예비후보 중 한명숙 후보님이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 CEPA를 체결하자고 공약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사례가 있다. 일국양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보면 영토조항 관련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북한을 실체가 있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두 나라가 장기적으로 평화공존하면서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상 실체가 있는 개별국가라는 관점 아래에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조처로서 FTA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개성공단 같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룰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북한 경제의 재건에도 도움을 될 비전으로 생각한다.
- 헌법 개정 검토도 하나
우리 헌법은 제 2조 영토조항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이나 실정법상으로는 휴전선 이북지역을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실효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안은 북한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는 것이다. 헌법 영토조항과 남북관계 사이의 논리적 모순은 이미 다른 부분에도 존재하고 있어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 간 상호의존, 공동번영, 경제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컷오프를 앞두고 심경을 밝혀 달라
저는 가장 뒤늦게 출발한 예비경선 후보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어제 편지를 하나 썼다. 큰 사막에 가면 몇 년에 한번 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그 하루만에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풀이 있다고 한다. 그런 심정이다. 제일 늦게 시작해서 보름째가 되었다. 앞으로 첫 경선까지 보름이 남았다.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오는 날 하루, 성장과 결실까지 맺는 사막의 풀처럼 도전해보겠다.
단일화는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고 네 군데의 첫 주 주말 경선을 치르면서 국민들께서 저의 정치적 성장에 필요한 비를 얼마나 내려주실지 살펴서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치발전과 국가 정책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겠다.
제 소망은 제가 예비경선을 무난히 통과하고 열흘 정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중심의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고 첫 주 경선에서 일등하는 것이 목표이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라 생각하지 않는다.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잘 호소하고 저를 선보이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언론인 여러분은 늦게 출발한 유시민 후보를 눈여겨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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