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비전 놓고 국민과 대화해야"

노 대통령, KBS 특별회견…사행성 게임 파문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비전 2030’은)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국가발전전략”이라며 “(내용은)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라고 밝혔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며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라는 것이다. 또“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렸다”는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한국방송>과 특별회견을 녹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회견은 31일 저녁 방영됐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다음달 3일 ‘방송의 날’을 앞두고 KBS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출연 요청에 응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31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1시간 동안 녹화방영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회견에서 ‘비전 2030’은 물론 △방통융합과 언론환경 △사행성 게임 파문 △한미FTA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부동산정책 △9월 한미정상회담 △인사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전 2030’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비전 2030’의)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다”며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맞다”며 “사회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재정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며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다”며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다.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회견에서 우리나라 언론환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한다”며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며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전작권 환수는 한나라당 전신인)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며 “그 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로 인해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선 “한·미 동맹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없다”며 “(국방비 621조 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에 대해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를 주문하면서 “(전작권 환수가)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라며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 사례를 들었다. 즉 1960년대 베트남에 파병할 때 미국이 작전통제를 받으라고 했으나 우리나라가 반대해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추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먼저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다”며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라며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이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FTA 추진으로 인한 실익보다는 ‘안 하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일 일본과 중국이 먼저 미국과 FTA를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라며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FTA 추진단의 협상력에 대해 “한국의 행정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 1주년의 성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보유세·양도세 도입, 그리고 공급정책을 들어 설명한 후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국민 모두가 협력해줘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주택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킨다며 “(주택정책본부를 통해)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며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의 핵심으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비율을 들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라며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며,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된다. (그리고)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알선과 고용지원, 그리고 교육훈련제도 등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다”며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등 인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많이 좋아졌다”며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다.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즉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다”며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자가 지난 3년 반을 돌아보는 소회를 묻자 “후회는 없다”며 △방사선페기물처리장 △행정도시와 행정복합도시 건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극복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과제들은 모두) 수 십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즉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것이고, 용산기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하다 돈이 없어 그만 둔 것이며, 균형발전은 수도권정비법에 나와 있고, 전작권 환수 역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추진되던 국가적 과제였는데 이를 마무리하는 데 힘이 든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인데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일부 언론들이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든다”며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한다”며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다”며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다.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다”고 회상했다.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느냐”며 “그런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자동차의 GM 매각 반대시위와 영화직배 반대운동, 유통업체 개방사례 등을 설명한 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