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골리앗에 맞설 다윗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은 현재 군 병역제도에 따르면 24개월의 군복무를 거치게 된다. 법령에 따라 매년 26만명의 젊은이 들이 군대에 가게 되어 있다.
세계 제6위, 거대 병력 보유국 대한민국
현재 한국군은 69만 5천명의 대군을 보유,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역병이 인구의 1.5%를 차지하게 되는 매우 높은 수치다. 한국 보다 병력이 많은 나라는 중국 237만명, 미국 141만명, 인도 130만명, 러시아 124만명, 북한 108만명 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69만명). 북한의 병력을 합치면 세계에서 중국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병력이 많다.
interview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남북한의 병력을 합쳐서 180만명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병력보다도 많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세계에서 패권을 다투는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3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But, 세계 최저수준의 장병복지
한국의 병사들은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1인당 0.7평의 좁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좁은 내무반, 냉난방 수준 역시 매우 저급한 수준이다. 실제로 동상 등 겨울철 질병이 발생해도 군 내부에서는 별로 치료다운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홍보되는 바는 매우 흔히들 우스게 소리로 얘기하는 ‘전시행정’이다.
문제는 복지시설 뿐만이 아니다.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30년이 된 일부 장비들 역시 교체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절반은 병력유지비용.
KBS 2003년 8월 국방부 질문 및 인터뷰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차영구(현 예비역 중장, 육사 26기)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군의 복지수준과 병기 수준은) 우리 군의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데 최소의 수준 정도이다. 세계의 기본 수준도 안된다. 국력으로만 치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12위의 수준은 못되더라도 비용지출 면에 있어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게 필요하다.(IMF를 말하는 것 같다.)”
즉, 국방부의 입장은 현재의 국방예산의 규모를 더 늘리는 방향을 바라는 것 같다. 물론 국방부의 입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1개 사단의 축소로 절감되는 비용은 622억원 몇 개 정도의 사단을 줄여서 될 수 있는 첨단화 비용마련이 아니기에 국방부는 오히려 병력유지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예산은 결코 적은규모가 아니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는 40만원. 국방비율의 지출은 세계의 10위인 상태(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영국, 4위 프랑스 순)
지출 비용에 있어서 우리의 위협대상인 북한에 비하면 3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150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방비용을 사용했다. 현재도 국방비는 정부 예산 중 에서 매우 높은 21%(2003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는 교육비의 바로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방비는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용과 높은 비율의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 했음에도 병력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국방비는 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박주현 연구원 인터뷰(국방연구원 연구원)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국방비에 50%를 차지하고 있다. 월급, 의류(군복, 군화 등), 피복, 급식을 포함한 수치다. 국방비의 배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병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투자나 운용은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비의 절반은 장병들의 의식주 해결에 사용된다. 한국군의 병력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투화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군용전투화를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만원대. 그러나 70만 대군에 필요한 전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다. 군복, 전투화에 들어가는 비용(피복비)만 평균 2004억원. 사병 1인당 식사에 드는 비용은 1300원에 불과하지만, 한국군 전체에 드는 식사비용은 무려 9800억원에 달한다. 병사들이 자고 생활하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월급을 포함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국방비의 43.5%에 달하는 7조 5,787억원, 전력투자비는 32.9%인 5조 7326억원에 해당한다.(2003년도 국방예산안) 결국 병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에만 전체 국방비 67.1%에 해당하는 11조 7천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 사병들의 봉급은 2만원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인건비의 비율은 매우 높은 넌센스한 상황이다.
[참고]<주요국가들의 국방비 대비 인건비 평균 점유율>
미국 24.6%, 중국 31.9%, 영국 37.5%. 한국 43% 이상.
군의 운영 유지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방비의 경우에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인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높아질수록 전력증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당연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방비에 있어서는 전력투자비다. 새로운 장비를 사들이고, 전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상운영비 : 전력투자비 = 67.1% : 32.9%
경상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력투자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군. 정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비용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군 내부의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대학교 황병무 교수
“어느 나라 군대든지 전투태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존하는 병력에 후생복지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병력의 수가 너무도 많다보면 미래 전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운영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한국의 경우는 6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전력투자비에 전용해야 한다.”
이선호 시사문제 연구소장
“제한된 예산으로 북한과 대치중이기 때문에 북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고, 군인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나는 당연히 전력증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군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본다. 병력의 감축은 당연 과제다. ”
비대한 병력의 유지는 단순히 국방 예산만이 아니라 실재 전투에서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군의 대부분은 대북 보병방어선 역할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휴전선 240km를 병사당 10m 단위로 맡고 있을 정도로 병력은 이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그 만큼 많은 보병 병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만리장성, 선형방어.
과연 많은 수의 군인을 일선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것에 효과적인 것일까? 북한은 평양과 원산 이남에 전체 병력의 2/3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선형방어로 불리우는 한국군의 대규모 방어선은 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일종의 만리장성이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
“선형방어에 필요한 전력, 머릿수는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 때마다 선을 늘여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적의 지역에 깊숙이 침투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하나 점령하면 현대의 전쟁은 사실상 종결된다. 과거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 기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병의 수는 절대적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말하면 선형 방어를 뚫고 들어와서 요충지의 전역을 점거하면 방어선은 무력화된다. 선형방어라든지 지형확보전략은 매우 오래전의 전법이다. ”
서재정 美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한정된 지역에 다수의 병력이 포진하게 되면 배치와 이동에 매우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전략적인 신축성과 융통성에 제한을 주는 요소다. 한 지역에 배치해야 할 군사력이 얼마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군사력이 많을 경우에 집중되어 있는 적의 화력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전쟁기간 동안 아군의 피해가 매우 높을지도 모른다.”
선형방어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병력의 생존율이 낮다는 것에 있다. 대규모 병력은 적의 화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미 국방성에서 실험된 모의전쟁 결과는 참담하다. “전쟁발발 3개월 이내에 한국군 40여만 명 전사” “군 병력의 신축성 재고를 요함”
군사적 위협의 변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형태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상군을 앞세운 전면전을 펼쳤던 전력에서 중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들을 이용한 비대칭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Dr. 브루스 베넷 박사 (미국 랜드 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국방부 자문)
“북한의 위협은 변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주로 재래식 군에 의한 침공의 위협이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은 미사일이나 장거리 포 등으로 서울을 위협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변화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보병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보병의 유지가 오히려 한국군의 전력강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욱 (21세기 군사문제연구소장)
“오히려 병력이 많을 경우에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다. 병력 유지비가 많이 들고, 현재의 우리 병력구조를 볼 때 사실은 우리 병력에 얼마정도의 감축이 우리군의 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소지가 있다.”
현대전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전쟁은 거인들의 싸움이었다.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몸집이 필요했다.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과거의 전쟁은 인지전이었다. 소총병 위주의 병력이 참호를 파고 거처하면서 적을 압박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당연히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전쟁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무기의 종류와 화력과 같은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이 중요했다. 적보다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항공기 더 많은 병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변하게 되었다. 2차대전 당시 대형교량을 파괴하는데 사용된 전투기는 무려 4500기. 그러나 월남전에서는 150기로 급감했다. 다양한 첨단무기를 선보였던 이라크 전쟁에서는 적의 교량을 파괴하는데 드는 전투기의 숫자는 단 1기로 충분했다.
전쟁에 필요한 병력의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필요했던 병력 수는 1평방 Km 당 7140명. 70년대 중동 전쟁에서는 그 수가 1750명으로 줄어들었다. 걸프전에서는 단 250명. 이제는 전쟁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해 진 것이다.
오늘 날의 전쟁은 정보전, 첨단기술전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몸집이 크더라도 첨단기술과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이다.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크루드 미사일과 같은 첨단정예무기와 앞선 해공군력을 이용하여 개전초기부터 이라크 군의 핵심부위를 타격했다. 공군이 이라크군의 주력을 모두 무력화 시키는 동시에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지상군은 신속한 진격으로 바그다드를 압박했다.
1차 이라크 전 당시 이라크는 미영 연합군의 두배가 넘는 100만명의 대 병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 이라크 전의 결과는 모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몸집만 컷던 아날로그 군대는 미국의 첨단 디지털 군대에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라크 전쟁이 오늘날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세계적인 군사전문가 ‘조지 프리드만’ 박사(바톤로그 연구소장)
“대병력의 근본적인 약점은 적에게 노출되기 쉽고 기동성이 낮다는 점에 있다. 미군이 갖게된 전쟁능력은 미육군의 투입 없이도 대규모 지상군을 괴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그런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 중국은 지금 그러한 전쟁을 배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병력은 짐이 될 뿐이다. 전쟁 초기에 상당수의 병력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더 작고 기민한 군대, 더 치명적인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 ”
이라크 전쟁의 승리는 첨단 정보화 전력에 있었다. 미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 인공위성은 이라크 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터를 통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군은 야전부대로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이러한 통합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미군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병력을 집중, 분산할 수 있었다. 미군은 마치 적군의 일거수 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은 첨단정보전력의 승리였다.
오늘날의 전쟁에서 더 이상 병력의 규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셰계각국의 군사혁신. “육군을 줄여라!”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소수 정예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군사혁신의 바람(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그 핵심의 첫 번째는 불필요한 인권과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이다.
열강들은 이미 병력이 집중되었었던 육군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0년간 230만에 달하던(종전에는 거의 300만에 육박) 육군을 160만으로 줄였다. 미국은 76만에 달하던 육군을 48만명으로 감축했다. 이는 56만명에 달하는 한국 육군의 숫자보다 적은 수치다. 러시아는 무려 100만명 이상의 윤군병력을 감축했다. 142만명에서 32만명으로 대규모 감축에 성공한 사례다.
비교적 소규모 육군을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16만명의 육군을 14만명으로 감축했다. 이러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방예산을 무기첨단화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인력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장비의 현대화에 투자한 것이다.
본래의 전력이 강한국가들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10년동안 60만 대군을 37만명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군은 세계의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더욱 비대해지는 한국군 줄인다던 사단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
한국군도 오래 전부터 소수 정예화된 정보과학군의 기치를 높게 들고 있다. 역대의 국방백서는 모두 “작지만 강한군대로의 발전” 이라는 한국군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그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양적인 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다. 1950년대에 8개에 불과하던 육군 사단은 현재 50여개 사단으로 늘어났다. 전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는 미국이 10여개의 사단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많은 숫자다. 전투에 있어서 지휘체계의 단순화는 전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다. 조직의 상부구조가 비대할 수록 효율성이 낮고 전력의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문민정부 이래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육군의 축소를 기조로 삼아왔지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연이어 사단 숫자 줄이기에 실패를 거듭했다. 오히려 군의 기계화 내지는 정보화를 이유로 사단은 2~3개가 늘어났다.
숙원의 모병제, 국민의 인식과 이성에 달려있다.
한국은 분단의 비극을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국가이다. 동족상잔의 지난 아픔은 한국민에게는 이성을 잃게 만든다. 어쩌면 그러한 전쟁이 지난 세기 이성과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성에 대한 불신일지도 모른다. 어떠한 이성도 우리의 생존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한 철학자의 말이 한국민들에게는 더 와 닿을 것 같다.
항상 주한미군이나 국군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매우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정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 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위 레드 콤플렉스의 우범지대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개혁의 문제에 핵심은 국민의 인식과 이성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이미 개혁에 착수했다. 강력한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발전한 한국은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방법을 버리고 세계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시기가 왔다. 그 새로운 방법이란 모병제의 실시이다. 이러한 숙원은 국민의 인식과 이성에 달려있다.
시대의 새벽을 홀로 걸으며
법학도 拙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