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왕)과 신하는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도록 토론해야 한다.
참 오랫만에 유시민의 경쟁력이라는 시리즈를 적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초기 시민광장이 출범하는 시점에 왜, 유시민이 대의와 대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리즈로 올렸던 글입니다.
한동안 이 시리즈를 접었던 것은 대선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의 출마후로 이 시리즈를 미루는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경선을 맞으며, 유시민 대세 굳히기에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에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시작이 5월경이었으니 3개월 만에 시리즈 5를 적게 된 것 같습니다. 5월경과 9월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오늘부터 5일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10일까지 또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경선인단 마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다시 말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신당의 바람은 불기는커녕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당의 누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당의 지지율이 10몇 프로라며 자화자찬을 합디다. 신당이 바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당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당의 프리미엄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물과 정책으로 바람몰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진단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신당행의 막차에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친노 프리미엄을 들먹이며 단일화를 하자고 합니다.
단일화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자,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하려는 의도로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친노만의 표로 묶어서 단일화를 한다고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신당의 경선에만 안주하고 본선에서의 승리를 망각하는 전략입니다.
우린 본선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단지 내부경선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 내부의 경선에 불이 붙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칭 친노라는 후보들이 각기 각개전투를 하면서 정책으로 바람몰이를 해줘야 합니다. 정책이 이슈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내부경선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단일화의 쏠림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리 내부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하면 됩니다. 정책대결을 하다보면 친노 후보들끼리도 색깔이 뚜렷이 나뉘어 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토론하고 경쟁을 해서 여론의 쏠림을 만들어 내는 후보, 그 후보로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인위적으로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면 지지자나 여론도 거기에 감동을 하고 동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매우 고루한 철 지난 80년대 전략입니다. 국민들은 아직 결정도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했다고 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이거야 말로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후보들(또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자연스럽게 쏠림현상이 만들어지면 그때 논의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직 어느 후보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자기소개도 안했는데 단일화부터 얘기하면 국민들을 들러리나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유시민은 도대체 무슨 정책과 가치관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컨텐츠인데 메이저 언론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느 후보가 출마한지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유시민의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 후보가 최근에 발간한 <대한민국 개조론>에 그의 가치와 생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도로보다 사람에게 투자해라
대한민국 개조론을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짓고 허물고 땅을 파고 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20세기에나 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투자를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인재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극화 문제도 바로 한쪽으로 쏠리는 투자가 만들어낸 기형적 병폐라는 겁니다.
어느 곳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효율적인지를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인 <멧돼지 공수부대 동원>과 <시골에 보건소를 건립할때 거기에 목욕탕과 기타 헬스 시설을 포함>하는 것과 <모병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깜짝 이슈, 또는 낚시성 공약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낚시꾼들에게 배스를 퇴치하자는 것은 낚시성^^맞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보는 것은 유시민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멧돼지는 시골의 농부들에게는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도시인들이 흉악범이 설치면 공포를 느끼면서 그 흉악범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이 들썩이듯이 농부에게 멧돼지는 그것 이상의 흉악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들은 희화화 시켜서 무시합니다. 특히 왜 하필 공수부대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들을 위해 군은 대민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좀 더 노련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병들보다^^
그리고 모병제 이것도 유시민 후보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징병제의 장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공약의 전제는 소득수준 3만불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3만불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군의 정예화, 쉽게 말해 군을 전문화 시키자는 겁니다. 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는 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가? 이런 비판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으로 사회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창 교육을 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나이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감으로서 손실되는 기간들을 재고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을 고급화 정예화 해서 전문적인 군대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면 공무원이 되는 과정처럼 군인이 되는 것 또한 하나의 직업의 코드로 인식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비젼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국은 가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손실을 막아내고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유시민 후보의 정책적 가치의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낚시성, 이벤트성 공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병제 같은 경우는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수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도 유시민 후보는 공약으로 내걸고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로서 토론은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골에서 읍면 단위에서나 겨우 찾아볼수 있는 목욕탕이 그것마저도 찾기 힘들어지 고 있답니다. 이거 아주 작은것 이지만 양극화의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을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공약의 한 부분으로서 관영 목욕탕이 나옵겁니다.
노인들만 있는 곳, 쓸쓸한 곳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임에도 아무도 없는 시골에 그런 시설과 인원들을 배치하자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투자의 핵심이자 사람이 희망이라는 유시민후보의 가치관의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지랄은 혼자 다하면서 요란을 떱니다. 언론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시민후보는 국민들에게 단성소를 올리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토론을 시간낭비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사회적 손실이 되어 우리 사회가 매번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은 시물레이션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행연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후보는 <대한민국 개조론> 프롤로그에서 단성소를 올리는 심정으로 이 책을 왕인 국민에게 바친다고 한 것입니다. 왕인 국민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왕으로부터 정치적 사약을 각오하는 매우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후보는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선 왕인 국민들과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고 단성소를 올린 겁니다. 문제는 왕인 국민들이 이 단성소를 읽고 사회적 손실을 막고 국가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신하와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꾸 왕의 눈을 가리고 현혹을 시킵니다. 토론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시간낭비 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후보가 올리는 단성소는 언론에서 무시하고 다루어 주지 않습니다. 왕(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왕을 자신들의 기득권 안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아무튼 현실은 그러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하들이 단성소를 계속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권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어도 귀동냥으로라도 왕이 단성소를 접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시끄럽게 해야 합니다. 신하가 단성소를 올려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멧돼지 퇴치를 위해 공수부대를 동원하자고 해도 조용하고 모병제를 하자고 해도 조용합니다.
이건 필시 국민들이 제대로 단성소를 받지 못했던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던지, 그렇다면 왕인 국민들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감히 왕에게 사약을 받을 각오로 단성소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유빠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 언론이 막고 있는 일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민들레 홀씨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시민 혼자 정치적 사약을 각오하고 단성소를 올리는 것을 우린 그냥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도 왕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언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족> 열심히 한방에 내리 적고 보니 길군요^^ 바쁜데 이런 긴 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나시면 읽어주시길. 그럼에도 오타나 문맥의 어색함은 셀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