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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는 ‘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부문과 5개 업종(유통, 정밀화학, 철강, 생활용품, 석유화학)을 대상으로 부산·울산·여천 등 업종별 지역 거점도시 6곳에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를 순회 개최 중이다. 이 회의에 맞추어 산자부는 6회에 걸쳐 국정브리핑에 ‘업종별 선진화전략’ 주요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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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
지난 봄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에서 우리 팀이 보여준 선전이 아직 생생하다. 당시 우리는 다소 비관적이던 예상을 비웃듯 미국·일본 등 세계의 야구 강호들을 연달아 물리치며, 결국 세계 야구 4강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박찬호, 서재응, 이승엽 등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었다.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기력으로 이들은 한국 팀을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보여준 뛰어난 성과도 마찬가지다.
과거 차범근 정도로만 기억되는 빅리거가 이제는 그 이름을 다 꼽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박지성·이영표로 대표되는 이들이 우리 나라를 세계 축구 중심국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과 어깨 나란히 하게 할 빅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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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거들이 한국축구의 수준을 높이듯 한미FTA는 한국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빅리그가 될 것이다. 사진은 영국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 |
이러한 논리를 경제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들과 단기간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할 빅리거가 있다면?
필자는 ‘FTA’가 바로 그 우리 경제의 빅리거라 생각한다. FTA야말로 선진 경제와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원활한 기술협력·인력교류를 통해 ‘Team Korea’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
물론 FTA의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큰 파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대응전략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간 내수위주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 의존해 온 나머지 생산성 정체, 기술력 취약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은 갈수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경제 블록화는 수출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높은 생산비용과 저가 수입품의 국내 대량유입 등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승엽과 박지성이 국내 리그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는 활용하기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승엽과 박지성이 국내 리그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인가?
섬유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 섬유관련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자본·기술 등의 유입은 선진 경영기법과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미수출 강화 방안 △투자 및 수출경험 보유 중견기업을 위한 대미투자 확대 방안 △혁신형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수입피해 예상 중소기업을 위한 대응방안 등 4개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한·미 FTA로 인해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개방확대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GDP는 17배, 국민소득은 2.5배로 시장규모가 최소 10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수입 국가이자, 세계 최대 자본보유국이며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이라는 경제 최강자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선진 혁신자원의 흡수를 통해 뒤떨어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