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 예비후보 강원일보 초청 강연

▷ 일시 : 2007.8.30 목 11:00

▷ 장소 : 춘천, 강원일보 본사

초청해준 강원일보 및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참석하신 분들 뵈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평소 저를 정치인으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끼고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와 계신 것 같고 그 외에 개인적 관심을 갖고 와주신 분들도 와주신 것 같다. 가급적 보편적인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저는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한 상태이다.

이름이 좀 헷갈려서 아직도 신민주당, 통합신당, 국민신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건지도 매우 불확실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이 당원인지도 불확실하고, 소속된 의원이 약 14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으니 정치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랑 많이 다르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다보니 여기에서 뜻을 도모하고 창조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저도 함께 참여하여 대선후보에 출마해 있다. 제가 약 한 달전 쯤 전에 대한민국 개조론이란 책을 출간했고 미래비전으로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를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출마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 평화선도국가론을 붙였다. 소개 말씀만 드리겠다.

이것이 강원도 지역의 미래, 이 지역에 살고 계신 국민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강원도는 인구는 적지만 도에 추억을 가진 국민이 많다. 많은 군부대가 있어 대한민국 남자들은 강원도에서 군생활 한 분들이 많다. 저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 훈련 나올 때 춘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고갯길까지 왔다가 다시 부대로 갔던 기억도 난다. 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춘천으로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화천으로 가고 화천에서 군용트럭을 타고 해발 몇 백미터 고지로 갔던 것이 27년전, 1980년 10월이었다. 여기에서 32개월 보병부대 소총수로 근무를 하고 그때 하도 많이 걸어서 아직도 다리의 힘이 좋은 편이다.

강원도는 그 당시만 해도 못 사는 곳이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지은데 원주시 귀례리에 최근에 가봤더니 많이 변했는데, 2시간을 걸어 들어가 여름철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난다. 겨울엔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기억이 난다. 같이 활동하던 선배들이 좌익으로 몰려 끌려가고 한 이후로 다시 못 왔다. 그때는 참 어려웠다.

앞으로 강원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장기적으로 거리와 지형 사이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쪽으로 산업 발전시키고 사람을 키워야 할 듯하다. 강원도도 우리 대한민국이 밖으로 열릴 때만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밖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역시 밖으로, 아시아를 향해, 세계를 향해 열릴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통상국가가 되자고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잘살고 발전한 나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관행 기준 제도가 세계의 발전한 문명수준과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 속으로 나가야 성공한다. 강원도도 국내관광만으론 발전 어렵다. 강원도는 밖으로 인지도 높이고 알려가야 한다. 이광재 의원이 늘 주장하듯이 아시아의 알프스로 자리잡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렵다.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 되어야만 한다.

평창올림픽이 좌절되던 날 대한민국 개조론 탈고하고 밤새 작업을 하던 때였다. TV를 계속 켜놓고 작업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날아와 무척 안타까웠다. 많은 좌절감, 여러 투자계획이 취소되고 인프라 투자도 어려움에 빠졌다. 다시 도전할지는 도민 여러분이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지만 똑같은 형태로 한번 더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도전하려면 이 4년 동안 이번에 없던 다른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더 많은 IOC위원들 감동시킬 내용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이 평화선도국가가 되는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가운데 평창유치도 가능하다고 본다.

평화선도국가는 대한민국 위상을 바꾸는 일이다. 좁은 의미의 국가의 안전, 생명, 재산, 경제적 이익, 국토를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의 평화를 확고히 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할 일 다하는 품격 있는 국가로 인정받자는 것이다.

유럽에 일차투표 탈락한 잘츠부르크 지지표가 왜 대한민국으로 많이 오지 않았을까. 단순히 러시아의 로비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경쟁자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음을 얻어 와야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위상이 잘츠부르크를 지지했던 유럽 회원 IOC 회원국이 볼 때는 아직 품격 있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꽤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매우 인색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해 1억 정도 버는 사람 이웃이라 생각해 보자. 넉넉하면 불우이웃 돕기도 한다. 일억 버는 사람이 얼마정도 쓰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1억 벌어서 100만원 정도 불우이웃 돕기 하면 괜찮다 생각할 것이다. 50만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10만원 쓰는 사람이라면 친구로 사귀고 싶을까.

특히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이웃사람에게 십시일반으로 도움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어려서 남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를 잊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를 위해 1억을 벌고 5만원을 쓴다면 어떻겠나. 사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리다.

ODA가 있다. 못 사는 나라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에 돈을 내기고 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물자를 주기도 한다. ODA 예산이 전체 GDP중 0.05% 차지한다. 1억 연봉 버는 사람이 5만원 내는 것이다. 6.25 이후 수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공적원조 받던 나라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0.05%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많이 늘린 것이다. 핸드폰 자동차 조선 컴퓨터 잘 만들어서 물건 많이 팔아 돈 많이 벌지만 인간성은 안 좋은 나라, 경제동물이라는 비난받게 돼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일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웃을 더 많이 도와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품격있는 나라가 된다. 그래야 관광산업도 좋아진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정전 상태이다.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상태로 54년이 왔다. 주한미군은 분쟁지위험수당 받는다고 한다.

무지 안전한 나란데 수당을 많이 주니까 한국 좋아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안전 위험 받을 때는 한 가지 상황뿐이다. 자기가 술 먹고 행패부리고 난동부렸을 때 얻어맞을 확률 빼고는 안전한 나라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참여 못하고 미, 중, 북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남북 당사자 미국과 중국 4개국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둬야 한다. 통일부가 중심이던 것 벗어나 각 부처 장관급 민족협력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국제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는 유엔 결의 있을 때 신속하게 우리 군대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 동의 받아야 하므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칭찬은 못 받는다. 사단 규모의 상시적 평화유지군 만들어 신속히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무이다. 그리고 남북간 평화정착,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되면 군비축소 대화 필요하다. 양쪽 150만 대군이 집결해 군사밀도 최고이다.

모병제로 전환하자

개병제 폐지하고 가기 싫은 데 끌려가지 말고 지원해 선발되어 가는 멋진 군대를 만들자. 군대를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직도 품격있는 군대 아니다. 국방도 국가안보도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한다.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되는 5년후쯤 남북평화도 진전될 것이다.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넘어가자,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중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신문에서 지지율 낮다고 안 써준다.

이 구상이 실현되어 가면 남북관계 더 진전된다. 평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금강산까지 묶어서 개최지로 하자는 것이다. 지난번에 좌절되었을 때는 금강산까지 못했다. 이미지로 비출 수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스키장도 만들고 대회시설도 만들어 묶어 가기에는 남북 관계 진도가 너무 늦었다.

저는 이 구상이 잘 실현되면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올림픽에는 두 번 실패했을 때보다 훨씬 진전된, 그리고 우리가 평화국가로 진전된 품격있는 국가로 국제사회 책임 다하는 나라로, 한반도 평화 체제 확고히 하는 프로젝트로 금강산까지 포함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현실성 있게 제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가면 이번보다는 더 많은 표를 획득할 것이다.

단순히 평창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범위를 넘어 마지막 냉전이 무너져 내리는 평화의 현장에서 치뤄지는 동계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강원도민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화해 주셨으면 한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게 아니라 더 나가야 한다.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지역으로 갈 때만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도약하는 기회가 된다. 대회 유치만으로는 휴전선의 전쟁긴장이 감도는 한 발전하기 어렵다. 강원도 지역은 저의 평화선도국가 비전이 매우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후보의 인격을 비난하는 일은 않겠다, 그러나 정책에 관해선 확실히 논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대운하, 이명박 후보가 철회할 줄 알았는데 아침 보도 보니 보완해서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명박 후보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하루빨리 철회하는 것이 좋다. 동화 같은, 꿈같은 대운하 공약으로 잠시 국민들을 즐겁게 해드렸지만, 사실 못하겠다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민국이 9만8천 평방 킬로미터 쯤 되는데 중간에 백두대간 산맥이 있고 농경지는 적고 산이 많고 강이 긴 한국을 뚝 떼서 일본 위치에 놓는다고 가정하자. 실제 한국은 반도 아닌 섬이나 마찬가지이다. 북쪽은 물길, 철도, 도로, 물길 하늘길 다 막혀 있다. 동서남쪽은 바다이다. 우린 섬나라나 다름없다.

이런 나라에서 이 땅을 둘로 쪼개는 운하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재밌는 발상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섬나라인 이 나라에 도로와 철도 연결해 북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다른 하나는 대양으로 진출해야 하는 이 선진통상국가로 가야 하는 시점에 작은 땅덩어리 가운데를 쪼개 두쪽으로 쪼갠다는 구상이 이 경부대운하이다. 넌센스이다. 물류비용 절감 위해 그렇다는데 기업 경영해본 이명박 후보에게 시간은 돈이 아닌가 보다.

삼성 기흥 공장에서 12시에 출발하면 6시에 부산에 도착해 선적할 수 있다. 대운하하면 20일이 걸린다고 한다. 6시간 거리를 480시간 걸려 가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돼 물이라도 튀고 습기라도 차면 안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고 있다. 단순히 수심조절해서 태백산맥을 넘어 낙동강을 타고 부산항에 간다고 해보자. 부산에서 하역하고 해야 한다. 물류비용 더 많이 들 것이다. 금전 비용도 더 많이 들텐데 물류비용과 시간 계산하면 완전 손해이다. 시간은 곧 돈인데 경영인들은 비금전적 비용으로 경영하는 분은 다 계산한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 경영할 때 시간에는 아무 가치도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제가 자란 대구 같은 내륙 도시 항구로 만들겠다고 한다. 대구분들이 생각하면 깜찍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동화 같은 얘기다. 잠시 즐겁기는 하다. 이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것은 60년간 분단국가에 살며 사업가로 해외는 많이 다니셨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눈은 섬나라 같은 대한민국의 국토에 막힌 느낌 든다.

이명박 후보에게 권한다. 다시 세계로 눈을 돌려봐라. TCR, TSR 중국으로 가는 철로, 러시아로 가는 철로를 연결해 우리 짐을 싣고 유럽까지 그대로 가야한다. 대륙으로 물류를 진출시켜야 한다. 대운하에 실을 것 없이 열차에 실으면 된다. 남쪽으로는 우리도 대양해군도 양성하고 통상국가로 해양으로 진출한다. 좁은 곳 벗어나 멀리 뻗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발전하지, 좁은 국토에 땅파느라 온 국민 시선 몰리는 대운하 하게 되면 이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찬반을 둘러싸고 국민이 둘로 쪼개지는 국민분열 공약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철회했다고 비난 안 하겠다. 늦게나마 잘한 결정이라 하겠으니, 철회하면 욕 먹을까봐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강원도는 많이 변하고 있다. 동해안 철조망 걷히고 해 지면 민간인 출입 못하는 해안이 관광으로 무슨 가치 있나. 이명박 후보가 어제 DJ 면담한 장소에서 나오며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버시바우 미국대사 만나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 대 보수우파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귀를 의심했다. 적어도 이명박 후보는 그런 정도는 아닐 줄 알았다. 사업하면서 세계 다니며 많은 문명국가 본 분 아닌가. 눈감고 다니며 돈만 보셨나. 외국 문명과 문물은 전혀 보지 않았나. 졸지에 강원도 해안 철조망 걷어내고 평창올림픽을 금강산 묶어서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은 친북좌파가 되고 말았다.

그것도 미국 대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 버시바우 대사는 제가 한미FTA 때문에 만나 협상한 적이 있다. 매우 합리적인 분이다. 미국 국익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훌륭한 품격 있는 지성인으로 평가한다.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문명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 이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런 정도구나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국가 품격을 가장 큰 우방국 대사 앞에서 떨어뜨린 분이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명박 후보가 과거 한나라당의 냉전적 사고, 흑백논리, 독선, 반공주의, 북의 침략가능성을 과장 홍보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정권 유지하던 낡은 한나라당의 작태와 결별한 줄 알았다. 세계를 그만큼 돌아다닌 분이라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당 동지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다. 취소해야겠다. 어제 버시바우 대사 만나 하신 말씀 보니 이명박 대통령 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2년 전 했던 말을 수정해야겠다. 그분이 대통령 되면 잘못하면 나라 망하겠다.

21세기 대한민국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한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은 빌딩 짓는 것과 다르다. 빌딩은 돈 많이 줘서 기술자 일시키고 감독하면 올라가지만 국가지도자는 그 만큼의 품격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다. 국가 운영할만한 역사의식과 철학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이명박 후보가 DJ면담 발언, 버시바우 대사 앞에서 한 말을 볼 때 대한민국이 이미 이룩한 문명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품격 없는 후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제가 이명박 후보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성찰을 하길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외국 대사 앞에서 자국민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하나. 제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수많은 부동산 비리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될 때도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 너그럽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너그럽게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우방국 대사 앞에서 국가 품격 떨어뜨리는, 국민 모독하는 발언을 마구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공적인 분노를 느꼈다.

강원도는 평화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대운하와도 관계없고 평화 없이 발전할 수 없는 강원도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이 있음을 잘 말씀드리지 못해서 일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서 내용 없는 품격 없는 공약보다 훨씬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이념과 정책공약 있음을 잘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엉뚱한 공약하고 있다는 보도 봤을 것이다. 이른바 멧돼지공약, 목욕탕 공약이다.

멧돼지 공약은 제가 작년에 무주를 방문했을 때 MBC ‘느낌표 산 넘고 물 건너’ 보건의료취약지역 방문하는 프로에 출연을 했다. 촬영팀과 무주에 갔다. 핸드폰 기지국도 없던 곳이다. 보건소 얘기 드리러 갔다가 할머니가 30분 내내 멧돼지 애기만 하더라,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꼭 해결해드리겠다 약속했다.

3가지 민원 중 2가지는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지역도 멧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경북 봉화, 전남 금산면 보건소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해보면 농작물 피해 뿐 아니라 사람까지 위협하고 실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야생동물 개체가 늘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현실적 위협을 받거나 잠재적 위협 앞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의 어려움 해결하겠다는 것이 괴짜공약인가. 도시 빌딩 숲에 사는 언론인과 국회의원들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농촌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괴짜, 황당, 튀는 공약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목욕탕 공약도 마찬가지다. 보건현장에서 이야기 들었다. 보건의 시작은 개인위생이고 청결하려면 씻어야 하는데, 날이 추워지면 난방이 잘 안돼서 어르신이 잘 씻지를 못한다.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면 어르신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길 들어서 돈으로 계산 해보니까 ,임기 중 5년 동안 5000억원이면 다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왔다. 다 조사해보고 목욕탕 없는 읍면 숫자도 다 조사해봤다. 저는 매우 진지하게 공약을 발표한 것인데, 괴짜공약처럼 돼 버렸다. 아쉽게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법도 장관으로 있을 때 처리했다. 효자장관 소리 듣고 싶었고 이제는 효자후보란 말 듣고 싶다. 어르신들 일제강점기 대동아전쟁과 해방 후 무질서, 혼란, 좌우대결과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에 여러 고생 겪으며 모든 걸 자식교육에 희생하시고 지금은 혼자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쓸쓸히 노년 맞으신 분이 수백만명이 계신다.

국가가 젊은 사람 세금 낸 것 모아서 단 10만원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2004년에 효도연금법을 냈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좀 더 넓혀 효도연금법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장관이 너무 생색난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바꿨다.

가장 젊은 후보이고 미디어 보면 괴상한 짓 즐겨하고 쌈질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국민 삶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 공부하고 대안 만들어 온 진지한 정치인이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