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 예비후보 안동 하회마을 기자간담회

장소 :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일시 : 8월 28일 (화) 16:50

Q : 어떻게 방문하시게 됐는지

A : 하회마을은 집이나 마찬가지이다. 증조부 때 아마 안동을 떠나 경주 쪽으로 오신 것으로 안다. 어렸을 때 묘소에 늘 왔던 기억이 난다. 목화꽃이 피어있던 기억도 난다, 큰 일을 앞두고 조상님들께 신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원도 들르고 문중 어르신들에게 예를 차리기 위해 왔다.

Q : 이곳에 인사하게 된 마음가짐에 대해 말해달라.

A : 어릴때부터 ‘서애’(류성룡의 호) 할배가 남기신 증비록을 초교 때부터 읽고 독후감을 쓴 기억이 난다. 서애 대감에 대해서는 경륜가로 평가가 이뤄지고 평시에나 난시에나 한결같이 큰 리더쉽을 발휘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도 여러모로 부족하나 이제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 내각에서 일해보고 대통령에 도전하기에, 먼 곳에서 배울 것도 많으나 우리 집안 어르신의 뜻도 익히고 정신도 새기고 있다. 대통령후보 출마에 앞서 고향을 방문해 조상께 고하는 것이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Q : 멧돼지 소탕 공약 논란 있었는데.

A :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하며 점검하러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멧돼지 말씀이고, 두번째가 목욕탕 말씀을 많이 하셨다. 어떤 것은 장관 권한 밖이고 했다. 시골지역 농사짓는 분에게 가장 급한 것이 시골에서 씻을 수 없어 목욕탕을 국가가 짓겠다고 했고, 멧돼지는 개체수가 많아 농가의 사냥개로는 한계가 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겁이 나서 밭일을 못나가는 분도 많다. 군경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30만 마리 개체수를 제한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써서라도 개체수를 줄이겠다. 5만, 10만 마리 잡아서 살코기는 도축해서 어르신들 시설에 보내고, 껍데기는 박제해서 보내고 하는게 좋겠다 한 것이다. 도시 활동 언론인이 실감을 못하고 이상한 공약이라는데 아쉬웠다. 대통령이 되면 멧돼지로 한숨짓는 분들 걱정 덜어드리겠다. 제가 특전사 말한 것은 최정예부대가 필요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분들이 오해해서 멧돼지 사냥꾼이냐고 하는데 어르신들 위해 그런 일 하면 좋지 않나. 특전사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Q :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A : 컷오프 예비경선이 눈앞에 있는데 열심히 달려서 일등 하는 것이 목표고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일은 마음대로 안되고 대선의 결정은 국민이 하시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결정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으로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국민의 뜻,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유익한 쪽으로 단일화하겠다. 이제 출마선언한 지 열흘이 됐다. 출마 전에는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더니 출마하니까 자꾸 양보하라고 하시면 섭섭하다. 뛸만큼 뛰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 뜻 살피고 따라야 하기에 그때 가서 상의하겠다. 정치인이 이익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좋도록 하겠다.

Q : 목욕탕 등 노인복지 공약 관련.

A :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온 곳이 봉화군이었다. 인구가 2만2천밖에 안되는 여건이 어려운 곳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다 방문까지 했다. 지금 노인복지는 농촌과 도시가 많이 다르다. 농촌은 목욕탕이 필요하고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고 건강유지 방법도 상의해 드리고 찾아가서 건강 챙기는 사업이 필요하다. 목욕탕과 결합시키면 된다. 소득 없는 분들, 용돈 없는 분도 많아 내년 1월 1일부터 총 300만명 어르신에게 9만원 정도 드리는 법을 입안한 효도연금법을 확대 의결해서 소소한 용돈 지원도 될 것이다.

도시 어르신은 운동할 공간이 없고,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 하실 곳이 있어야 하고, 시골과 달라 일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노인 고용 사업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건강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일하게 하고, 건강하고 활동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원봉사나 운동하시게 하고, 소득 부족한 분들은 소득 보충해 드리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세가지 기본정책이다. 제가 복지부 장관 때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열정을 다해 하도록 하겠다.

Q : 지역 발전 위한 공약.

A : 시골은 다 어렵다. 안동시는 경북 북부지방으로는 그나마 괜찮고 영주시도 괜찮은데 그 외 군 지역이 어렵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의성군을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선정했다. 의성군이 어렵게 선정됐는데 경북 내륙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시골이 어떻게 해야 하나의 지역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존중될 지를 의성군에서 시험하게 될 것이다. 성공을 거두면 확대할 생각이다. 경북내륙지역은 그런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경북 도내 현안은 남쪽은 좀 다르지만 북부 지역은 인프라 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도로도 넓어지는데,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ㄷ’자로 만나고 동쪽에서 7번 국도가 내려오는데 이 지역은 간선도로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도를 펴고 보면 경북북부내륙이 고속도로 없는 유일지역이다. 상주, 안동에서 영덕까지 가는 6축 고속도로가 현안이 된지 여러 해다. 건교부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복지예산이 커지고 건교부 쪽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인구가 적고 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어서인지 늘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이다. 예비설계 들어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말이 없다.

이 지역 고속도로가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어느 특정 지역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고 하면 물류유통이 불리해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다. 고속도로 없는 지역은 서울로 실어내고 싶어도 어렵다. 6축고속도로는 빨리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2년 정도 고민했다. 6축도로도 그렇고 7번 국도 확장이 덜된 것도 그렇고 그 밖에 지방도로 넓혀야 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대책 세우겠다. 요즘 도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정치공약으로 발표 안하고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돈을 만들 방법이 있다. 정부재정 말고 이쪽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자유치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경부선과 영동선 운영권을 파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30년 운영권을 파는 것이고 그 돈 받아서 새로운 도로 건설에 쓸 수 있고 그 재원을 쓰는 투자우선순위에 경부북부내륙 6축 고속도로를 넣을 수 있다고 본다.

재원 마련이 어려워 아이디어 낸 것인데, 영동선과 경부선은 비교적 수익성이 확실히 검증돼 있다. 복지부장관 시 국민 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를 사려고 했다.

건교부에서 협의도 했고, 그런데 건교부에서 협조를 잘 안해줘서 진도가 안나가 공개를 못했다. 돈 계산도 해봤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30년 운영권을 얼마의 수익률로 인수하느냐, 국고채 금리에 플러스 알파 0.5나 1%로 해서 채권보다 수익율 1% 더 나오게 계산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두 개를 합쳐 11조원 되더라.

국민연금기금에서 계산해본 것이어서 협상해봐야 알지만, 대통령 되면 강제로 팔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기금이 1% 이상 수익률 나게 계산해서 파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 운영권을 파는 방안, 3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해서 수익율 돌려주는 것, 정부가 손해를 봐도 이익은 국민에게 간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도로가 나면 이윤 안 나면 국가가 물어줘야 하고 이윤 많이 남으면 다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하는데 외국자본 유치 말고 국민연금으로 사고, 그 돈으로 새 도로 내고 하는 방안이다. 다음 주 쯤 발표하려는 것인데 지역 중요 관심사여서 말이야 다 하겠지만 재원 대책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쓰는 재원 확보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경부선과 영동선 운영권 30년간 매각하는 조건으로 돈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식 공약은 서울에 돌아가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Q : 통합민주신당 컷오프 참여 지지율 낮은데.

A : 안동에서 많이 밀어주시면 안되겠나. 잘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 있으나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예비경선은 통과하리라 보고, 안되면 제가 부족해서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통과하리라 보고 본경선에 들어가면 아주 센 돌풍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다. 다른 분들을 이명박 후보와 붙여보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저 유시민을 붙여 보면 지금은 열세지만 무척 재밌는 선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대선구도 상 한나라당이 압도적인데도 저만은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가져올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까 종손 어르신께서 당신은 보수적이고 저는 진보적이라 하셨는데 저를 달가워 않는 분도 제가 후보가 되면 변화가 많지 않겠냐며 그건 확실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점을 국민이 평가해주시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