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이 어려운 것은 신약은 약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좋았던 연동형비례제도의 부작용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도는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사용자 수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악용되고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취지는 좋지만, 후안무치한 토착왜구들의 장남감이 될 것입니다.

 민주개혁진영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을 소환 추진하겠지만,

 토착왜구들은 개혁적인 의원들을 끌어 내리려 소환 투표를 남발해 댈 것입니다.

 TK나 강남에 적을 둔 수구적폐 국회의원들은 소환 투표를 실시해도 건재하겠지만,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 투표가 실시될 경우

 토착왜구들에게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30, 40대 직장인들입니다.

 공휴일인 전국선거에서는 참여율이 높지만, 평일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낮아

 수도권 접전지역이나 부울경의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LA 거주하던 시절 경험한 일입니다.

 2003년 10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지사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통과되어 주지사직을 잃었고, 영화배우 출신 공화당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새로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개인비리나 스캔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자동차등록세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를 빌미로 공화당에서 소환투표를 추진했는데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유권자 중 토착왜구 비중이 한자리수가 되었을 때나 해야 합니다.